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 양회(兩會)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양회는 중국에서 매년 3월 거행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 국가 최고 정책자문기구)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 국회격)의 통칭으로, 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국내외 주목을 받는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전국 양회에 앞서 1~2월 중국 31개 지방정부*가 개최한 지방 양회, 최근 정책 동향을 통해 올해 중국 경제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 지방 양회는 전국 양회보다 앞서 진행돼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1. 경제성장률 목표: 5% 수준 유지

중국 31개 지방정부 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전년 대비 상향 조정한 지역은 6곳, 2023년 목표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지역은 7곳이다. 남은 18개 성·시는 2023년보다 낮게 설정했다.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전년 대비 하향 조정했지만 다수 지역이 지난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 인하 폭이 0.5%p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국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지난해와 같은 ‘5% 내외’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23년 성·시별 GDP·경제성장률 및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주: 2023년 경제성장률을 빨간 색으로 표시한 곳은 지난해 목표 미달성 지역임.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실제로 올해 지방양회에서 제시된 31개 성·시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의 가중 평균치는 지난해보다 0.2%p 낮은 5.4%로 나타났다. 중국 전체 경제 규모의 45%를 차지하는 6대 경제대성(省, 지역GDP 1~6위), 중국 최대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수준으로 잡았다. 또한, 작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당·정 최고 지도층은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 성장을 통해 안정 촉진(以進促穩), 新성장동력 창출 및 구조조정 지속 추진(先立後破)’을 2024년 중국 경제운용 기조로 확정했다. ‘경제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성장’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경제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현재 중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경기 둔화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시장 기대심리 개선을 위해 올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게 중론이다.

    주*: 2023년 기준 6대 경제대성(省)+베이징+상하이의 전국 GDP 비중은 52%에 달함.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 및 실제 경제성장률>

[자료: 국가통계국, wind]

2. 재정·통화정책: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비교적 완화 예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중앙정부의 소관으로, 지방 양회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다만 작년 말부터의 중앙정부 행보를 살펴보면, 적극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비교적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023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최고지도부는 올해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통화 정책지원을 ‘적절히 강화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3.5% 내외로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기 하방 압력 증대로 2023년 10월 말 중국 중앙정부가 1조 위안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서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3월 양회에서 설정한 3%에서 3.8%로 상향 조정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경기둔화 압력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이번 양회에서 재정 적자율을 3.5% 수준으로 잡고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재정 적자율 목표치>

(단위: %)

[자료: 중국 정부 발표, wind 등 종합]

사실상 중국의 기준 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은 2024년 2월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일반 대출의 기준인 1년 만기 LPR은 작년 6월과 8월에 각각 0.1%p 인하해 현재 3.45%이며, 주택담보대출 기준인 5년 만기 LPR은 작년 8월 0.1%p 낮춘 후 6개월 만에 0.25%p 추가 인하하여 4%를 밑돌고 있다. 중국 경기회복 흐름, 유동성 공급, 부동산 경기, 디플레이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회를 앞두고 기준 금리를 사상 최대 폭으로 인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양회에서 '온건하고 신중한'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투자건설, 제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예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대출우대금리(LPR)>

(단위: %)

[자료: 중국인민은행]

3. 투자: ‘안정’을 강조하며 신SOC와 민생 인프라 투자에 무게

다수의 지방정부가 2024년 고정자산투자 목표를 낮췄다. 민성(民生)증권연구원이 산출한 2024년 고정자산투자 목표를 제시한 22개 성·시의 가중 평균치는 5.9%*로, 2023년보다 2%p 낮다. 중국 지역GDP 1위인 광둥성은 올해 투자 목표를 2023년의 절반 수준인 4%로 제시했다. 충칭, 광시, 간쑤 등 서부지역도 올해 투자 목표 증가율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방정부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 중국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이 산출한 21개 성시의 투자 증가율 목표치의 가중 평균치: 2023년 8.1% → 2024년 5.8%

<중국 지방정부의 2024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치>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자료, 중국증권망, 중국일보, 민성(民生)증권연구원]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경제 정상화와 더불어 투자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가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전국 양회에서 “투자 안정”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전통 인프라 정비 중심의 대규모 투자보다는 디지털 인프라에 착안한 신SOC(新基建), 보장형 주택 건설과 판자촌 개조 등 민생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주*: 투자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 (’20) 81.5% → (’21) 19.8% → (’22) 50.1% → (’23) 28.9%

일부 지방정부도 올해 지역 정부업무보고에 신SOC(新基建)*, 수리시설 건설, 보장형 주택(저가 서민 주택)과 성중촌(城中村: 도시 내 낙후지역) 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허베이·장쑤·산둥·상하이 등 동부 연해 지역의 성·시는 올해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제시했고 산둥·산시(陝西)·윈난 등 지역은 수리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베이징·광둥·지린·장쑤·톈진 등 지역의 2024년 정부업무보고에는 보장형 주택(저가 서민 주택)과 성중촌(城中村: 도시 내 낙후지역) 개발, 평급양용(平急兩用)** 시설 구축 계획을 밝혔다. 현지 전문가들은 경제발전 및 도시화 수준이 높고 재정력이 우수한 경제대성(省) 중심으로 신SOC, 민생 인프라 건설을 통해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로 5G, AI, 산업인터넷망, 빅데이터, 특고압 설비, 고속철도·궤도교통, 전기차충전소 등 7개 분야 포함

