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상무위원회는 지난 2018년 첫 시행한 '상하이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센터 발전자금 관리 방법(이하 발전자금 관리 방법)'에 대한 개정안을 2024년 2월 5일 발표했으며, 해당 정책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상하이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센터 발전자금 관리 방법>

*원문:https://sww.sh.gov.cn/zwgkhsgwj/20240205/07af281937144d9ba83d28339368b7b6.html

[자료: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상하이시는 대외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다국적기업이 지역본부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하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 장려 규정'과 '상하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 장려 규정에 대한 일부 시행 지침'에 근거해 2013년부터 5년마다 '상하이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센터 발전자금 관리방법'을 개정 공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

 

상하이시는 2013년부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2024년 수정된 '발전자금 관리방법'은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증자 지원 사항은 올해 새롭게 추가됐다. 

 

1. 설립 지원: 지역본부 설립 시 최대 500만 위안까지 지원하며, 연구개발센터 설립에 대한 지원 사항도 2018년부터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신청 조건에 기업 실제 납입 등록 자본 사항을 추가해 규정을 정교화했다.

 

2. 임대 지원: 사무실 임대 및 구매 관련해선 총면적이 1000㎡를 초과하지 않고, ㎡당 가격이 8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 임대료의 30%를 3년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2018년부터는 기업 실제 자본금 납입 내용도 신청 서류에 기재하도록 했다.

 

3. 경영 지원: 2013년도 첫 시행 시에는 기업 유형(국가급, 관리, 투자)에 따라 분류해 경영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2018년부터는 기업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매출액 5억 위안 기준으로 3년에 걸쳐 전체 지원금의 40%, 30%, 30%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2018년부터는 기업 실제 자본금 납입 내용도 신청 서류에 기재하도록 했다.

 

4. 아시아·태평양 본부 지원: 정책 첫 발표 시기인 2013년에는 본부 신규 설립의 경우 800만 위안, 기존 지사에서 본부로 격상되는 경우 300만 위안을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신규 혹은 기존 법인의 지위 격상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300만 위안 지원으로 수정했다. 역시 2018년부터는 기업 실제 자본금 납입 내용도 신청 서류에 기재하도록 했다.

 

5. 증자 지원: 이전까지는 없던 증자 지원 사항이 올해 2024년부터 새롭게 추가됐다.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사업본부 포함)가 증자 방식으로 상하이의 도시산업 개발 투자 프로젝트에 함께 투자하는 경우(단 부동산업, 금융업 및 유사 금융업 프로젝트 제외),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선 200만 위안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발전자금 지원 정책 주요 개정사항>

	2013~2017년 주요 내용	2018~2023년 주요 내용	2024~2029년 주요 내용
설립 지원	- (본부) 2008년 7월 7일 이후 상하이에 등록하거나 상하이로 이전해 투자기업 형태로 지역본부를 설립하고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500만 위안의 설립 지원금을 제공	- (추가) 실제 납입 자본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변경) 2022년 11월 1일 이후 상하이에서 인정받은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사업본부
	- (R&D센터) 외자 연구개발센터는 지원 대상 아님	- (추가) 2017년 10월 10일 이후 인정된, 연구 및 개발 인력이 100명을 초과하는 외자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및 독립 법인 자격을 갖춘 외자 연구소는 동등한 기준에 따라 지원	- (변경) 2020년 12월 1일 이후 상하이에서 인정받은 글로벌 연구 및 개발 센터
임대 지원	- (본부) 2008년 7월 7일 이후 상하이에 등록하거나 상하이로 이전해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는 자체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사무 공간이 1000㎡를 초과하지 않고 ㎡당 하루 8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으로 임대료의 30%를 3년간 지원, 자체 사무실을 구입하거나 건설하는 경우, 임대료 지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3년간 총액을 일시 지원 - 지원 기간 자체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임대한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사무실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임의 변경 시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	- (추가) 실제 납입 자본금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변경) 2022년 11월 1일 이후 상하이에서 인정받은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또는 사업본부로서, 해당 본부가 보유한 현지 자회사가 한 개 이상이며,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 (부속시설 및 부대 시설은 포함하지 않음)
	- (R&D센터) 외자 연구개발센터는 지원 대상 아님	- (추가) 2017년 10월 10일 이후 인정된, 연구개발센터 인력이 100명을 초과하는 외자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및 독립 법인 자격을 갖춘 외자 연구소는 동등한 기준에 따라 지원	- (변경) 2020년 12월 1일 이후 해당 도시에서 인정받은 글로벌 연구소 및 개발센터, 전문 연구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
경영 지원	- (국가급) 2008년 7월 7일 이후 국가급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로 인정되고, 당해 연도부터 연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위안을 초과한 투자성 기업, 또는 2008년 7월 7일 이전 국가급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로 인정되고, 2008년부터 연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위안을 초과한 투자성기업은 1000만 위안 지원 - (관리성) 2008년 7월 7일 이후 관리성 회사 지역본부로 인정돼 해당 연도부터 연 매출이 처음으로 5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 또는 2008년 7월 7일 이전 관리성 회사 지역본부로 인정돼 2008년부터 연 매출이 처음으로 5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 500만 위안 일괄 지원 - (투자성) 2012년 1월 1일 이후 투자성 회사 지역본부로 인정돼 해당 연도부터 연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 또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인정된 투자성 회사 지역본부로서 2012년부터 연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위안을 초과한 경우, 500만 위안의 지원금 일괄 지원. 이 지원은 본 조항 제1항의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 상기 지원금은 모두 3년간 40%, 30%, 30%의 비율로 분할 지급	- (추가) 실제 납입 자본금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변경) ‘투자, 관리, 국가‘ 구분이 아닌, 매출액 5억 위안을 기준으로 등급별 지원금 제공. 3년간 40%, 30%, 30%의 비율로 분할 지급 1) 연매출액 5~10억 500만 위안 지급 2) 연매출액 10~15억 300만 위안 지급 3) 연매출액 15억 200만 위안 지급	변경 사항 없음
아시아·태평양 본부 지원	- (신규 설립) 2012년 1월 1일 이후 상하이에 신설된 아시아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또는 더 큰 지역의 본부를 갖는 다국적기업은 직원 수가 50명 이상이며, 본사가 지명한 책임자 및 본부 기능과 관련된 주요 고위 경영진이 상하이에 상주하는 경우, 800만 위안의 설립 지원  * 지원금은 3년간 40%, 30%, 30%의 비율로 분할 지급 - (본부 격상) 기존에 설립된 지역본부가 아시아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또는 더 큰 지역본부로 격상되며 직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본사가 지명한 책임자 및 본부 기능과 관련된 주요 고위 경영진이 상하이에 상주하는 경우, 300만 위안 일괄 지급	- (추가) 실제 납입 자본금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변경) 신설과 단위 격상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고 지원금 300만 위안 통일해 지급	변경 사항 없음
증자 지원	-	-	- (추가)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사업본부가 증자 방식으로, 상하이 도시산업 개발 방향을 따르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부동산업, 금융업 및 유사 금융업 프로젝트 제외), 연간 투자금액이 총 3000만 달러 이상이면 200만 위안 일괄 지급 *  3년 동안 자본을 줄이거나 철수하지 않고, 국내 자본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서명해야 함

