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엽 변호사 Stevenson, Wong & Co.

1. 홍콩국제중재센터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2.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홍콩하위위원회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 Hong Kong Arbitration Center)

3. eBRAM (eBRAM International Online Dispute Resolution Centre)

4. 홍콩 해사 중재 협회 (Hong Kong Maritime Arbitration Group)

5.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법원 아시아 사무소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Asia Office)

6. 화남 (홍콩) 국제중재원 (South China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

7.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 지역중재소 (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Organization Hong Kong Regional Arbitration Centre)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93건의 임시적 처분의 집행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67건의 신청이 중국 법원에서 허가되어 약 미화 23억 달러(3조 원)에 달하는 자산이 동결되는 등 분쟁 해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홍콩에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중국에서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거나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홍콩과 중국 양측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빠르게 중국(또는 홍콩)에 소재한 피고의 자산을 파악하고 자산 동결 및 승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임시적 처분의 경우, 신속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 집행 제도와 규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재를 통하여 분쟁 해결을 진행하는 이점을 잘 이해하고, 계약 내용 합의 단계에서부터 중재 조항 삽입 여부를 검토해 조항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세계를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홍콩에는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고, 중재와 같은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역시 홍콩과 중국을 통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목할 만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대중국 비즈니스 영위 시 홍콩에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을 진행하는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 및 개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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