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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별 주요 경제 공약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대희
  • 2024-01-22
  • 출처 : KOTRA

후보들의 경제 청사진: 다양한 비전과 전략들

2024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는 지난 10간의 정치적 판도와 달리  강력한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선보이고 있다. 이전 선거에서 주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간의 대결 구도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후보들이 등장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 이번 대선은 정부의 정책과 우선순위가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성장, 투자 환경 그리고 국제 무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과 국제적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부통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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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donesia Baik]


대선 캠프별 주요 경제 공약


대선 후보 캠프는 자신들의 정책 비전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들 각각의 공약집은 인도네시아의 미래에 대한 후보들의 구상을 반영한다. 1 후보 아니스의 공약은모두를 위한 번영의 인도네시아(Indonesia Adil Makmur untuk Semua)”, 포괄적인 번영을 추구한다. 2 후보 프라보워는함께 나아가는 인도네시아(Bersama Indonesia Maju)” 내세워 국가의 발전을 강조한다. 3 후보 간자르의 공약은 우수한 인도네시아를 향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해양 국가 실현을 위한 빠른 움직임(Menuju Indonesia Unggul: Gerak Cepat Mewujudkan Negara Maritim Yang Adil Dan Lestari)”으로, 지속가능하고 우수한 해양 국가 건설에 중점을 둔다.


<인도네시아 대선 캠프별 선거 공약집 표지>

1번 아니스-무하이민

2번 프라보워-기브란

3번 간자르-마후드

“모두를 위한 번영의 인도네시아”

“함께 나아가는 인도네시아”

“더 우수한 인도네시아를 향해”

[자료: 각 선거 캠프별 선거 공약집]

 

후보의 캠프는 자신들의 비전을 바탕으로 경제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 모두는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은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나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경제 공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있다.


<대선 캠프별 주요 경제 공약 정리>

분야

1번 아니스-무하이민

2번 프라보워-기브란

3번 간자르-마후드

경제 성장

-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평균 5.5~6.5% 경제 성장 목표

- 현 조코 위도도 행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 계승

- (참고) 현 정부 2025~2029년 연평균 경제 성장 목표 5.6~6.1%

- 연평균 7% 성장 목표

- (주요 전략) 중소기업 집중 육성, 인프라 구축, 특별경제구역 최적화 등

신수도 이전

- 공략집에는 구체적 언급 없음.

- 대통령 후보 토론회(’23.12.12.)에서 간자르 후보는 아니스 후보에게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유지에 반대하는지 물었고 아니스 후보는 신수도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이러한 대화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대답하며 공개 토론 없이 법이 통과됐다고 비판

- 부통령 후보 토론회(’23.12.22)에서 무하이민 후보는 자카르타 수준의 신도시가 최소 40개 이상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

- 현 정부의 신수도 건설 계획 계승

- 단계별로 신속한 신수도 건설 추진

산업 육성

- 2029년까지 GDP의 22~23% 비중을 목표로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 대규모 고용을 창출한 제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자원 관리에서 ESG 실천 강화

- 천연자원과 해양을 기반으로 다운스트림과 산업화를 지속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실현

- Industrialization 5.0에 따라 광업, 임엄, 농업, 해양 등 모든 부문에서 혁신과 창의성 제고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광물 및 천연자원 다운스트림 산업 집중 육성

에너지 전환

- 자바 및 발리섬 내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재생에너지 연구를 위한 기금 조성

- 정부 주도 지열발전 탐사 추진

- 2029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2~25%까지 달성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촉진

-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환경 개선

- 바이오디젤, 바이오 항공유, 바이오에탄올 제품 개발

-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등 그린에너지원 개발

- 석탄발전 보조금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전환

- 2029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5~30%까지 달성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 촉진

- 소규모 마을 내 에너지원을 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개발(Desa Mandiri Energi)

그린이코노미/

블루이코노미

- 2026년까지 성공적인 NZE 목표 달성

- 순환 경제의 9R 구현

- 경제, 환경, 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 명확한 기준으로 포용적 탄소 거래 시행

- 부문별 온실 가스 상한선 및 목표 설정

- 블루 이코노미 개발 시작

- 순환경제 장려 및 인센티브 제공

- 환경보호 관련 법 위반자에 대한 규제 강화

- 탄소 거래 이행 가속화

-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생산성 향상

- 인도네시아 주변 10개국과의 해양 경계 협정 체결 가속화

- 플라스틸으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 최소화 및 5R 시행

- 통합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관리

-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 거버넌스

- 어족 자원과 지속가능성 유지 및 균등한 성장을 위한 어업 통제

전기자동차

- 40개 주요 도시에 전기 대중교통 적용 예정

- 도시 간 협의체 구성하여 상호 보완성 강화

- 전기차 충전소 및 인프라 공급 확대

- 전기차 관련 규정 개정

- 니켈 등 자원에 대한 활용을 최적화하여 현재 전 세계 25%에 불과한 인도네시아산 니켈 점유율을 75%까지 확대할 계획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 디지털 정부 추진

