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현황

비록 우크라이나에 정치·군사적 불안요소가 늘 도사리고 있긴 했으나, 러-우 사태 전만 해도 투자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매년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총 190개국 중 64위로 매년 개선되고 있는 추세였다. (전년 대비 7계단 상승) 그러나, 러-우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 투자 환경은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투명해졌고, 사태가 진정되고 러-우 양국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당분간 외국인 투자유치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러-우 사태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투자한 주요 국가를 보면, 키프로스, 네덜란드, 스위스,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프랑스, 오스트리아, 미국, 스웨덴, 독일 등이었다. 유럽 국가들의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유럽시장의 생산·공급 기지로서 평가받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본국에서 조세 피난처로 빠져나간 자금이 ‘라운드 트리핑(Round-Tripping)’ 과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 금융·보험 산업으로 재투자되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러-우 사태가 시작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 규모가 급격히 감소했다. 2023년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환경이 조금 개선되었으나, 정치 및 안보 문제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대 우크라이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단위: US$ 백만)

[자료: UNCTAD]

국가 신용등급

세계 경제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0.2%도 채 되지 않지만,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국가이다. 미국, 러시아, EU의 첨예한 이해가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 마이단 운동,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전쟁, 그리고 2024년 2월 24일부터 일어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정치·경제에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로 우크라이나는 국가 리스크가 큰 나라, 투자하기 위험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Moody’s 신용등급 변화를 살펴보면, 2013 이전 B2~B3(15~16등급), 2014년에서 2019년 Caa3~Caa1(17~21등급), 2020년 B3, 2023년 2월 Ca이다.

뉴욕 대학교 스턴 스쿨 오브 비즈니스에서 조사한 국가별 투자 위험도 순위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아르헨티나, 가나, 쿠바, 러시아, 스리랑카, 잠비아, 북한, 아이티, 소말리아, 말라위, 시에라리온 등과 같이 18.2%로 하위권에 있다.

<2023년도 국가별 투자위험도>

[자료: NYU Stern School of Business]

해외 투자 기업 현황

우크라이나에는 러-우사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획/진행하고 있는 일부 외국인 기업이 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은 새롭게 투자진출한 기업이 아니라 이미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위스 식품기업 네슬레는 라면 생산을 위한 공장 확장에 40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아일랜드 기업 킹스팬(Kingspan)사는 5년 안에 우크라이나에 2억 유로 규모의 새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독일의 대기업인 Bayer AG사와 Fixit사도 수 백만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다. 최근 Philip Morris 사는 리비우 근처에 담배 생산을 위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원래 있던 하르키우 공장은 관리 건물이 로켓 공격으로 피해를 입어 생산을 중단했다. 새 공장 건설 투자 규모는 3000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연간 약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건축자재 제조사 Knauf사도 공장 건설 계획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2억 유로 투자로 설립한 도네츠크 지역 공장을 러-우사태로 잃고, 조건이 허락하는 대로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키이우 인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내수 시장용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공장은 러-우사태가 시작하면서 잠시 운영을 중단했다가 2022년 중반에 생산을 재개했다. Carlsberg Group는 1996년부터 우크라이나에 진출하여 투자하고 있는 큰 투자 기업 중 하나다. 이 기간 동안 10억 유로 이상을 투자했고 PJSC Carlsberg Ukraine는 키이우,리비우 및 자포리자 지역 공장에서 13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러-우사태에도 불구하고 Carlsberg Ukraine는 계속 운영 중이며 모회사인 Carlsberg Group은 2023년 우크라이나에 15억 흐리브냐(약 4162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유치 관련 법

