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5일 존 리(John Lee) 행정장관은 2022년 7월 취임한 이래 두 번째 시정연설을 발표했다. 이번 시정연설에는 대부분 출산 장려, 주택, 인프라, 교육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실적과 향후 정책 방향이 담겼으며 주요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인재유치 정책을 강조했다. 이외 사회, 경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핵심 정책 사항이 발표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

이번 연설 발표 전부터 현지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정책은 시정 연설에서 발표될 출산 지원 정책들이었다. 홍콩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홍콩의 합계 출산율은 0.7명 수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달하며 사회 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 또한 현재 약 20%에서 10년 이내 약 33%로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출산 지원 정책들을 제시했다.

해당 정책 중 하나는 ‘Newborn Baby Bonus’ 정책으로, 2023년 10월 25일부터 향후 3년간 태어난 신생아의 적법한 부모(부모 한쪽은 영주권자 보유 필수)에게 2만 홍콩 달러(약 2600미 달러)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확대, 신생아 양육 가정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입주 우선 지원 등 홍콩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이 향후 추진될 계획이다.

인재 확보를 위한 해외 인재 유치 정책

인재 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시정연설 내 인재 유치 정책 부분 역시 큰 관심을 끌었다. 존 리 행정장관은 지난 1년간의 인재 유치 실적에 대해 2022년 말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처음 도입한 Top Talent Scheme 비자를 포함해 다양한 인재 유치 정책을 추진한 이래로 올 9월까지 총 10만여 명 대상으로 비자 승인이 이뤄졌으며 이 중 6만 명이 홍콩에 입국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외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홍콩 투자유치기관인 Invest HK을 통해 2023년 9월 기준 300여 개 이상의 해외 기업의 홍콩 진출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약 25% 성장한 수치라고 밝혔다.

향후 인재 유치를 위해 발표된 정책 내용으로는 기존 시행 중인 Top Talent Pass 제도에 대한 적용 대상 확대를 들 수 있다. 해당 비자는 기존 세계 100대 대학 졸업자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했지만 향후 세계 184대 대학까지 확대한다. 또한 자본 투자 비자(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제도의 재도입이 발표됐다. 주식, 펀드, 채권(부동산 제외) 등의 3000만 홍콩 달러(약 385만 미 달러)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홍콩 체류 비자를 발급한다. 이외에도 2022년 해외 인재 유치 온라인 플랫폼인 Hong Kong Talent Engage(HKTE)(https://www.hkengage.gov.hk/en/jobs/)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10월 홍콩 완차이(Wanchai) 내 해외 인재 유치 전담 HKTE 오피스가 설립돼 향후 보다 체계적인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경제 발전 전략에 따른 홍콩 내 8개 허브센터 강화

홍콩 정부는 중국 정부의 <제14차 5개년 계획(Fourteenth Five-year Plan)>*에 맞추어 금융, 물류, 무역 등과 관련된 8대 허브센터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홍콩의 8대 허브센터에는 국제 혁신기술 센터, 동서양 문화 예술 교류 센터, 국제 무역 센터, 국제 금융 센터, 지역 지재권 무역 센터, 국제 물류 센터, 국제 항공 허브,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법률 및 분쟁 해결 서비스 센터가 있다. 홍콩 정부는 이번 8대 허브센터 강화를 통해 홍콩이 강점을 갖고 있는 금융, 물류, 예술, 무역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글로벌 센터로서의 홍콩의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5개년 계획(Five-year Plan)은 중국 정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경제 발전 계획으로 현재 14차 계획을 진행 중임.

<8대 허브센터별 세부 추진계획안>

홍콩 북부 교통 인프라 확대 및 친환경 교통 시스템 시범 도입

홍콩 정부는 교통 인프라를 확대를 위해 올해 말 신규 2개의 철도와 1개의 주요도로 개발 계획을 포함한 <홍콩 주요 교통 인프라 건설 계획(Hong Kong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Blueprint)>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기존에 건설이 진행되고 있던 ‘중앙레일링크(Central Rail Link)’ 노선 내에 췬완(Tsuen Wan) 북부 지역, 콰이청(Kwai Chung) 북부 지역, 췬킹와이(Tsuen King Circuit)지역을 새로 포함함으로써 신계(New Territories)지역과 카우룽(Kowloon) 등 홍콩 이외 지역 간의 지역간 연결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홍콩 교통 인프라 확대 계획>

[자료: 홍콩 한타임즈]

이번 시정연설에 언급된 최신 철도 2개 및 주요 도로 1개 프로젝트(Two Railways and One Major Road Projects)는 중국 선전 접경 지역 내 '북부 도회구(北部都會區)’ 신도시 개발 계획에 맞춰 홍콩 북부 지역 내 교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주로 포함돼 있다. 홍콩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북부도회구’ 개발 가속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철도 및 도로 건설 프로젝트 이외에도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소형 경전철 윈바(雲巴, Sky Shuttle), 자동 궤도 쾌속 수송(Autonomous Rail Rapid Transit, ART) 및 간선급행버스 체계(Bus Rapid Transit, BRT)를 참고하여 홍콩 카우룽이스트(Kowloon East), 카이탁(Kai Tak) 및 홍서이키우/하추인(Hung Shui Kiu/Ha Tsuen) 3개 지역에 최신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시범 적용해 향후 더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GBA) 내 협력 계획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광동성 내 9대 핵심도시를 아우르는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GBA) 지역 내에서의 협력 계획이 담겼다. 특히 홍콩의 강점인 금융,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의 홍콩-대만구 도시들과의 협력 증대 계획이 다수 포함돼 동 분야 내에서의 GBA 지역 내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존 리 행정장관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웨강아오 대만구’를 무려 48번이나 언급하는 등 GBA 내 협력을 강조했다.

<웨강아오 대만구(GBA) 관련 정책 추진 세부사항>

[자료: 홍콩 정부]

시정연설 정책에 대한 사회 여론 및 반응

현지 연구기관 홍콩민의연구소(Hong Kong Public Opinion Research Institude)에서 진행한 시정연설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81명의 응답자 중 34%가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40%는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의 시정연설은 존 리 행정장관 임기 내 두 번째 정책 발표로써 총 44.4점의 평점을 받아 지난 연설에 비해 약 6.7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홍콩 존 리(John Lee) 행정장관 두 번째 시정연설애 대한 평점 및 과거 지표 비교>

[자료: 홍콩민의연구소]

시사점

2023년 홍콩 시정연설은 존 리 행정장관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발표한 정책연설인 만큼 지난 1년 반 동안의 실적을 살펴보고 향후 3년간의 정부 정책추진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안이다. 존 리 행정장관은 홍콩이 갖고 있는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홍콩 경제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금융, 무역, 물류, 예술 등 8대 분야에 대한 홍콩의 글로벌 센터 기능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재 확보 및 출산율 확대가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전 세계 인재들을 홍콩에 더 많이 유치하고자 비자 요건 완화, 자본투자비자 신설 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출산율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홍콩의 우수 인재 유치 및 기업 유치 정책을 통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들과 홍콩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을 의미한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인재는 새로운 인재 유치 제도 및 비자 발급 제도를 잘 파악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홍콩 시장 진출, 특히 중국 시장도 함께 계획 중인 국내 기업들은 홍콩 정부의 기업 유치 정책을 적극 활용하며 전시회·콘퍼런스에 참여하는 등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자료: 2023년 시정연설, 홍콩정부, 홍콩한타임즈, HK01, 홍콩민의연구소, 위클리홍콩,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