[자료:상하이 상무위원회]

2023년 상하이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현황

 

2023년 상하이 실제 사용 외국인 투자금액(이하 외자액)은 240억 달러에 달하며, 최근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9~2023년 상하이 전체 외국인 투자 금액 사용 현황>

(단위: US$ 억)

[자료:상하이 통계국]

 

2023년 신규 외자기업은 6017개 사로 작년 대비 38.2% 증가했으며, 실제 사용 외자액은 240억87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0.5% 증가했다.

<2015~2023년 상하이 외자 유치 현황>

[자료:상하이 통계국]

업종별로는 IT 관련 서비스업 외자액이 53억5900만 달러, 임대 및 관련 비즈니스업이 46억1000만 달러, 과학연구기술 서비스업이 46억2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각각 6%, -23.5%, -21.1%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 대상하이 투자는 홍콩, 싱가포르, 일본 순으로 많았으며 각각 174억2400만 달러, 19억3200만 달러, 10억1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상하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현황

 

2023년 상하이시에 지역본부를 둔 다국적기업은 65개 증가해 총 956개 사, 연구개발센터는 30개 증가해 561개로 파악됐다. 그중 세계 500대 기업이 15%를 차지해, 주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가 상하이에 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하이 상무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상하이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수는 전체 외투기업(상하이시에 영업허가증을 등록 완료한 건) 수의 1.1%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당 지역본부가 상하이시에 납부하는 세금은 전체 외투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의 18.2%를 차지하며, 전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중 세금 납부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회사가 20%에 달했다.

 

상하이시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일본의 다국적기업 본부가 전체 지역본부의 80%를 차지했고, 산업별로는 대부분의 지역본부가 바이오 의약, 집적 회로, 자동차 제조, 스마트 제조 등의 첨단산업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상하이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71%가 제조업에 해당했으며, 29%는 서비스업(무역, 물류, 검사 및 테스트 서비스 산업 등)에 집중돼 있다.

<2011~2023년 다국적기업 상하이 본부설립 추세(누적)>

(단위: 건수)

[자료:상하이 통계국]

시사점

상하이시 정부는 '발전자금 관리방법' 시행을 통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의 법인설립 및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뿐 아니라, 향후 적극적인 사업개발 및 추가 투자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하이 시장 궁정(龚正)은 4년 전 '테슬라 스피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상하이의 기업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다양한 정부 지원 서비스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매년 증가하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은 상하이시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지 중 하나이며, 다국적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및 산업 체인을 구축하는데 상하이를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주: ‘테슬라 스피드‘는 2019년 1월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Gigafactory)가 착공 계약부터 공사까지 3개월 만에 신속히 진행됐던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2019년 착공, 준공, 생산, 상장까지 全 단계가 모두 완료됨

 

기타 상하이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설립 정책

 

'상하이시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설립 장려(上海市鼓励跨国公司设立地区总部的规定)'(유효기간 2022년 11월 1일 ~ 2027년 10월 31일)

*원문: https://law.sfj.sh.gov.cn/#/detail?id=5f9676bb733c5a45e8dd0a01

 

자료: 상하이 통계국, 상하이 상무위원회,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