- 약탈적 가격 책정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거래 모니터링

- 인도네시아 전역의 디지털 연결성 강화

- 기술 및 디지털화 연구 기금 확대

- 디지털 혁신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 디지털 격차 해소

- 독립기관 설립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디지털 스타트업 지원

일자리

- 2029년 실업률 3.5~4.0%까지 감소 목표

- 2029년까지 친환경 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1500만 개 창출

- 노동부 산하 기술개발기금 구축

- 외국인 근로자 수를 최소화하여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별적 채용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

-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근로자 자질 향상

- 신속 취업 프로그램(Program Cepat Kerja) 추진

- 매년 약 1700만 명의 근로자를 흡수하여 실업률 감소

- 중소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마련

투자

- 투자 관련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민관 연계성 확보

- 민간 및 국영기업을 통해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장려

- 녹색 투자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투자 유치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프로그램 개발

- 우호적인 투자환경(규제, 투명성, 경쟁력) 조성

-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모든 규제 개혁 추진

- 경제특구 최적화를 통한 투자 가속화

R&D

- 2029년까지 GDP 대비 0.4~0.6%

- 2029년까지 GDP 대비 1.5~2.0%

- 2029년까지 GDP 대비 1.0%

물류 인프라

- 2029년까지 물류성과지수(LPI)를 3.5까지 개선

- 해안지역, 섬, 내륙 및 경제 중심지의 연결 강화를 위한 교통 및 물류시스템 개발

- 환적지 개발을 통해 물류의 역내 중추 역할로 도약

- 육상, 항공, 해상 간 운송 네트워크의 시너지 확대

- 산업 및 물류 관련 로드맵 통합

- 국제 무역의 관문으로 SLoc와 ALKI 활용

주*: 현재 인도네시아 R&D 투입 비용은 GDP의 0.24% 수준
[자료 : 각 대선 캠프별 선거 공약집, The Jakarta Post, TEMPO, KOMPAS, KONTAN 등 현지언론 종합]


대선 일정


2023 10 19일에 시작된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 등록 이후, 공식 선거 캠페인은 11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캠페인은 2024 2 10일까지 계속되며, 이후 3일간의 선거 운동 금지 기간을 거쳐 2 14일에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표 작업은 2 15일부터 3 20일까지 계획돼 있으며, 최종 선거 결과는 투표일로부터 최대 35 이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19 대선 당시 투표는 4 17일에 이루어졌고 결과 발표는 34 후인 5 21일에 있었다. 2014년에는 7 9 투표 13 뒤인 7 22일에 결과가 발표됐다. 인도네시아의 넓은 영토와 방대한 유권자 수를 고려할 , 개표 과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 전에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실시한 Quick Count 통해 투표 결과를 예측한다. 2 14 투표에서 어떤 후보도 전국적으로 50% 이상, 전체 38개 주의 절반에서 각 2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6 26일에 1위와 2 득표자 간의 결선 투표가 예정돼 있다. 결선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부통령은 2024 10 20일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202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주요 일정>

일정

내용

2023년 10월 19일~2023년 11월 25일

대선 후보 등록

2023년 11월 28일~2024년 2월 10일

선거 운동 기간

2024년 2월 11일~2024년 2월 13일

선거 운동 중단

2024년 2월 14일

투표

2024년 2월 15일~2024년 3월 20일

개표

2024년 3월 20일

대선 결과 공식 발표

(2차 결선 투표 시행 여부 결정)

2024년 6월 26일(잠정)

2차 결선 투표

2024년 10월 20일

대통령 및 부통령 선서 및 취임

[자료: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omisi Pemilihan Umum), 현지언론 종합]


지지율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2번인 프라보워-기브란 팀이 지속적으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반면, 1 아니스-무하이민 팀과 3 간자르-마후드 팀은 조사원에 따라 2위와 3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 여론조사>

조사원

후보/지지율(%)

조사기간

응답자 수(명)

오차율(%)

Indikator

프라보워-기브란

48.6

2024년 1월 10~16일

1,200

2.9

아니스-무하이민

24.2

간자르-마후드

21.6

Charta Politika

프라보워-기브란

42.2

2024년 1월 4~11일

1,220

2.82

간자르-마후드

28.0

아니스-무하이민

26.7

LSI Denny JA

프라보워-기브란

46.6

2024년 1월 3~11일

1,200

2.9

간자르-마후

24.8

아니스-무하이민

22.8

Poltracking

프라보워-기브란

46.7

2024년 1월 1~7일

1,220

2.9

아니스-무하이민

26.9

간자르-마후드

20.6

[자료: 각 조사원, CNN Indonesia 등 현지언론 종합]


시사점


인도네시아 2024년 대선 결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 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은 우리 기업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책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유연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또한, 대선 후보들의 경제 성장 전략은 인도네시아의 산업 분야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투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프라, 에너지, 기술 분야 등에서의 협력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활용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CEPA 협정을 기반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의 경제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대선의 결과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은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 정부의 정치적 방향과 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잠재적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결정에 있어 안정성을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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