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월 1일 발표한 2024년 신차구매 보조금 정책이 2024년도 하반기 이탈리아 신차 판매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보조금은 총리령으로 5월 25일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6월 3일 사이트(https://ecobonus.mise.gov.it/)를 오픈해 보조금 접수가 시작됐다. 총 9억 5천만 유로의 예산이 할당된 이번 보조금은 친환경 차량 구매 촉진으로 지속가능 운송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 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24년도 신차구매 보조금의 주요 골자

이탈리아에서 운행되고 있는 유로 0~3등급의 노후차량은 1,100만대 이상으로 운송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 감소와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서는 신차 구매와 함께 노후 차량의 시장 퇴출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친환경 차량의 구매 촉진과 함께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노후 차량의 시장 퇴출에 중점을 두고, 신차 구매 비용과 기존 차량 폐차 비용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해왔다. 올해 보조금 예산 중 가장 많은 배분으로 중점을 둔 분야는 내연기관차량이다. 내연기관차량 보조금은 지난해 1.5억 유로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조기 소진 되었기에 올해에는 시장 특성을 반영해 예산을 상향했다.

<2024년도 친환경차 보조금 예산>

* 내연기관차량(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 연료 소모 작동 엔진, 디젤,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 포함

[자료: https://ecobonus.mise.gov.it/]

2024년 신차구매 보조금은 기존의 정책적 틀을 유지하면서 구매와 폐차의 보조금 액수를 대폭 상향조정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높였다. 이탈리아 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차 구매 보조금 정책은 12년 이상 노후된 차량, 즉 유로 4 이전 모델 차량의 빠른 시장 퇴출과 함께 소비자가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소득 3만유로 미만의 저소득층에는 보조금을 약 25% 강화해 최대 13500유로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조금 대상 차량에 가격상한제를 적용해 전기차와 유로 6 차량 가격은 최대 35000유로,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45000유로로 차량 가격을 제한했다.

<2024년도 친환경차(승용차) 보조금 지급액>

* 저소득층: 연소득 3만유로 미만

[자료: 이탈리아 기업부, 밀라노 무역관 정리]

신차 구매 보조금은 개인이나 법인의 신차 구매를 비롯해 중고차에도 예산이 할당됐다. 중고차는 2천만 유로의 예산으로 유로 4등급까지의 차량 폐차 후 유로 6등급 이상 친환경 중고차량 구매 시 최대 2천 유로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중고차량의 가격 상한선은 25000유로이며 보조금은 저소득층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상용차의 경우 LPG 시스템 설치시 400유로, 메탄은 800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현지 동향

이탈리아 정부의 신차 구매 보조금은 당초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스텔란티스를 비롯해 이탈리아에 제조 기반을 둔 자동차 회사들은 보조금에 적용되는 가격상한제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보조금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낮은 가격 상한선으로 저가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해 수입차가 주요 수혜대상이 되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활성화와는 부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업계의 우려에도 이탈리아 정부는 2024년도 신차 구매보조금의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6월 3일부터 보조금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이 보조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 예정이며 해당 분야의 예산이 소진되면 보조금이 마감된다.

이탈리아 기업부 장관인 우르소는 ‘현 단계에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차 구매 보조금에 할당된 예산이 충분하다’고 밝히며 강화된 보조금 정책이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표명했다. 그리고 수입자동차협회 담당자는 “보조금 시행으로 정체되었던 신차 판매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보조금 시행에 반가움을 표했다.

시사점 및 전망

2024년도 신차 구매보조금 시행으로 하반기 이탈리아의 신차판매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조금의 액수가 증가한 만큼, 구매를 유보하던 층에서도 적극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산 친환경차의 판매 증가도 기대된다.

2024년도 이탈리아의 신차 구매 보조금은 기존의 틀을 크게 변경하지 않은 채 유지되었으나, 현지에서는 현재의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전기차의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의 혜택이 국내 차량보다 수입차에 더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추후 보조금 제도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기업은 이탈리아 현지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원: 이탈리아 자동차공업협회(ANFIA), Ministero delle Impresee del Made in Italy 홈페이지, 일간지 Il Sole 24 Ore, Confcommercio 홈페이지,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