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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지재권 출원 및 등록 동향
- 투자진출
- 홍콩
- 홍콩무역관 Karen Yau
- 2023-09-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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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정책 영향에 의한 홍콩 지재권 출원 전반적 감소
우리나라의 상표, 표준특허 출원(기존방식)은 소폭 증가, 원수특허제도 이용 급감
엔데믹에 따른 홍콩 정부의 경기 회복 노력으로 2023년 출원량 회복 기대
현지 전시회 참여 기업은 지재권 미리 등록하여 피해 예방할 것
홍콩 지재권 출원 및 등록 동향
2021년 3월에 발표된 2035년 중국의 국가경제와 사회발전 및 장기목표를 위한 14차 5개년 규획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지역 IP거래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를 상향 시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발맞춰 존 리 행정장관 또한 2022년 10월 시정연설을 통해 홍콩의 법률 시스템과 지재권 보호 시스템의 제도적 이점을 활용하여 홍콩을 지역 IP거래 허브로 개발할 것을 홍콩 정부의 정책 사항 중 하나로 삼았다.
홍콩이 지역 IP거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재권의 출원 및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홍콩의 지재권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홍콩의 권리별 지재권 출원/등록 통계를 살펴보자.<최근 5년간 홍콩 지재권 출원/등록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6.30 기준)
상표
출원건수
40,331
36,980
33,708
35,240
29,432
14,127
등록건수
34,970
33,371
34,743
32,719
30,630
12,466
특허
표준특허
(기존방식)
출원건수
15,986
16,521
21,302
21,686
20,031
8,559
등록건수
9,651
6,780
7,658
14,655
11,573
5,347
표준특허
(원수특허제도)
출원건수
N/A
11
254
257
133
72
등록건수
N/A
-
-
7
29
18
단기특허
출원건수
693
791
689
552
579
298
등록건수
763
520
729
684
535
237
디자인
출원건수
2,583
(4435개 디자인)
2,576
(4974개 디자인)
2,015
(3878개 디자인)
1,882
(3858개 디자인)
1,672
(3286개 디자인)
744
(1498개 디자인)
등록건수
4,547
4,579
5,045
4,206
3,319
1,464
[자료: 홍콩지식산권서(IPD) 통계자료]
2022년 홍콩의 지재권 출원 건수는 상표, 특허, 디자인 등 권리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오미크론 확산 및 중국과 발맞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정책 등을 계기로 기업들의 홍콩 진출이 크게 위축되었던 영향으로 보인다.
상표
2022년 특히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권리는 전년 대비 16.48%의 감소세를 보인 상표였다. 홍콩 상표출원건수는 4만331건을 기록했던 2018년 이후 국내외 정세 요인의 영향을 받았던 2019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은 2020년을 거치며 3만3,708건까지 꾸준히 감소해왔다. 이후 백신접종 확대 및 글로벌 경제 회복 기미를 보였던 2021년에는 2021년에는 출원건수가 3만5,24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22년 재차 크게 감소하여 2만9,432건을 기록했다.
