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우주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2024 회계 연도 기준으로 NASA에 272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는 2023 회계 연도 예산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의회 승인 이후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그램, 화성 샘플 반환, 지구과학 및 기술 연구 및 개발 자금 등에 쓰일 것이다.

미국 우주산업은 크게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의해 정책 및 성장 방향이 결정된다. 그 중 우주정책 컨트롤타워는 국가우주위원회로 우주분야 전체 청사진을 기획하고, 민간, 국방, 산업 부문 간의 협력을 모니터링한다. 해당 위원회는 1989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신설되어 1993년 냉전이 끝나고 우주개발의 동력이 줄어들자 National Security Council 하부조직으로 격하되었다. 이후 25년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활하여 바이든 행정부로 거의 대부분의 조직 및 정책 등이 계승되었다.

위원회는 백악관 직속으로 부통령이 위원장을 맡으며 이외 국무부, 국방부, 내무부, 농무부, 상무부, 교통부, 에너지부, 교육부 등 유관부처 장관들과 예산처장, NASA 국장, 합참의장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 15-30명으로 구성되는 만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위원회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우주군 창설 등 중대한 결정들을 내린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민간의 우주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주파수는 우주활동을 하는데 필수적 자원이고 FCC가 주파수를 할당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FCC가 민간의 우주활동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새로운 우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만큼 우주에 인공위성이 더 많이 올라가고,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주 산업과 관련된 대표적 규정으로는 국제 우주법이 기반된 유엔의 1967년 외부 우주 조약이다. 그러나 제정된 지 너무 오래되어 현재와 미래의 상업적 우주 활동, 특히 우주에서 채광 작업을 하는 민간기업의 활동 등 관련근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2021년 11월, 유엔은 우주 작업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위협을 평가하고, 책임 있는 행동의 가능한 규범, 규칙 및 원칙에 대한 권고 사항과 우주에서의 무기 제작 등에 대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 등을 제안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실무그룹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매 반기마다 회의하고 있다.

민간 우주 산업 및 규제 변화

미 항공우주국(NASA)의 기술이 스페이스X 등 민간 우주 기업에게 이전되는 것이 허용된 이후 민간의 위성 발사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주개발을 포용하고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는 "United States Space Priorities Framework"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① STEM(Science & Technology & Engineering & Math) 인력 양성

②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우주기술 활용 강조

③ 상업적 우주활동 촉진을 위한 법규 개정 검토

④ 사회 복원력에 우주기술 활용, 우주 시스템의 보안 강화

⑤ STM(Space Traffic Management) 인프라 구축 및 민영화

⑥ 조화로운 우주활동 위한 국제규범 마련을 주도

<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회의 모습 >

[자료 : NASA]

FCC는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 항목으로 ‘우주 내 서비스, 조립 및 제조’(In-space Servicing, Assembly and Manufacturing. ISAM)가 있는데, 이는 우주공간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우주 쓰레기 제거, 인공위성에 필요연료를 재충전해 작동 수명을 연장해 주는 ‘우주 주유’ 서비스, 인공위성을 현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겨주는 ‘우주 택시’ 서비스,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비롯한 장비를 조립 및 제조하는 것 등이다. 특히, ISAM 분야의 성장이 우주분야에서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른 우주 쓰레기의 처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주쓰레기의 분포 모형도 >

[자료 : Wikipedia]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 우주개발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키우는데 ISAM이 핵심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우주 내 서비스, 조립, 제조 관련기술과 제품 개발 역량이 성숙해지면 우주에서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과 인간의 체류를 가능하게 하고,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 시스템의 궤도 내 임무수행 능력과 유연성, 운영 지속성,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복원하는 복원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우주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우주관련 수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도 비즈니스 친화적인 수출관리규정을 통해 기업들이 더 쉽게 일하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우주 산업에 적용해 온 수출 규제를 상당수 완화할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년도 연말까지 발표 예정인 새로운 규정에선 '우주 속 서비스, 조립과 제조(In-space Servicing, Assembly and Manufacturing. ISAM)'가 핵심 항목이다.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들은 다른 위성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기계 문제를 수리하거나 미션 종료 시에 그 위성을 궤도에서 제거하기 위한 우주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있다. 그동안 우주 산업 업계에서는 ISAM 발전의 걸림돌로 까다로운 규정을 꼽아왔다. ISAM 기업들은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을 적용 받으며 수출 통제를 받았다. 연말에 나올 규정은 ISAM 관련 규제를 한결 완화시켜 줄 전망이다.

ISAM 활동은 현재 규정상 엄격한 수출 통제를 받고 있다. 미국이 아닌 상업 파트너에게 이 서비스와 기술을 거래하려면 상대 기업의 우주선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공학에 대한 기술 정보 교환을 해야 한다. ISAM 기업이 이러한 기술 정보를 공유하려면 기존 국제 무기 규제에 따른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이같이 번거롭고, 수수료를 동반한 등록 과정 등을 거치면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들을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개선한다는 의미이다.

시사점

미국은 상업적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정부와 의회는 달 탐사 및 개발, 상업용 우주정거장, 우주기반 서비스 등 민간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의 성장을 저해하는 과거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주 쓰레기 제거와 우주교통관리 등 다른 나라의 우주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도 미국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주산업 내 민간기업 간 협력이 많아지는 만큼 혁신적인 기술, 우주 데이터, 자원 활용 등 분야에서 우주 역량을 활성화한다면, 글로벌 우주산업 내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위상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누리호 발사로 높아진 한국 우주산업의 위상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 확대, 발사체 수송 능력 확보, 인력 양성 등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