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혹한 누진세 폐지 확대 시행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장기적 물가안정책의 일환으로 ‘냉혹한 누진세’가 폐지됐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 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 임금인상분에 대해 적용됨으로써 실질 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명목 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2023년에는 먼저 최저 과세 2개 구간의 경우 한계치의 6.3%까지, 이후 4개 구간에서는 각각 3.47%까지 확대됐었다(마지막 구간은 변동 없음). 이에 이어 2024년에는 최저 과세 구간은 9.6%까지, 이후 3개 구간은 각각 8.8%, 7.6%, 7.3%, 이후 2개 구간은 각각 6.6%까지 확대됐다(마지막 구간은 변동 없음).

<2024년 냉혹한 누진세 폐지 확대 시행 내용>

(단위: 유로, %)

[자료: BMF 오스트리아 재정부]

탄소세 2차 인상 및 기후 보너스(Klimabonus) 지속 지급

오스트리아는 녹색 조세 개혁의 일환으로 2022년 10월부터 톤당 30유로씩 탄소세를 부과해왔으며,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톤당 32.5유로로 인상됐었다. 이는 2025년까지 톤당 55유로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추가 인상될 계획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톤당 45유로로 인상됐다. 이로써 가계 연료비 및 난방·관리비가 동반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으로는 디젤유의 경우 리터당 약 3.7센트, 가솔린의 경우 약 3.4센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세 부과로 인한 이 같은 가계 부담을 상쇄시켜 주기 위한 정책으로는 2022년부터 시행돼온 기후보너스가 있으며 이는 오스트리아에 주 거주지를 두고 있는 전 국민 대상으로 연 1회 지급되는 식으로 집행된다. 2022년에는 1인당 500유로(인플레이션에 대응한 물가 안정책의 일환으로 당초 계획됐던 250유로의 2배 적용), 2023년에는 지역별 대상그룹 세분화 체계를 적용해 1인당 각각 110, 150, 185, 220유로가 지급됐으며 2024년 지급 체계는 상반기 중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연금 인상 및 여성 수급 개시 시점 상향

2024년 오스트리아의 연금 수급자들은 9.7% 인상된 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저 연금 월 수령액은 기존 1,110.26유로에서 1,217.96유로로 인상됐다(부부 기준 1,921.46유로). 세전 월 수령액이 5850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는 567.45유로의 정액 인상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연금이 개시되는 최초 연금 수급자의 경우는, 연금 개시일과 상관없이 연금 인상률 9.7%를 적용받게 됐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여성 연금 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되는데 기존 60세에서 60.5세, 61세로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춰진다(1964년 1월 1일 ~ 6월 30일 출생한 여성의 경우 60.5세, 1964년 7월 1일 ~ 12월 31일 출생한 여성의 경우 61세).

최저임금 인상

오스트리아에는 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최저임금은 없으며, 단체 협약에 의해 정해지는 산업군별 최저임금만 존재한다.* 지난해 12월 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소매 유통 산업군의 2024년 최저임금은 2124유로로 확정됐으며, 이보다 1-2주 전 발표된 자료를 통해 알려진 버스 운전 직군의 최저임금은 2773유로였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성사된 연봉 인상률은 대체로 9%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평균 8.1~10%). 이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감안한 것으로, WIFO(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오스트리아의 예상 물가인상률은 연평균 4%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 오스트리아는 민간분야 고용 직원의 98%가 해당 산업 분야의 노동단체에 소속돼 산업군별 노사협약에 근거한 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대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월 1500유로인데(통상의 노사협약에는 연 14회의 급여 지급이 정해져 있어 이를 12회 지급되는 월 급여로 환산할 경우 월 1750유로), 이는 상공회의소(WKO)와 노동조합연맹(OeGB: Oesterreichsche Gewerkschaftsbund) 간 2019년 12월 31일에 합의된 내용으로, 이후 추가 합의는 없는 상황이다.

법인세 추가 인하

법인세 인하는 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조세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집행된다. 기존 25%였던 법인세가 1단계로 2023년, 24%로 인하됐으며 2024년에는 23%로 한 차례 더 인하된다.

전기료 상한제 연장 시행

전기료 상한제는 2022년 12월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치로,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물가 안정책의 차원으로 집행됐다. 가계 전기료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전력 소비량을 절감하겠다는 목표 하에 시행된 이 정책은, 전기료의 상한선을 책정해 전년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의 80%까지는 시장가 대비 낮은 가격의 전기료를 부과하고 잔여분은 시장가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원래 계획은 2024년 6월까지만 집행하는 것이었으나 올 12월까지로 집행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오스트리아의 물가상승률이 EU 지역 평균치인 2.5%를 상회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안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2024년 적용되는 전기료 상한제는 가구당 전력 사용량 2900kWh까지는 전기료 상한선인 kWh당 30센트를 적용하고 잔여 사용량에 대해서는 시장가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가구당 연간 500유로의 전기료 절감이 가능케 됐다.

