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금천성(칭다오)변호사사무소 모국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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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기업으로부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진행 시, 중국 측 기업의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자주 접수하고 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계약 관련 문의를 하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처 선별 시 신중하게 선별하지 못했거나, 거래처와 거래 조건 협상 시 주도적으로 거래 조건을 협상하지 못했거나, 계약 위반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거나 하는 경우이다. 이는 거래 시 법률 리스크 관련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 유의사항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1. 거래처 선택

업체별로 사용하는 플랫폼 및 거래 사이트가 다르지만, 대부분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기업 정보로는 상대 기업의 실제 경영 상태, 현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므로 공식 문서를 체결하기 전 변호사를 위임해 상대 기업에 대한 법률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실 대비 법률실사 비용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기업 현황 파악을 위한 법률실사는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률실사란 상대기업의 상업정보, 재판이력, 행정처분 이력, 신용정보, 환경보호정보, 지식재산권, 증권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법률적 관점에서 협력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필요시 현장 조사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계약 이행 시 유의점

계약서 체결 전,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계약법에 따르면 매매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제품명, 수량, 품질, 가격, 이행 기간, 이행 장소 및 방법, 포장 방법, 검사 기준 및 방법, 결제 방법 및 계약서에 사용된 언어 및 유효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검토 시에는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위반 조항 및 계약 의무에 대한 적시 이행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계약서 검토 시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정확히 요청 및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은 문제의 발생 원인, 해당 문제로 인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추가로 발생 가능한지, 중국 측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지, 계약 이행 중지가 필요한지 등을 즉시 판단해야 한다. 보통 계약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조짐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징후를 적시에 감지하고 대응하면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

3.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계약 위반 행위 발생 시에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 법률에서 인정하는 증거는 당사자 진술, 문서,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증인 증언, 감정 의견 및 검사 기록이 포함된다. 전자 데이터는 이메일, 전자 데이터 교환, 온라인 채팅 기록,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 서명, 도메인 이름 등을 통해 전자 매체에 형성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기업이 보존할 수 있는 증거는 대부분 전자 데이터에 속한다.

중국 법률 규정에 따르면 증거는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을 모두 갖추어야 사건의 사실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성이란 보유하고 있는 증거 자료가 원본인지, 원본이 아니라면 원본과 대조했을 경우 동일한 자료인지를 의미한다. 전자 데이터 원본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의미하지만, 휴대전화, 컴퓨터 외의 전자통신장비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 또한 포함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하나의 전자통신장비를 통해 교신을 주고받아야 향후 증거 확보 시 유리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데이터 백업 시에도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전자 데이터를 백업용으로 추출할 수는 있지만 해당 장비에서 최초 형성된 전자 데이터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 최초 형성된 전자 데이터를 삭제한 경우, 관련 증거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4. 구체적인 증거 확보

판매자의 경우, 상대 기업이 제품을 수령한 후 제품의 대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등 기타 선적 관련 증빙서 및 상대방이 제품을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관련 기록 등을 잘 보존해야 한다.

구매자의 경우, 상대 기업이 대금을 받고 제품 발송을 거부하거나 발송된 제품이 계약에 약정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제품을 공장으로 반출한 후 검수하지 말고 항구에서 검수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화물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시 수출입 화물 검사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수량, 규격을 검사해 검사 보고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련 보고서를 바로 상대방 회사에 발송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제품을 공장으로 반출한 후 검사를 진행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기더라도 이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확보한 증거이기에 증거의 증명력이 떨어지게 되며, 특히 제품이 계약서에 약정한 수량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증명할 때 상대방이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한 개연성이 높은 증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결국 패소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5. 권리 주장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협상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사기에 연루된 경우에는 공안부서에 동시에 신고하여 민형사상 압박을 통해 상대방이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의무를 이행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민사소송 및 형사 신고의 결과는 증거 보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업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진행의 각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것을 권장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