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관리 규제 개요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반도체 제조장치 23개 품목의 수출관리와 그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한다. 이번 법 개정은 외환 및 대외무역법(외환법)에 근거한 경제산업성령 개정으로, 국제 안보 환경의 관점에서 군사 전용 방지를 목적으로 고성능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관리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 골자이다. 

참고 URL: https://www.meti.go.jp/policy/anpo/law09-2.html#230523(경제산업성 '반도체 제조장치(반도체 제조장치 품목) 시행령 추가, 관련 고시 개정')

수출관리 대상은 첨단 반도체 제조-검사 장비 23개 품목으로, 극자외선(EUV) 관련 제품 제조 장치와 기억소자를 입체적으로 쌓아 올리는 에칭 장치 등이 포함된다. 연산용 로직 반도체의 경우, 회로 선폭 10~14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제품 제조에 필요한 장비다. 또한 이들 설계나 제조에 필요한 기술(프로그램 등 포함)에 대해서도 수출관리 대상이 된다.

<신규 수출관리 대상 반도체 제조장치 23개 품목과 일본 주요 제조사>

[자료: 경제산업성 자료를 토대로 KOTRA 도쿄 무역관에서 작성]

한국, 미국, 대만 등 일부 국가-지역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포괄허가'가 적용되지만, 중국 등은 경제산업부 장관의 '개별허가'가 필요하게 됐다.

참고 URL: https://www.meti.go.jp/policy/anpo/apply01.html(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 신청 절차)

수출관리의 일본의 對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

일본 수출 통계를 살펴보면, 이번 수출 규제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일본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달러 기준)은 2023년 3월부터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관련 법이 시행된 7월 이후에도 그 기세는 변함이 없다.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인 한국, 대만, 미국에 비해 중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증가가 두드러진다.

<일본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국가별 수출액 증감 추이>

주: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액(달러 기준)은 HS-848610, HS-848620을 합산한 금액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전문가-현장의 목소리

(일본 반도체 관련 단체 임원) "올해 7월 법 시행 이후 규제 대상 분야의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유는 작년 10월에 미국이 먼저 반도체 제조장치의 대중국 수출규제를 강화했고 이 시점에서 이미 일본의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닌 성숙 제품 제조를 위한 반도체 제조장치의 대중국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실수요인지, 향후 규제 강화에 대비한 수요인지, 아니면 수주 잔고를 털어낸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수출 관리에 정통한 싱크탱크 연구원) "중국은 적어도 단기, 중기적으로 최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은 거의 절망적이다."

(중국 기업에 정통한 대학교수) "첨단 제품뿐만 아니라 성숙 제품에 대한 수요도 강해 제조업체 등 관련 기업에 상당한 지원이 유입되고 있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직원) "중국향의 약 절반을 출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일본의 규제는 정말 최첨단 제품에만 국한돼 있었다. 실제로 수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거의 없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 업체 임원) "중국 내 첨단 투자가 느슨해지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DRAM 고객 등은 호황이 계속되고 있다. 미래를 생각하면 과도한 중국 의존도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폭넓게 고객층을 확대하고 싶다."

<반도체를 둘러싼 수출 규제는 계속 확대 중>

[자료: 일본경제신문]

시사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번 규제 대상인 일본 반도체장치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전 세계적으로 올여름이 실리콘 사이클의 바닥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내년부터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정부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중국 등 특정 국가로의 반도체 장치 제품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일본은 다른 지역의 수입 수요를 활용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번 수출관리 규제 대상이 아닌 한국으로의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후베이성에 삼성전자(시안)와 SK하이닉스(우시, 다롄, 충칭) 공장의 경우 일본 수출관리의 개별허가 신청 대상이 되나 이는 첨단 장비에 국한되고 군사적 이용 우려가 없다면 거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니시무라 야스미노 전 경제산업상은 2023년 3월 말 기자회견에서 "극히 첨단 장비가 대상이다. 군사적 이용 우려가 없으면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자료: 경제산업성, 일본경제신문, Global Trade Atlas 등의 자료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