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의 핵심 원자재 정책 승인

유럽연합은 핵심 원자재 법안(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을 통해 2030년까지 핵심 원자재의 10%를 역내에서 자체적으로 채굴하고, 40%를 유럽 내에서 가공하며, 25%를 재활용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연간 소비의 비 EU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65%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6월 각료회의에서 핵심 원자재 확보(Materie prime critiche) 정책을 승인하고, 주요 광물에 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채굴 및 가공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에서 발표한 핵심 원자재 확보 정책은 유럽연합의 정책에 일치하며, 자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원 자립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 탐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 매장지 재평가로 자원 채굴과 가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활용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채굴 허가 절차는 최대 18개월, 가공 및 재활용 허가는 최대 10개월로 기간과 절차 간소화해 신속한 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원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사회적 기준의 엄격한 준수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자원 보유 및 가공국으로의 위치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것이 목표다.

<이탈리아 핵심 원자재 법안 주요내용>

[자료: www.mimit.gov.it]

이탈리아 핵심 원자재 보유 현황

이탈리아는 지리적 위치와 지질학적 특성 덕분에 다양한 희귀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에는 EU에서 정한 34개의 중요 원자재 중 16 종류의 원자재가 매장돼 있으며 이 중 일부는 30년 전에 폐쇄된 광산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리튬, 니켈,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채굴과 가공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의 지하 자원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광물 자원 지도를 작성해 자원 채굴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작업은 향후 몇 달 내에 완료될 예정이며, 이는 이탈리아가 자원 채굴과 가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①리튬: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는 리튬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특히, 토스카나와 라치오 지역에서 리튬 매장지가 발견됐으며, 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채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② 아연: 아연은 이탈리아 북부 산간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 아연은 건설,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며, 정부는 이 지역에서의 아연 채굴을 통해 자국 내 아연 공급망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③ 코발트: 코발트는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 발견된다. 코발트는 배터리 및 전자기기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④ 니켈: 니켈은 사르데냐와 북부 알프스 지역에서 주요 매장지로 확인됐다. 니켈은 배터리, 전자기기, 스테인리스강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이탈리아는 니켈의 채굴 및 가공을 통해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⑤ 희토류: 피에몬테와 라치오 지역에서는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항공우주,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전기차와 풍력 발전소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희토류의 채굴과 가공을 통해 이탈리아는 자원 자립도를 높이고 국제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이탈리아 핵심 원자재 분포 지도>

[자료: 일간지 Il Sole 24 Ore]

공급망 영향

이탈리아 국내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원자재로는 리튬, 아연, 코발트가 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및 기타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최근 몇 년간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리튬은 이탈리아의 주요 매장 원자재 중 하나로, 유럽 내 리튬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이탈리아의 리튬 수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이는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리튬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연과 코발트 또한 이탈리아의 수출 원자재로, 각각 10%와 12%의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아연은 건설,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며, 코발트는 배터리 및 전자기기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이러한 원자재들의 수출은 이탈리아의 자원 자립도 확보와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리튬,아연,코발트 분포도>

[자료: Sky TG24]

이탈리아의 핵심 원자재 확보 정책은 국내 및 국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리튬, 아연, 코발트의 채굴 확대와 함께 니켈,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채굴과 가공을 추진하고 있다. 자국 내에서 핵심 원자재를 채굴하고 가공함으로써 이탈리아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경제적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는 또한 프랑스, 독일과 협력하여 데이터 공유 및 자원 채굴, 정제, 재활용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럽 내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이탈리아의 원자재 공급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이는 유럽 전체의 자원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탈리아 산업부 장관인 우르소 장관은 이번 정책이 "유럽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시작으로,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탈리아가 채굴 역량을 복원하고 산업 생태계를 재건하는 데 있어 많은 도전 과제가 있는데 특히, 환경 기준을 충족하면서 채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정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채굴 방법을 개발함으로 이탈리아가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환경연구소(ISPRA) 연구원은 "이탈리아는 자원 채굴과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채굴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점

이탈리아의 핵심 원자재 확보 정책은 자원 자립도를 높이고 국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조치로,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자원 채굴 및 정련 등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자국 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기술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한다면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원: 일간지 Il Sole 24 Ore, SKY TG 24, 이탈리아 산업부 홈페이지,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