일본 내각부 규제개혁추진실은 지난 6월 「2024규제개혁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각의결정하였다.  규제개혁추진회의^*가 정리한 「규제개혁 실시계획」은 규제개혁을 계획적이고 착실하게 시행하기 위해 담당 부처나 실시 시기를 정한 것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 규제개혁추진회의 : 일본 내각부 설치법으로 설치되어 '경제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규제의 기본방향 개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본 내각부의 자문회의

이번에 각의결정된 「2024 규제개혁 실시계획」의 주요 카테고리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사회실현을 위한 국내투자 확대’, ‘스타트업의 성장기반 정리’, ‘양질의 고용확보와 고 생산성 산업으로의 노동 이동’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일본사회가 타국에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되는 디지털화 사회를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이 담겨져 있다. 이에 ‘혁신적인 서비스의 사회실현을 위한 국내투자 확대’와 ‘디지털화 주요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일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① : 승차 공유 서비스를 통한 지역 이동 수단 부족 해소

지역 이동 수단 부족 해소를 위해 2024년 3월, 택시사업자 관리 하에 자가용·일반 드라이버를 활용한 운송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해진다는 내용이다. 택시 배차 앱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택시가 부족한 지역·시기·시간대를 특정하고, 지역의 자가용, 일반 드라이버를 활용하여 부족분을 공급하는 일본식 승차 공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쿄23구와 오사카를 포함한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도적인 개선과 검증 평가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② : 자율주행 레벨4 사업화 가속

그 동안 일본의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심사에 필요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신규 참여가 어렵고 사회적 수용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심사 절차의 간소화 및 중복항목을 배제하여 종래의 11개월 소요되었던 심사를 2개월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심사 사례 경험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경찰 및 지방운수국과 공유하고 각 지역에서 자율주행 관련 지원체재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③ : 무인항공기(드론) 사업화를 위한 환경정비

재해 등 긴급상황시, 드론의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허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항공법 제132조 92)가 존재하지만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실제 드론 활용을 단념한 경우 등이 발생해왔다. 이를 위해 재해시 드론에 의한 의약품 배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긴급상황시, 항공법의 특례에 식품 등의 물자수송과 위험 구역에 대한 조사, 점검, 주민피난 후의 주택감시가 드론의 사용목적에 해당함을 명기하였다. 한편 각 지자체의 지역방재계획에 재해대책 수단으로 드론을 활용한 현지조사나 물자수송 등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전파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④ : 물류 차량 정보의 즉시 파악 등을 촉진하는 운행기록 규제의 재검토

물류 차량의 디지털식 운행기록계에 의한 차량 운행데이터 보존을 메모리로 의무화하고 있어 클라우드 저장 또는 송신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단말기를 차체에 설치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때문에 디지털식 운행기록계의 보급이 더디며 트럭의 현재 위치와 적재율을 리얼타임으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단말기가 고가이며 메이커의 신규 참여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식 운행기록계를 클라우드에 보존 가능하게 하고 Wi-Fi등의 통신을 활용해 차량운행 데이터 출력(송신)이 가능하게 개선하기로 하였다.

<운행기록계의 현행제도 이미지도>

[자료: 일본 내각부 규제개혁 추진실]

<차량운행 데이터의 활용 이미지도>

[자료: 일본 내각부 규제개혁 추진실]

주요 내용⑤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의 개발과 시장 투입 촉진

일본의 SaMD를 포함한 디지털헬스 관련제품의 개발상황을 나타내는 임상실험 등록건수는 미국, 유럽, 중국에 비해 현저하게 뒤쳐져 있음이 지적되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2021년 기준 임상시험 등록상황>

[자료: 일본 내각부 규제개혁 추진실]

SaMD는 전국에서 고도한 의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일본의 성장전략상으로도 중요해(세계시장은 연20% 이상 증가 추세) 향후 수년내에 SaMD의 개발과 시장투입을 유럽, 미국과 동등 이상 정도로 만들기 위해 심사승인제도 및 보험제도의 개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규제개혁의 이미지도>

[자료: 일본 내각부 규제개혁 추진실]

<글로벌시장에서의 SaMD 시장규모 예측>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 SaMD : “Software as a Medical Device”의 약자로 환자를 진단, 치료, 모니터링 또는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의료 기기 하드웨어와는 별도로 동작하며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서 실행됨

그 외 디지털화 관련 규제 개혁

- 사망, 상속절차의 디지털화 : 생명보험회사 등에 의한 사망정보 접근, 호적증명서의 온라인 청구·디지털 교부, 마이너 포털^* 상에서의 법정 상속정보를 증명 가능하게 한다.

- 사회보험 절차의 디지털화 : 연금 수령 계좌의 변경, 생활지원 교부금의 신청 등 사회보험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신청자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마이너 포털 상에서 온라인 폼에 의한 신청을 가능하게 한다.

- 디지털에 의한 약사 부재점포에서의 일반용 의약품 판매 : 이른 아침·심야나 과소지 등 약사가 상주하지 않는 점포에서도 약사가 상주하는 점포로부터 디지털에 의한 관리·판매에 의해 일반용 의약품을 입수 가능하게 한다.

- 임금의 디지털 지급 : 일본의 비현금 결재 비율은 2023년 현재 약 40%로 낮은 수준이며 기업의 임금 지급방식을 은행을 통하지 않는 디지털 지급도 가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 마이너 포털 : 일본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육아나 간호를 비롯한 행정 수속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거나 행정 기관으로부터의 통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시사점

일본정부가 201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규제개혁 실시계획」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에 각의 결정된 「규제개혁 실시 계획」 중 일본식 승차 공유 서비스, 물류차량의 디지털식 운행기록계, SaMD의 개발과 시장 투입 촉진, 디지털화 관련 규제 개혁 등은 향후 변화하게 될 일본시장의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 기업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응하여야 한다.

자료 : 내각부 규제개혁 추진실, 일반사단법인 일본의료벤처협회 홈페이지, 경제산업과,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