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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베트남 분리수거 시행 예정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고우람
  • 2023-12-04
  • 출처 : KOTRA

빠른 산업화, 도시화의 이면에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폐기물

2024년 말까지 분리배출 의무화 강력 추진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과 도시화를 이루면서 발전 중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생활 폐기물 문제 또한 존재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24년 말까지 분리배출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물론 분리수거 시행 후 안정화 단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분리배출 시행 이전 생활 폐기물 배출 현황과 관련 수요에 대해 파악한다면 우리 기업들에 비즈니스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생활 폐기물 분류 사진>

[자료: 베트남 보건환경연구개발센터]

 

베트남 폐기물 배출 현황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에서 발간한 국가환경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베트남의 고형(고체 상태) 폐기물 배출량은 일평균 6만4658톤에 이른다. 2010년 4만4400톤이던 일평균 고형 폐기물 배출량이 9년 새 약 45.6% 증가했다. 특히 도시지역의 폐기물 배출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양대 도시에 해당하는 하노이(6500톤/일)와 호찌민(9400톤/일)의 폐기물 배출량은 베트남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출량의 약 33.6%를 차지한다.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인프라 확충과 개발 수요가 폐기물 배출량의 증가를 야기시키고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도시지역의 고형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약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전체적으로는 폐기물 배출량이 연간 약 5% 증가해 2030년 베트남의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약 54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2019년 베트남 지역별 생활 고형 폐기물 배출량>

(단위: 톤/일)


지역

2010

2015

2019

북부

하노이

5,000

5,515

6,500

하이퐁

1,250

1,000

1,982

꽝닌

-

805

1,539

하이즈엉

-

-

1,072

중부

탄화

-

-

2,175

응에안

-

-

2,464

다낭

805

900

1,100

남부

호찌민

7,081

8,323

9,400

빈증

378

-

2,661

동나이

773

-

1,885

[자료: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KOTRA 하노이 무역관 가공]

 

베트남의 생활 고형 폐기물은 점점 증가 추세이지만 이와 관련된 처리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생활 폐기물 처리 예산이 세계 평균(GDP의 0.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증액을 권고했다. 현재 베트남의 생활 폐기물 처리 예산은 연간 약 6억1000만 달러로 베트남 GDP의 0.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베트남 경제규모에 맞는 고형폐기물 처리 예산은 약 11억8150만 달러, 재활용 예산은 20억9000만 달러로 추정했다.


베트남은 폐기물 처리 시설 또한 낙후돼 있다. 베트남에 소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기술 투자가 적으며 기술이 낙후된 기계 및 장비로 인해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2019 베트남 국가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고형 폐기물 처리시설 중 가장 흔한 유형은 매립 시설로 베트남 내 904개의 매립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 외 처리시설로는 소각장(381개), 퇴비화 공장(37개) 등이 있다. 매립 시설이 가장 흔한 만큼 폐기물 처리의 약 71%는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매립되는 폐기물의 70%는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매립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매립지로 오는 폐기물의 대부분은 분리배출되지 않은 상태이며 유기물 조성 비중이 높고 넓은 토지를 점유함에 따라 악취,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해 문제가 되고 있다.

 

<베트남 폐기물 처리방식별 비중>

(단위: %)

[자료: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베트남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


베트남은 이미 20년 전부터 폐기물 분리배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 당국의 관리 미비 ▲ 환경미화원들 대상 교육 미흡 및 장비의 부족 ▲ 시민의 인식 부족 등과 같은 이유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폐기물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현재 베트남에서 분리수거가 시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법률상 강제 의무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22년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개정 환경보호법(45/2022/ND-CP)*을 발표했지만 폐기물 분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를 수집해 처리할 별도의 장비를 갖춘 지역도 많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는 최근 베트남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지침(9368/BTNMT-KSONMT, 생활 고형 폐기물 분류에 관한 기술지침)을 통해 늦어도 2024년 말까지 생활 폐기물을 3가지로 분류해 배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자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은 재활용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기타 폐기물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자연자원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각 지자체가 분리배출 의무화에 나설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개정 환경보호법(45/2022/ND-CP) 주요 내용: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와 함께 위반 시 100만 동(약 41달러)의 과태료 처분, 환경미화원에게 분리배출 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한 수거 거부권 부여 등을 규정

 