    주**: 평소에는 위락시설로 사용하다 위급한 시기에는 격리 수용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시설

<지방정부의 2024년 신SOC·수리시설 투자 확대 계획>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자료, 중국증권망, 중국일보, 민성(民生)증권연구원]

4. 산업정책: 전략산업 육성에 초점

올해도 경제성장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첨단기술 제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투자를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중앙경제공작회에서 제시한 ‘2024년 9대 중점 업무’ 중 첫 번째가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화 산업 체계를 건설하는 것’일 정도로, 첨단기술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대부분은 지방양회에서 산업 육성 전략을 강조했으며 산업 투자 및 기술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2024년 제조업 투자 및 기술역량 강화 계획>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자료, 카이위안(開源)증권연구소]

2024년 전국 양회에서 중앙정부는 전략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및 핵심 소재 등 서방국가의 대중(對中) 기술견제가 심화되고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지원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新성장동력 창출 및 구조조정 지속 추진(先立後破)’의 경제기조 하에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5. 소비진작 정책: 신에너지차·서비스 소비진작에 주력

2024년 소매 판매 증가율 목표를 제시한 22개 성·시 중 충칭, 저장, 랴오닝, 헤이룽장 등 4곳만 전년 대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광둥 등 5곳이 2023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허난 등 13개 지역이 목표를 낮췄다.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동부 연해의 주요 경제대성(광둥, 저장 등)을 살펴보면 ‘6% 안팎’으로 목표를 잡았다. 

방역통제 완화 후 외식·관광 등 서비스 중심으로 지난해 소비가 반등했지만, 지방정부들은 2024년 소비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진작 정책도 신에너지차, 가전 등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점 품목과 관광·문화·오락·스포츠 등 서비스 품목에 집중됐다. 

<중국 지방정부의 2024년 소매판매 증가율 목표치>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자료, 카이위안(開源)증권연구소]

중앙정부는 전국 양회에서 ▲신에너지차·녹색 가전·서비스 소비진작책 강화,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로컬 브랜드 육성, ▲지역별·품목별 쇼핑 축제 개최 등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6. 교역·외자정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고도화에 주력

지방정부들은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연결 강화, ▲신흥시장 개척, ▲무역 편리성 강화, ▲新3대 주력 수출품목(신삼양·新三樣) 수출 확대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올해 대외무역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다. 이 중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신흥시장이 중국 수출 확대를 주도하는 추세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도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일대일로 연선국과 인프라 연결 강화 등 신흥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新 주력 품목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크다. 

    주: 신삼양(新三樣): 기존 수출을 주도하던 의류, 가전, 가구 등 라오삼양(老三樣)을 대체하는 품목으로, ▲전기차, ▲리튬배터리, ▲태양광 전지로 구성

<지방정부의 2024년 수출입 목표>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자료, 중국증권망, 중국일보, 민성(民生)증권연구원]

실제로 2월 초 중국 상무부 등 9개 중앙부처가 ▲신에너지차 무역원활화,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내외 기업 협력 촉진, ▲해외 각국 수입규제 대응을 골자로 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新 3대 주력 수출품목(新三樣)이 중국의 수출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서방국가의 견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외자유치 방면에서는 외자 안정을 강조하고 고수준 개방, 경영환경 개선, 입국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23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창 총리는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자 안정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국내외 경기둔화, 작년의 역기저효과, 선진국의 리쇼어링 전략, 중국내 사업환경 변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wind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8% 감소한 1조1339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1조1494억 위안)보다 낮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상무부가 공식적인 통보 없이 FDI 월간 수치나 달러화 통계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중국 외자 유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고지도부가 무역 투자 자유화·편리성 강화 신호를 내비친 것이다. 

중국 상무부 외자사(外資司) 관계자 A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투자 환경 개선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외자 기업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적 정책, 제도에 대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외자기업 관계자를 위한 녹색 통로, 비자 발급, 세금 우대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지도부가 확정한 정책방향에 따라 올해 전자통신,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 해외 기업가의 출입국 편리화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에서 중앙정부가 긍정적인 신호는 보내되 신중한 경제 운용을 통해 경기하방 압력을 방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대적인 부양보다는 정책 효과를 강조한 내용이 2024년 정부업무보고에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탕둬둬(湯鐸鐸) 주임은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외부환경 악화에 대비해 충분한 정책적 여지를 두는 것이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 특징”이라며 “단기적인 경기 상황보다는 구조 전환, 중장기적 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산업, 대외개방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경제가 올해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방 국가의 대중 견제가 심화되고 있어 중국은 산업 고도화, 디지털 경제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은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 국가통계국, wind, 카이위안(開源)증권, 민성(民生)증권연구원, CITIC Futures(中信期貨),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