이와 함께 추가 에너지 안정책으로 에너지 배출세 인하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치 대비 약 90%까지 한시 인하하는 조치로 당초 2023년 12월까지 시행키로 되어 있었으나 2024년 12월까지로 시행 기간을 연장했다. 이로써 전기의 경우 kWh당 0.1센트(기존 kWh당 1.5센트). 천연가스의 경우 m3당 1.196센트(기존 m3당 6.6센트)의 에너지 배출세가 적용된다.

신재생에너지 난방 지원 확대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2021년부터 화석연료 난방 퇴출 정책을 집행해오고 있는데, 2023년 10월에는 관련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난방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정책을 통해 석유·석탄·가스 난방의 친환경 교체 시 총비용의 50%/최대 7500유로까지 지원했던 것을, 총 시공 비용의 75%까지 지원 폭을 높여 집행하게 됐다(취약계층의 경우 100% 지원).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총 10억 유로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가스 난방 교체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기존에는 단독 및 2가구 주택 기준, 기본 지원금 최대 7500유로와 함께 가스 난방 퇴출 지원금 2000유로를 일괄 지급했던 방식에서(다층 공동주택의 경우 기본 지원금 최대 1만5000유로 + 중앙난방화 지원금 가구당 3000유로), 설치 주체 및 난방 방식에 따른 지급 기준을 세분화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새로이 적용되는 지원금 체계는 다음과 같다.

<난방 설치 주체 및 난방 방식별 지원금 체계>

[자료: BMK 오스트리아 환경부]

이와 함께 건물 리모델링 시 지급되는 지원금 또한 기존 대비 3배 증액 조정되는데, 단독 및 2가구 주택의 경우 기존 최대 1만4000유로에서 4만2000유로로, 다층 공동주택의 경우 m2당 기존 100유로에서 300유로로 변경된다. 한편, 이같은 친환경 난방 교체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화석연료 난방의 점진적 금지 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중인데 2020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석유 및 석탄 난방의 시공이 금지됐으며, 의견 조율이 어려워 수 차례 개시 시점이 번복됐던 신축 건물의 가스 난방 시공은 올해부터 금지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속 집행

2035년부터 시행되는 EU 역내 내연차 판매 금지 조치가 오스트리아에서는 5년 빠른 2030년부터 시행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e-모빌리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이웃 나라 독일과는 달리 2024년에도 이 정책을 지속 시행키로 했다. 보조금의 60%를 정부가, 나머지 40%를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입·판매자 협회에서 지원하는 구조로, 전년과 동일하게 개인의 전기차 구매 시 구입 보조금이 최대 5000유로까지 지급되며 전기 오토바이의 경우는 총 2300유로까지 지급된다. 구매 보조금과 함께 운영됐던 e-모빌리티 충전시설 관련 보조금 역시 지속적으로 지급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사용을 위한 월박스(Wallbox) 또는 케이블 설치에 600유로, 다가구주택 내 공동 충전기 설치에 1800유로가 지원되며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에는 최대 3만 유로가 지원된다. 관련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총 1억1450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권 1일권 및 기후 티켓

연간권으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고속도로 통행권이 2024년부터 가격 8.6유로의 1일권 형태로도 구매가 가능해졌으며, 철도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을 연 1095유로(2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821유로)에 이용할 수 있는 기후티켓(Klimaticket)을 성년이 되는 만 18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지급한다(3년 이내 사용 개시 가능).

<Klimaticket 공식 웹사이트 및 열차에 집행된 관련 광고>

[자료: ÖBB 오스트리아 국영 철도]

1회용 음료 용기 보증금 반환 제도 사전 작업

오스트리아는 2025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병 및 알루미늄 캔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구매 시 25센트의 의무 보증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2024년에는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식품 유통망 기업을 대상으로 한 1회용 용기 제품 판매 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 식품 유통망 기업은 전체 지점 수의 최소 35%에 해당하는 점포에서는 무알콜 음료, 쥬스, 우유의 최소 10%, 생수 및 맥주의 최소 15%를 다회용 용기 제품으로 판매해야 한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전체 지점 수의 9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주*: 0.1~3.0리터 음료 제품에 부과되며, 소비자는 빈 용기를 구매 장소와 상관없이 반납해 구매 시 지불한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시사점

WIFO(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높은 물가상승률과 산업 부문의 약화로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됐던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오스트리아 경제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두 해 모두 1% 미만의 GDP 성장률 예상).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회복을 과제로 안게 된 2024년, 오스트리아 정부는 물가안정을 중요 의제로 다루며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유사한 경제 환경에 있었던 2023년 첫 집행됐던 조치들을 확대시행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보호 조치들이 이들 정책에 많이 녹여져 있는 부분 또한 주목할 만한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난방 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지속 집행 등 환경 부문에 대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관련 정책에서도 두드러진다. 다만, 올해 오스트리아에서는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예정으로, 집권연정을 이루어 현 정권의 환경정책 수립에 강력한 주도권을 발휘해온 녹색당의 역할에 전환점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의 기후보호 정책 기조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변화가 불가피한 영역은 무엇일지에 대한 정치적 논쟁 또한 열기를 띠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포함,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및 환경 산업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현지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는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WIFO(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BMF(재정부), WKO(상공회의소) BMK(환경부), 일간지 Kurier,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