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국경 이동과 관련해 포인트 기반 이민시스템(Point based Immigration System)을 도입했다. 포인트 기반 이민시스템은 영국 입국 또는 체류 허가를 위한 비자 발급을 위해 비자 카테고리별로 정해진 각 항목(급여/기술 수준/학위/언어 구사/일자리 제안(스폰서십) 여부 등)에서 획득한 점수(포인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이다. 이 중 비자 발급을 위해 핵심적인 사항은 기업(승인된 적격 스폰서)의 일자리 및 후원 제공이다.

영국 비자 발급과 스폰서십 라이선스(Sponsorship License)

영국 고용주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영국에 도착한 EEA 및 스위스 국적자를 비롯해 기타 EEA 이외 국적자를 특정 비자 카테고리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비자 스폰서십 제공이 필요하다(근로자가 근로가 허가된 영국 비자를 기소지한 경우에는 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영국 이민국(Home Office)으로부터 스폰서 라이선스(Sponsor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스폰서 라이선스란, 외국 근로자가 특정 영국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영국 내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부여하는 라이선스를 일컫는다. 스폰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영국 내에서 법적 지위를 갖춘 사업체 또는 기관이고, ② 이민법 위반 소지 및 위반 이력이 없으며, ③ 신뢰할 수 있는 주요 직원이 있고, ④ 비자 스폰서를 통해 채용한 직원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취득하려는 스폰서 라이선스 종류에 따라 영국 외에서 근로자 및 학생들을 채용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거나 비자 스폰서십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등 기타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근로자 채용 시 스폰서십 필요 비자>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비자 수수료 및 스폰서 증명서(Certificate of Sponsorship, CoS) 발급비용 인상

2023년 7월 영국 정부는 대부분의 취업 및 방문비자 신청 수수료를 15% 인상하고, 유학 비자 및 스폰서 증명서(CoS), 시민권, 우선 비자 등의 비용을 최소 20%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2023년 9월 영국 정부는 이민/비자 수수료 인상 관련 법안을 상정했고, 해당 법안은 10월 4일 자로 발효됐다. 해당 비용 인상 법안은 공공부문의 급여 인상 재원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 항목은 방문 비자 및 입국 허가 수수료의 대부분과 취업 및 학업을 포함한 영국 체류 신청, 일반 비자 신청, 스폰서 증명서 발급 및 학업 승인과 관련된 수수료,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이다.

몇 가지 주요 비자 종류별 인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영국 주요 비자 수수료 인상 내역>

(단위: ￡, %)

주: 영국 외부에서 지원할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취업비자(Skilled Worker) 및 주재원 비자(Senior or Specialist Worker)의 스폰서 증명서(CoS) 발급 비용의 경우, 기존 199파운드에서 239파운드로 약 20% 인상됐다.

이민보건서비스 비용(Immigration Health Surcharge, IHS) 인상 예고

영국 공공의료 서비스인 NHS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영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은 비자 신청 시 이민보건서비스 비용(IHS)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7월 예고된 바에 따르면 해당 비용은 기존 연간 624파운드에서 1035파운드로 인상되며, 학생·18세 미만 및 YMS 비자 신청자에 대한 할인 비용은 470파운드에서 776파운드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이번 10월 인상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 수수료 및 이민보건서비스 비용의 인상은 비자 스폰서 제공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상당한 비용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력 부족 직업군(Shortage Occupation)

영국은 인력이 부족한 특정 직업군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화된 취업비자 취득 조건을 제공한다. 인력 부족군에 속하는 노동자는 취업비자 취득을 위한 최소 급여 수준이 해당 직종 통상임금의 80% 수준이며, 비자 비용 역시 더 낮다. 인력 부족직업군 목록은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부족 직종 목록(Shortage Occupation List, SOL)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건설 분야 직종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 정부에서 이민법을 완화하면서 목수, 미장공, 지붕공, 벽돌공 등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민법 완화는 특히 숙련된 노동자의 공급 부족을 오랫동안 토로해 온 주택 건설업자들에게 큰 수혜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번 비자 수수료 인상에서 인력 부족 직군 역시 포함돼 수수료가 15%가량 인상됐다. 영국 정부의 최근 이러한 결정은 노동력 부족을 토로해 온 많은 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인력 부족 직군에 대한 비자 수수료 인상>

(단위: ￡,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시사점

영국에서 비자 문제는 많은 기업들과 피고용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이슈이다. 비자 비용 인상에 대해 기업들은 근로자 채용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이를 잘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 GOV.UK 등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