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유럽의회(2024~2029) 선거 결과

총 72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6월 6일부터 나흘간 치러졌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1%로 1999년 이래 최고(2024년 42.6%, 2019년 50.7%)를 기록했다. 개표 결과,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그룹이 189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다. 유럽사회당(S&D)이 135석, 자유당그룹(Renew Europe)이 79석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 중도파가 과반인 403석을 확보해 기존과 같이 파트너 정당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뒤를 이어 보수주의 성향인 유럽보수개혁연대(ECR)은 73석을 확보했으며, 강경우파 정체성과민주주의(ID)는 58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019년 선거 대비 중도 정치그룹의 의석 비중이 감소(59.1%→56.0%)한 반면 극우 세력의 의석 비중이 증가(16.7%→18.2%)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이뤄졌다.

<제10대 유럽의회 선거 결과(잠정)>

자료 : 유럽의회 (현지시간 6월 12일 11:28 기준 )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과 같은 EU 주요 회원국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과 자유당, 사회당, 녹색당의 입지 약화로 EU 정치·경제 지형의 우경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러-우 사태 등에 따른 생활비 상승, 삶의 질 악화, 이민자 증가, 환경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 청년들의 미래 불안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 개요

유럽의회는 세 개의 EU 입법기관 중 하나로 유일하게 직접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조직이다. 유럽의회는 입법, 예산심의권, 집행위에 대한 임명동의권 등의 권한을 가지며, 입법 제안은 불가능하다. 입법 제안은 EU 집행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입법 제안에 대해 심의 및 수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유럽의회 내에는 선거에서 선출된 회원국별 정당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집결해 정치그룹에 소속돼 의정활동을 한다. 정치그룹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EU 회원국 27개국에서 최소 7개국(전체 4분의 1 이상) 출신 의원 23명(MEP·Member of European Parliament)이 모여야 한다. 이때 의원과 정치그룹은 소속 국가가 아닌 범EU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며, 의원들은 정치그룹에 가입하지 않은 무소속 상태(NI·Non-Inscrits)로도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2019년도에는 의석수가 751석이었으나, 2020년 브렉시트로 의석수가 감소했다. 이후 일부 국가의 의석수가 증가해 2024년 의회는 총 720석의 의석으로 구성된다. 회원국별 의석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할당되는데,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국가는 독일(96석)이며, 가장  적은 의석수를 가진 국가는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몰타로 등 3국으로 각 6석을 갖고 있다. 인구수 기준 소국의 경우 의석수를 유리하게 조정해 최소 6석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U 법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비례대표성을 보장하는 투표 시스템으로 선거를 시행해야 하며, 이는 곧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선출 의원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원국별 의원 선출 방식은 상이하며, 국가 별로 ①선호투표제(Preferential Voting), ②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Closed Lists), ③단기이양식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 STV), ④다중 선거구제(Multiple Constituencies) 중 국가 실정에 적합한(또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MEP를 선출한다.

정치그룹별 주요 공약

유럽의회에는 총 7개의 정치그룹이 존재하며, 각 정당의 핵심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그룹별 핵심 공약>

고위직 인사 협상 시작, 폰데어라이엔 연임 도전

개표 직후 현 유럽의회 의장은 정치그룹 지도자 회의를 소집해 선거 결과를 점검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몇달 간 EU 최고위직 4개의 직책*과 수십 개의 고위직 인사에 대한 그룹 간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EU 정치계는 극우 세력의 확대로 우파 정책에 대해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수개월 동안 최고위직에 대한 변수와 추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의회 의장, 외교·안보 정책 담당 수석

<EU 기관장 교체 예정 기관>

자료 : 폴리티코 Playbook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최고위직은 단연 EU 집행위원장으로 현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집행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가 제안한 스피첸칸다다트 제도에 따라 EU 정상회의는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고려하고, 적절한 협의를 거쳐 다수당에서 내세운 후보를 지명한 후 유럽의회에서 표결을 통해 과반의 표(361/720)를 획득해야 한다.

참고로 이 제도에 따라 선거유세를 펼친 현 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은 유럽의회가 정해 놓은 루트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 2019년 선거 당시 다수당 EPP의 주요 후보는 만프레드 베버였으나, EU 정상회의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후보에서 탈락됐다. 이때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후보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베버 후보를 강경히 반대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 국방장관 출신의 폰데어라이엔을 후보로 지지했다. 그러나 의회 내에서는 스피첸칸디다트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고, 표결에 앞서 폰데어라이엔은 선출되기 위해 의회 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녹색당 측에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협상 카드로 내놓아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폰데어라이엔은 의회 표결에서 과반 충족 득표수 보다 9표(383/747)를 추가로 획득해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됐다.

5년이 지난 현재 폰데어라이엔은 연임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ECR의 지지를 얻기 위해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이다. 강경우파와 극우를 아우르는 정치 스펙트럼에 있는 ECR 그룹과의 협력은 특히 EPP의 가장 큰 파트너 그룹인 S&D 사회당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들은 협력을 강행할 경우 폰데어라이엔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고위직 인사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에서 S&D가 폰데어라이엔과의 갈등을 이용해 어떠한 협상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차기 집행위원장으로 마리오 드라기 ECB 전 총재 지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21년 12월 EU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일부인 예산 규칙을 개정하는데 마리오 드라기와 입장을 함께 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마크롱 대통령은 투자 지출 정책에 같은 의견을 가진 드라기를 새 집행위원장직의 적임자로 추천하고 있으며, 이는 폰데어라이엔의 연임을 방해하는 추가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현재 폰데어라이엔이 EU 정상회의 내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불투명하다. 27명의 EU회원국 지도자들 중 EPP 소속은 11명이며, S&D 소속의 독일 숄츠 총리의 지지를 합쳐도 12명으로 과반수 확보(55%)를 위해서는 3명의 지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폰데어라이엔의 높은 인지도로 인해 연임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도파의 집권과 극우 세력의 확장으로 예상되는 변화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중도 정치그룹이 과반을 확보하며 정책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위를 차지한 EPP가 기업친화적 정책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기업들은 이에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극우 세력의 확대로 정책 우선순위에는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극우 세력 확대의 원인으로는 러-우 사태로 인한 생활비 상승, 이민자 증가, 농민 불만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ECR과 ID가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 선거 캠페인에서 여러 당이 산업과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유럽의 경쟁력 회복과 관련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유럽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극우 세력의 확대로 인한 정치적 이견과 정책 분열은 EU가 추구하는 단일 시장 경쟁력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극우 정당의 인기 배경에는 민생경제 악화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후 관련보다는 EU의 산업 경쟁력 회복 관련 정책이 우선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중국과의 관계에서 각종 정책과 규제가 보호주의 성향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감지된다.

(환경) 극우파는 친환경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린딜 정책의 일부 수정이나 시기 조정 등의 가능성도 예상된다. 특히, 그 동안 살충제와 비료 사용을 억제하려던 환경 정책에 농민들의 반대가 계속됐으며, 이미 EU는 농업 부문에 살충제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녹색당의 지지 기반이 약해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친환경 규정을 선도하던 EU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 이탈리아 등의 유럽 우파 정당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목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ECR 그룹은 전기차로의 전환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극우 세력의 확대는 향후 운송 부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EU 내 203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합의

이번 선거에서는 중도파가 과반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의회 무게 중심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새 집행위 출범 후 발표되는 정책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