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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촨성, 윈난성, 외국인 투자 지원 강화 정책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청두무역관
  • 2023-11-14
  • 출처 : KOTRA

쓰촨성, 외국인 투자 장려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힘입어 FDI 중서부 1위 유지

윈난성, 새로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조치 발표

쓰촨성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쓰촨성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35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고, 사상 최대의 규모를 기록하며 중국 중서부 1위의 자리를 지켰다. 해당 규모는 전체 서부 12개 성(시)의 32.2%를 차지한다. 산업별로 제조업, 첨단기술 산업의 FDI 투자 증가율이 중국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다. 한편 2023년 1-7월 쓰촨성의 외국인 직접 투자규모는 19억16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쓰촨성,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 중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확대 유치하기 위하여 쓰촨성 인민정부는 2023년 10월 2일 <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경제 운영의 지속적 향상 관련 정책 조치(关于进一步激发市场活力推动当前经济运行持续向好的若干政策措施)>를 발표하면서 대외무역과 투자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쓰촨성 외국인 자 장려 정책>

정책

발표 시기

발표부서

주요내용

<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 운영의 지속적 향상 추진 관련 정책 조치(关于进一步激发市场活力推动当前经济运行持续向好的若干政策措施) >

2023년 10

쓰촨성

인민정부

- 2023년 산업체인과 공급 안정적 보장을 위해 우수한 성적을 기록 선도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급

- 500억 위안의 대외 무역 전문 정책성 금융 신용 한도를 활용하여 대외 무역 기업의 정책성 융자 확대

< 고품질 발전에 초점을  경제 운영의 전반적 호전을 위한 조치(聚焦高质量发展推动经济运行整体好转的若干政策措施) >

2023년 2

쓰촨성

인민정부

- 해외 세계 500대 기업, 글로벌 선두기업 해당 연도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부동산업과 금융업 불포함)

- 외국인이 제조업과 첨단기술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당해 연도에 1000만 달러를 초과하고 관련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경우

- 투자기업이 해당 연도에 해외 투자자가 분배 이윤으로 재투자한 금액이 관련 조건에 부합하고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부동산업과 금융업 불포함) 

최소 FDI 투자액 2% 인센티브 지급

< 청두시 외자 양적 질적 발전 촉진을 위한 가지 정책 조치 (成都市进一步推动外资扩量提质促发展的若干政策措施)>

2022년 11

청두시

정부

- 투자 촉진 역량 확대, 외자 과학기술 혁신 장려, 외상투자 간편화, 외국기업 투자 보호 개선, 기업 혜택 정책 접근성 제고

- 해외 세계 500대 기업, 글로벌 선두기업에게 해당 연도 직접 투자 금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부동산업과 금융업 제외) 등에 최소 FDI 투자액 2% 인센티브를 지급(단일 기업의 최대 연간 장려금액은 1000만 위안 미만)

< 외국인투자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10개조 조치 (关于金融支持外商投资企业的十条措施)>

2021년 5

쓰촨성

경제협력국

- 기업의 투자 지원을 통하여 인민폐의 국경 간 사용을 확대, 외상 투자기업의 인민폐 자본금의 경내 재투자 편리화, 외상직접투자기업에 대한 경내 재투자 관련 전용계좌 관리 요구 폐지

-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 투자펀드, 사모펀드 등을 통한 지분융자 지원, 상장 외상투자기업의 전략적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유도, 외상투자기업 경내외 직접 융자 채널 확장 지원

< 외자용업무에 관한 실시의견 (关于进一步做好利用外资工作的实施意见)>

2020 12

쓰촨성

인민정부

- 투자 촉진 강화: 다국적 기업의 전 중국, 지역 본부 또는 기능성 본부 설립 추진.