"Invest-Nanny"(일명 "투자 보모")에 관한 법률이 2021년 2월 발효됐다. “투자 보모”는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해외 투자자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한 투자 가이드와 투자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허가승인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경제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문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한지 2년이 지난 지금 총 5건의 신청서만이 접수되었고 총 투자 규모는 110억 UAH 이상이었으나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것은 1건도 없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예기치 못한 러시아 침공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Invest-Nanny"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지원 요건을 투자액 2000만 유로에서 1200만 유로로 줄이고, 일자리 수 80개 창출하는 대신 10~50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10월 24일 개최된 제6차 독일-우크라이나 경제포럼에서 우크라이나 Denys Shmygal 총리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한다.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000개 이상의 규제를 검토 중이며, 관료주의를 최소화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생성하는 디지털화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70개 이상의 산업 단지를 건설 중이며, 인프라지원과 세금 인센티브 제공, 산업 단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올해 6월 말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의 소송을 위한 특별법원을 창설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용시장 동향

러-우사태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많은 우크라이나 인들이 해외로 피난을 갔다. 우크라이나 미래 연구소는 2023년 5월 기준 인구수를 2900만 명으로 추정했다. 그 중 공무원을 빼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수는 600~700만 명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30% 정도가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한다. 러-우 사태가 끝나고 얼마만큼의 해외 피난민들이 들어올지 알 수 없으며, 출산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 GDP를 창출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위협도 있다고 한다.

투자 현황

우크라이나 국제금융기구(IFI)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EBRD가 7억45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IBRD가 1억6700만 달러, 기후투자펀드(Clean Technology Fund)가 IBRD와 2970만 달러, 독일국영개발은행(KfW) 2960만 달러 순으로 투자했다.

<우크라이나 내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투자 현황>

(단위: US$ 백만, %)

[자료: IFIs projects]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운송 및 창고 분야가 32.4%로 가장 많고, 전기 및 가스 공급 분야 28.3%, 금융 및 보험분야 9.0%, 건강/사회복지 분야 8.4%, 상하수도 처리 분야 7.6%, 행정 및 국방분야 5.6%, 농업/임업/어업 분야 3.0%, 건설 분야 3.0% 등 순이다.

<프로젝트 진행 분야>

[자료: IFIs projects]

시사점

우크라이나는 2024년 예산을 약 865억달러로 최종 승인했다. 국가 수입은 약 491억 달러로 예상했으며, 지출은 일반, 특별 지출 포함해서 약 930억으로 예상했다. 이를 볼 때, 2024년 약 439억 달러의 해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 예산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54.2%를 국방 및 보안에 사용될 예정이며, 그 외 사회보장(15.0%), 보건(6.5%), 교육(5.7%)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제 개발이나 재건/복구관련 예산은 국가 예산에 거의 포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경제회복을 위해서 재건/복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러-우사태로 인해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전쟁 위험 보험 발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나 각 국가 정부에서 그 국가에 속한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는 우크라이나에 러-우사태 이후 전쟁 보험을 위해 총 1억9600만 달러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다고 한다. 또한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는 2023년 6월부터 SURE 신탁기금(Support to Ukraine’s Reconstruction and Economy Trust Fund)설립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SURE 신탁 기금 기부자는 일본과 영국으로 각각 2300만 달러와 25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한다.

독일 정부도 투자유치의 핵심인 군사적,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독일 정부에서 독일 투자자를 위한 보험 보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도 자국 기업들을 위한 위험 보험 보장 프로그램 제공하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폴란드와도 폴란드 수출보험공사(KUKE, Korporacja Ubezpieczeń Kredytów Eksportowych)가 전쟁 위험 보험 발급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중에 있다.

2023년 9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공여협정(Agreement, A/G))을 차관에 관한 형접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이로 인해 2024년부터는 EDCF 자금 제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도로 건설, 신재생 에너지 설비 구축, 수소 인프라 구축 등 향후 재건 프로젝트 진출에 있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 세계은행은 재건 사업 수요 분야를 교통(22%), 주택건설(17%), 에너지(11%), 사회 보호(10%), 폭발물 관리(9%), 농업(7%) 등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수요에 우리 기업의 강점과 정부의 지원책을 결합시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Ukrinform, Rau, Forbes, Unian, Slovoidilo, Unctadstat, Epravda, Niss 등 키이우 코트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