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 타위신 총리 해임

2024년 8월 14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총리 세타 타위신이 피칫 츤반을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칫 츤반은 전직 변호사이자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오랜 법률 고문이었으며, 2008년 대법원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려다 법정모독으로 수감된 적이 있다. 그는 2024년 4월 28일 내각 개편에서 장관직을 맡았으나, 23일 후인 2024년 5월 21일 사임했다.

<2024년 4월 세타 총리의 새로운 내각 관료 명단 (6명)>

[자료: 왕실 관보(Royal Gazette), KOTRA 방콕 무역관 정리]

탁신 가문에서 세 번째 총리 탄생

2024년 8월 16일,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 프아타이당 대표가 차기 총리로 선출되었다. 패통탄 대표는 하원에서 열린 총리 선출 투표에서 프아타이당이 이끄는 연합의 단독 후보로 지명되어 과반수의 지지를 얻었다. 그녀는 태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이자,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다. 또한, 탁신 전 총리의 매제인 솜차이 웡사왓이 2008년에 잠시 총리직을 맡았던 것까지 포함하면, 패통탄은 탁신 일가에서 네 번째로 총리직을 맡게 된다.

<태국 제31대 총리: 패통탄 친나왓>

[자료: Royal Thai Government, KOTRA 방콕 무역관 정리]

패통탄계 신정부의 새내각

2024년 8월 18일,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왕실의 공식 승인을 받아 태국의 제31대 총리가 되었다. 패통탄 총리의 임기는 앞으로 3년 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패통탄 총리는 입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다양한 관점을 경청하여 국가를 강화하고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통탄 총리는 정부가 그녀의 아버지인 탁신에게 지시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2024년 8월 22일, 프아타이당은 패통탄 신임 총리의 내각 후보자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는 다른 직책에 배정되겠지만, 세타 타위신 정부의 기존 장관과 차관이 후보자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직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직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각 구성>

[자료: The Nation, KOTRA 방콕무역관 정리]

또한, 소식통에 따르면 내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 장관 및 차관은 쑤틴 클룽쌩(Sutin Klungsang) 국방부 장관, 짜끄라퐁 쌩마니(Jakkapong Sangmanee) 총리실 장관, 마릿 쌍이암퐁(Maris Sangiampongsa) 외무부 장관, 끄리앙 칸띠난(Kriang Kantinan) 내무부 차관 등 4명이 있다.

패통탄계 프아타이 2기 정부 현황

프아타이 정부 2기는 패통탄 총리를 중심으로 312명의 의원과 9개의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프아타이당은 프아타이 연립정부를 지지하는 추가 동맹 정당에서 11표를 확보했으며, 민주당(The Democrat Party)도 참여 가능성이 높아 25표가 더해질 전망이다(정부 참여 21표, 야당 입장 4표). 이에 따라 정부 진영의 의원 수는 34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부 의원들이 정부 쪽으로 이탈하면서 야당 의원 수는 145명으로 줄어들어, 정부에 대한 견제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코타이 탐마티랏대학교(Thammathirat Open University)의 정치학자인 유타폰 이싸라차(Yuttaporn Issarachai) 박사에 따르면, "프아타이당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지율이 하락했다"면서 "지난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정권을 잡은 프아타이당에 대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 또한, 유타폰 박사는 디지털 지갑 정책(프아타이당이 선거 기간 중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 부양책 공약)은 프아타이당에게 갈림길이라면서 취소한다면 프아타이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국왕, 탁신 전 총리 가석방 기간 사면

75세의 탁신 친나왓 전 총리는 2008년 정치적 동기에 의한 혐의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하고 도주했다가 15년간의 자진 망명 끝에 2023년 8월 태국으로 돌아왔다. 탁신은 2001~2006년까지 집권 기간 동안 이해 충돌과 권한 남용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왕실의 사면으로 1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리고 최근 8월 17일 탁신 전 총리는 그의 딸 패통탄이 태국의 새 총리가 된지 하루 만에 국왕의 생일 사면으로 가석방 기간을 2주 단축 받았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 망명 15년 후 귀국부터 최근 가석방 기간 단축까지>

[자료: Bangkok Post, KOTRA 방콕 무역관 정리]

탁신 전 총리, 왕실 사면 후 첫 공개 연설

2024년 8월 22일, The Nation 그룹 행사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는 디지털 지갑 제도를 통해 1만 바트를 지급하는 정책이 9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지급 대상은 사회 취약 계층 1350만 명과 장애인 10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탁신 전 총리는 해당 정책의 지급 대상이 3000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반대하는 이들이 과거 똠얌꿍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임을 지적하며 또 다른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지털 지갑 정책의 세부 사항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세타 타위신 전 총리가 축출된 후 일부 변경되었고 후임으로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맡게 되었다.

* 1997년 7월 2일, 태국에서 발생한 똠양꿍 위기는 태국 정부가 달러에 대한 고정환율을 유지하려다 외환이 부족해지면서 태국 바트화가 급격히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작

시사점 및 전망

2024년 태국 정치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세타 타위신 총리를 해임하고,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 패통탄 친나왓이 새 총리로 선출되면서 급변하고 있다. 패통탄 총리는 태국 역사상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그녀의 활동(새로운 내각 구성과 정책 추진)은 태국의 정치적, 경제적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 KOTRA 방콕무역관 김지현, 이태형

자료: Royal Gazette, Royal Thai Government, The Nation, AFP News, The News International, Bangkok Post, 현지 뉴스,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