- 국인투자기업의 글로벌 선진 기술과 산업발전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유치 지원

- 자유무역 시범구역 법정 권한 내에서 국인투자 촉진정책을 제정하고, 국인투자 서비스 체계구축  프로젝트 유치 역량 확대 장려

[자료: 쓰촨성 인밍정부 홈페이지, 쓰촨성 경제협력국 홈페이지, 청두무역관 정리]


그 외에 쓰촨성의 각 시, 구는 각각 외상투자 관련 장려 및 지원정책을 발표하여 쓰촨성에 투자하는 외자기업에 지원과 편리를 제공하고자 노력중이다. 특히 쓰촨성 청두시 원장구(温江区) 인민정부가 2022년 11월에 발표한 <청두시 원장구 투자촉진 10조 격려정책(成都市温江区投资促进10条激励政策)>을 살펴보면, 새로 도입되는 외국인투자 산업화 프로젝트에 대하여, 등록자본금이 실제 납입한 금액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심사평가 인정을 거친 후 등록 또는 증자일로부터 1년 내에 실제 납입한 등록자본금(실제 납입한 등록자본금이 10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이상인 등액 외화 혹은 국외 인민폐) 외자 부분의 8‰를(누계 최고 2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윈난성, 신 외국인투자 장려방안 발표


2019년부터 2022년 말까지 기존 <윈난성 외국인투자 추진 장려 방법(云南省鼓励外商投资奖励办法)>이 실시된 이래, 윈난성에 투자한 27개 외자기업에 2억6200만 위안의 투자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 직접투자 19억4700만 달러를 유치하여 외자 이용액의 63.4%에 달했다. 윈난성의 고원 특색 농업, 신에너지 산업,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등 중점 산업에 주로 투자가 이뤄졌다. 이러한 정책은 외자 기업의 투자 신뢰를 강화하고 외자기업의 비용 절감을 돕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조업 외자기업의 윈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QFLP(적격 외국 유한 파트너, 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 合格境外有限合伙人) 등 외자 도입의 새로운 채널을 확대 및 윈난 내 외자를 이용한 산업 안정과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3년 10월 14일, 윈난성 투자촉진국은 재정청, 상무청과 연합하여 신<윈난성 외국인투자 추진 장려 방법(云南省鼓励外商投资奖励办法)>(이하 '<방법>')을 발표하였다.


<윈난성 투자촉진국 신규 정책 발표 화면>

[자료: 윈난성 투자촉진국 홈페이지]


<신 윈난성 외국인투자 추진 장려 방법(云南省鼓励外商投资奖励办法) 주요 내용>

장려 대상

- 윈난성 내에서 기업등록과 세무등록 완료하고 산업정책 방향에 부합하며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고 독립채산을 실시하며 법에 따라 경영하는 외상투자기업

- 법에 따라 윈난성 내에 등록한 적격 외국 유한 파트너(QFLP, 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 펀드회사  QFLP 펀드회사가 투자한 윈난성 내 등록한 사업법인

장려 기준

- 외자 신설 프로젝트: 연간 실제 외자 3,000만 달러(포함) 이상의 신설 프로젝트, 제조 프로젝트 당해년도 실제  외자금액의 3% (인민폐 환산), 기타 업종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당해년도 실제 외자금액의 2%(인민폐 환산) 인센티브 지급(단일 프로젝트 최고 5,000만 위안).

- 외자 증자 프로젝트: 연간 실제 외자 1000만 달러(포함) 이상의 증자 프로젝트, 제조업 프로젝트 당해년도 실제외자금액의 3% (인민폐 환산), 기타 업종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당해년도 실제 외자금액의 2%(인민폐 환산)인센티브 지급(단일 프로젝트 최고 5,000만 위안).

실시 시한

2024- 2026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실제 외국인 투자 )

[자료: 윈난성 투자촉진국 홈페이지]


또한 <방법>은 윈난성 각 주(시)(州/市), 현(시)구(县/市,区), 개발구가 현지 상황에 따라 추가로 중복 실적 인정이 가능한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하여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시사점


세수감면, 재정보조,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육성 등 다방면에서 쓰촨, 윈난성의 장려 정책은 외자기업에 투자 기회와 투자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정책은 집적회로, 녹색저탄소, 혁신약품, 첨단의료기기, 신에너지자동차, 빅데이터와 같은 중점 산업에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이러한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지 투자 및 합작 시 정책적 지원과 우대를 고려할 만 하다.


중국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외자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각종 서비스 등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 시장 진출과 투자 진행 시에는 서부 내륙지역의 외자유치 정책을 주목하며 투자를 면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자료: 쓰촨성 인밍정부 홈페이지, 쓰촨성 경제협력국 홈페이지, 윈난성 투자촉진국 홈페이지, 청두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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