<베트남 생활 고형 폐기물 분류>

구분

폐기물 명칭

비고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폐지

 상자, 책, 종이 포장지 등

 내부 내용물을 제거하고 부피를 줄여 배출

 폐플라스틱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유형의 제품 등

 뚜껑과 내부 내용물을 제거하고 부피를 줄여 배출

 폐금속

 냄비, 식기, 금속 용기 등

 내부 내용물을 제거, 날붙이의 경우 종이 등으로 감싼 후 배출

 폐유리

 병, 유리 장식, 깨진 유리 등

 뚜껑과 내부 내용물을 제거, 깨진 유리는 종이 등으로 감싼 후 배출

 직물, 가죽제품

 의류, 신발, 직물 커튼 등

-

 고무

 튜브, 타이어, 고무 장난감 등

-

 전자제품

 카메라, 컴퓨터, 냉장고 등

-

 기타 폐기물

 장난감, 장식품, 생활용품 등

-

 유기성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

비닐 봉투에 새지 않도록 밀봉 배출

기타 폐기물

 유해 폐기물

빈 살충제 용기, 페인트, 형광등, 배터리, 유해 성분이 포함된 기타 화학물 등

-

 대형 폐기물

침대 등 가정용 가구, 캐비넷 등 사무용 가구

-

 기타 가정 폐기물

기타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자료: 9368/BTNMT-KSONMT, 생활 고형 폐기물 분류에 관한 기술지침]

 

베트남 폐기물 처리 관련 시장의 성장, 우리 기업의 기회요인은


베트남의 가정용 폐기물 분리배출의 시행이 의무화되고 2024년 엄격하게 시행될 경우 폐기물 처리 관련 시장의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인 모더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베트남의 폐기물 관리 시장 규모는 51억8000만 달러로 추산되며 2028년까지 연평균 약 8.0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2028년에는 베트남의 폐기물 관리 시장 규모가 약 75억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폐기물 처리 관련 우리 기업에도 기회요인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비재 부분에서는 2019년 ‘강제적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강력한 분리배출정책으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제품으로는 ▲ 가정용 분리수거 쓰레기통 ▲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 분리수거 대행 서비스 등이 있다. 이같은 사례를 봤을 때 베트남에서도 이와 유사한 트렌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분에서도 우리 선진 기술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최근 폐기물 소각 발전소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폐기물을 2차 오염없이 처리하면서도 현재 베트남에 부족한 전력을 보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이러한 관심은 2023년 5월 발표한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계획에서 베트남은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를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2030년까지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의 총 발전용량을 약 22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50년에는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의 총발전용량을 6015㎿까지 확대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7월에는 베트남 최대 폐기물 소각 발전소인 하노이 속손(Soc Son) 폐기물 발전소가 가동되는 등 이같은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기업들은 관련 프로젝트 참여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베트남 폐기물 처리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프로젝트명

처리규모

(톤/일)

투자규모

(US$ 만)

진행 현황

비고

남손 폐기물 처리단지산업 폐기물 처리시설(NEDO 공장)

75

2,700

 완료(2017년)

일본 기술(Hitachi Zosen Corporation) 및 자본(2050만 달러) 지원, 베트남 최초 산업 폐기물 처리 공장

껀터 폐기물 발전소

500(전력생산 7.5㎿)

4,700

 완료(2018년)

중국(China Everbright International) 자본 지원

호찌민시 Vietstar 폐기물 발전소

2,000(1단계)
4,000(2단계)

4,000

 1단계 완료, 

2단계 완료 예정

독일기술 적용, 호찌민시의 첫번째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

호찌민시 Tam Sinh Nghia 폐기물 발전소

2,000

(전력생산 40㎿)

2,170

구축 중

독일기술 적용

박닌 T&J 가정용 고형폐기물 처리 발전소

500

(전력생산 91,872㎿h/연)

5,800

구축 중

베트남-일본 합작투자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시사점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베트남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5년 중기 및 10년 장기 개발계획인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과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도시화율 목표를 2025년까지 45% 수준,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화 진행 과정에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수요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중기 전략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율 목표를 90%로, 10년 장기 계획은 유해 폐기물 처리율 98%(의료 폐기물의 경우 100%), 생활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비율 65%와 같은 폐기물 관련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정책적 움직임에 따라 베트남의 폐기물 관리 산업의 수요는 지금보다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기업은 베트남 폐기물 처리 관련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시장진출 기회를 확인해 보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료: 9368/BTNMT-KSONMT,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베트남 보건환경연구개발센터, 현지 기사,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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