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스리랑카 중앙환경청(CEA)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교반기(휘젓는 도구), 컵, 접시, 나이프, 포크, 스푼은 물론 화환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다. 스리랑카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논의해왔다. 2021년 8월 30일 각료회의에서는 7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및 플라스틱 제품의 국내 사용 금지안을 검토했으며, 이후 이 문제를 조사하고 필요한 권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 플라스틱 폐기물이 환경과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도 했다.

현지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스리랑카인들은 한달에 4500만 개의 요거트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한다. 그리고 <Center for Environmental Justice for Friends>가 2020년에 발표한 브랜드 감사에 따르면 Elephant House(스리랑카 주요 식품업체)는 코카콜라, Cargills(현지 대형 소매 유통 프랜차이즈), 네슬레, 유니레버와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스리랑카인들은 매일 1500만 개의 플라스틱 점심 식판과 2000만 개의 비닐 쇼핑백을 버리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한, 2020년 1월 스리랑카 감사원은 매년 약 21만 톤의 플라스틱과 폴리에틸렌이 버려진다고 보고했다. 환경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1843억 루피(약 6억 달러) 상당의 플라스틱 33억5000만 킬로그램을 수입했다. 2012년에 비해 2018년에는 플라스틱 수입량이 4억8260만 킬로그램 증가했는데, 이 중 64%는 원자재 형태로 수입된 것이었다.

관련 규정 내용: <The National Environmental Act No 47 of 1980, Government Extraordinary Gazette No 2321/30>

환경부장관 나세르 아하메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모든 공정, 무역 및 산업활동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i) 일회용 빨대 및 교반기

  (ii) 일회용 식품 용기, 접시, 컵, 숟가락, 포크, 나이프(항공 여행 시 제외)

  (iii) 화환

  (iv) 끈으로 묶은 호퍼(스리랑카 전통 음식) 트레이

다만, 본 규정 중, "컵"에는 음료수 컵을 포함하지만 요거트 컵은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 용기"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된 도시락을 의미한다. "플라스틱"은 모든 형태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폴리염화비닐(PVC),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 발포 폴리스티렌, 생분해성 플라스틱 또는 기타 유사한 원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공정"에는 제조활동이 포함되고 "일회용"은 폐기하기 전에 한 번만 사용하도록 설계됐거나 사용하도록 의도된 제품을 의미한다. "빨대"는 제품에 부착된 빨대를 포함한 모든 빨대를 의미하고 "거래"는 현지 사용을 위한 수입, 판매, 판매 제안, 판매용 전시, 무상 제공 또는 일반 전시 행위를 포함한다. (원문 링크: https://www.cea.lk/web/images/pdf/2023/WM/2341-30_E.pdf)

수입 통계와 한국에 미칠 영향

<HSCODE 392410(플라스틱으로된 주방용기 및 식기류) 3년간 수입 통계>

(단위: 천 달러, %)

[자료: World Trade Atlas]

스리랑카는 2022년에 110만 달러 이상의 플라스틱을 수입했다. 전년대비 수입이 142% 증가했는데, 이는 그동안 있었던 많은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이 2022년에 대부분 해제됐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2023년에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많은 양을 수입한 것으로도 보인다. 수입 제한이 시행되기 전 스리랑카의 연평균 수입액은 약 200만 달러로, 2018년에는 210만 달러, 2019년에는 190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최대 공급국은 태국과 중국이다.

대한국 수입은 2021년 대비 371% 이상 증가하며 해당 제품의 6대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수입 규제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대한국 수입액은 2016년에 5만3000달러 기록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HS코드 39241090에 해당하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정부가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군에 포함된다

규정 변화에 따른 업계의 반응

헤만타 자야싱허 중앙환경청장은 "10월 1일부터는 누구도 단일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을 시작할 것이며, 누군가 판매하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 품목에는 플라스틱 빨대, 교반기, 접시, 컵, 수저, 끈 호퍼 몰드, 꽃 화환 등이 포함된다. 업계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7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기간이 주어졌었다. 아흐메드 환경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다양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2년 안에 지구를 위협하는 이러한 물질의 유통을 완전히 통제하고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0월 4일 스리랑카 시민들은 맥도날드를 방문하면서 패스트푸드 대기업이 스리랑카에서 새로 제정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도 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지만, 맥도날드를 포함한 일부 매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 기업이 고려해야할 점

스리랑카 정부는 요거트 컵 수입도 제한할 예정이다. 스리랑카인들은 한달에 4500만 개의 요거트 컵을 쓰레기통에 버리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요거트 컵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가격이 결정요인이다. 스리랑카 환경 당국이 "Elephant House가 코카콜라, Cargills, 네슬레, 유니레버와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밝힌 만큼 한국 기업들은 이들 기업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중 엘리펀트 하우스와 카길스는 현지 기업이다.

스리랑카는 기후변화 완화 전략보다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적응 전략은 기후에 해로운 제품 사용에서 벗어나 기후 친화적인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스리랑카는 생산자에게 생산자책임제도(EPR)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기업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제품으로 스리랑카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작성자: Rajith Perera

자료: 스리랑카 환경부, KOTRA 콜롬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