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7차 회담 개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계기로, 한국, 미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 정상 및 무역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IPEF 7차 회담을 11.15~16일 개최했다. IPEF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공급망, 기후변화 등 최근 통상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협력체로, 전 세계 GDP의 40.9%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공동으로 역내 최대 경제 블록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국 참여 중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경제협력협정(EPA) 등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특징으로, 미국의 지나 레이몬도 상무 장관은 이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경제 문제에 참여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메커니즘과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경제 이니셔티브다”라고 언급했다.

각 필라별 주요 논의 내용

IPEF 내 필라는 △필라1(무역), △필라2(공급망),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필라1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나머지 필라는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번 회담 참여국들은 올해 5월에 타결되었던 필라2(공급망)에 공식적으로 서명했으며,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에 합의해 타결을 이루어 냈다. 필라1(무역)은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USTR이 주도하고 있는 필라1(무역)은 단기간 내 타결에 어려움이 관측되고 있다. 세부 의제로 무역원활화(세관절차 등), 농업, 디지털, 환경 규범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 주최측은 참여국 간 상충되는 부분을 줄이고 추진 가능한 방법을 고안해내기 위해 여러 협상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의회를 우회하는 구속력 없는 행정 협정을 견제하고, 노동·환경·디지털 규범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타결을 위한 협상 노력은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5월 먼저 타결을 선언한 필라2(공급망)는 이번 회담에서 공식 서명을 진행했으며, 위기대응 네트워크 가동, 기술 협력 및 공동 투자기회 발굴 등 공급망 협력 강화 내용을 골자로 내년 상반기 중 발효가 예상된다. 필라2 의제는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기 시 협력 가능한 메커니즘 마련, 상시 공급망 협력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원 부국인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 기술 선도국인 미국, 일본 등 여러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해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필라3(청정경제)은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배출 완화, 탄소 저감기술 등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협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IPEF 참여국 간 IPEF 자본기금(Catalytic Capital Fund)을 설립해 자금을 조달하고 기후 인프라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중 개최가 예상되는 연례 IPEF 청정경제 투자 포럼을 시작으로 참여국 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라4(공정경제)는 UNCAC(부패방지협약)을 준수하고 OECD 뇌물방지 협약을 기반으로 한 공동노력을 강화해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정부 조달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 합의했다. 또한 필요시 금융조치 태스크포스를 활용해 조세 행정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는 참여국들의 법률 검토를 거쳐 내년 중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공동위원회’,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 등 공동 노력 계속

미국 정부는 최종 합의문을 통해 이번에 합의한 IPEF는 공동위원회의 창설을 통해 필라의 수행 작업과 절차를 공식화하고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발표했다. 필라들 간 메커니즘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할 전망이다. 아울러, IPEF 정상회의에서는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과 ‘네트워크’ 추진 합의도 이루어졌다. ‘IPEF 핵심광물 대화체’를 통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역내 핵심광물을 맵핑하고 관련 공급망의 주요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IPEF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역내 기업인, 중소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참여국 간 인적 교류 중심의 공동 협력이 기대된다.

단, 현지 언론은 이런 공고화 노력에도 2024년 미국의 대선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를 선언했다며, IPEF 역시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으며, 인사이드 트레이드는 전 USTR 부대표인 웬디 커틀러의 인터뷰를 인용해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IPEF 의제들의 추가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의 IPEF를 통한 인태지역 영향력 공고화 전략과 더불어 2024년 대선의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자료: 백악관, 美 상무부, USTR, 폴리티코, 블룸버그, 월스트릿저널 등 현지 보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및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