상품/서비스류별 출원현황을 보면 2022년 2만9,432건의 상표가 총 6만4,266건의 상품/서비스류에 출원되었다. 가장 많은 상표가 출원된 상품/서비스류는 제35류(광고, 사업관리업 등)로 총 8,202건(12.76%)이 출원되었고 제09류(6,123건), 제41류(4,066건), 제42류(4,019건), 제05류(3,848건), 제03류(3,132건), 제25류(2,625건), 제30류(2,507건), 제36류(2,489건), 제16류(2,046건)가 뒤를 이었다.<2022년 홍콩 상품/서비스류별 출원상표 통계>
[자료: 홍콩지식산권서(IPD) 통계자료]
특허
특허출원 또한 기존방식을 이용한 출원 건을 기준으로 2021년까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9.0%나 증가한 2만1,302건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8.3% 감소한 2만31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2021년 총 6,949건을 출원하며 홍콩 전체 표준특허 출원수의 32.0%를 차지하는 등 그간 출원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온 중국 본토에서의 출원이 2022년 4,244건으로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 출원량 상위 국가에서의 출원량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케이먼군도, 캐나다,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출원량이 되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 특허출원대상국으로서 홍콩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홍콩 표준 특허 심사의 경우, 타 지역 지정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기초 출원으로 하여 기존 서류 심사만 진행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기존의 “재등록” 제도와 홍콩 지식산권서가 직접 실질적인 기술 심사를 시행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원수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최근 5년간 국가별 표준특허 출원 건수 통계 (상위 20개국, 기존방식)>
국가/지역
2018
2019
2020
2021
2022
중국
1597
1740
6624
6949
4244
일본
1387
1433
1181
1182
1124
독일
856
856
831
761
743
케이먼 군도
1135
923
1157
497
716
프랑스
338
307
305
375
382
캐나다
274
272
271
294
353
홍콩
314
341
329
321
343
대한민국
276
298
293
257
318
이스라엘
155
148
134
194
207
이탈리아
221
216
166
203
194
네덜란드
207
212
169
156
194
벨기에
125
119
147
137
190
핀란드
121
115
149
168
174
호주
184
193
173
187
159
덴마크
91
111
111
126
151
아일랜드
76
102
99
103
150
오스트리아
65
79
64
63
99
노르웨이
37
52
39
86
78
인도
40
43
33
44
42
뉴질랜드
31
21
39
27
39
[자료: 홍콩지식산권서(IPD) 통계자료]
한편 2019년 12월 도입 이후 2년 연속 250건 이상의 출원건수를 기록했던 원수특허제도를 통한 특허 출원 또한 2022년에는 2021년의 절반에 가까운 133건 만을 기록했는데, 타국에서의 출원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2021년 119건을 출원하며 홍콩 자국민으로부터의 출원수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출원량을 보였던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출원이 2022년 0건으로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디자인
최근 5년 동안 홍콩의 디자인 출원은 2019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2020년 출원량이 전년 대비 22.03% 감소하고, 2022년에도 출원량이 전년대비 14.83% 감소하며 두 해에 걸쳐 큰 감소폭을 보였다. 디자인 출원의 경우 홍콩 자국민에 의한 출원이 전체 출원 건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2022년의 전체 디자인 출원량 급감에는 출원량의 23.57%가 급감한 홍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최근 5년간 국가별 디자인 출원 건수 통계 (상위 20개국)>
국가/지역
2018
2019
2020
2021
2022
홍콩
1247
1481
1088
946
723
스위스
618
462
449
452
517
미국
535
675
584
494
387
중국
386
482
519
448
324
독일
253
304
222
260
307
일본
329
432
313
337
256
프랑스
208
245
152
230
212
네덜란드
122
99
75
210
119
이탈리아
109
183
94
119
85
영국
97
77
78
43
73
대한민국
122
126
55
78
53
스웨덴
44
47
36
29
50
호주
37
47
26
20
45
캐나다
25
11
6
12
28
세이셸
0
0
0
0
14
덴마크
2
24
38
18
13
룩셈부르크
24
117
23
39
12
벨기에
19
7
12
0
11
노르웨이
8
7
0
4
10
싱가포르
10
8
4
28
9
[자료: 홍콩지식산권서(IPD) 통계자료]
한국의 홍콩 지재권 출원 동향
우리나라의 홍콩 지재권 출원/등록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우리나라의 홍콩 상표, 표준특허 출원(기존방식)은 홍콩 전체의 출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했다. 주목할 부분은 원수특허제도를 통한 표준특허 출원건수가 0건으로 급감한 부분이다. 다만, 기존방식을 이용한 표준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23.74% 증가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홍콩특허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가 사라졌다고 보기보다는 원수특허제도 대신 기존방식을 이용한 특허 등록을 희망하는 수요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디자인 출원의 경우 2021년 78건에서 2022년 53건으로 전년 대비 32.05%의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홍콩 지재권 출원/등록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표
출원건수
1,163
1,231
1,105
930
945
등록건수
1,049
1,124
1,198
969
896
특허
표준특허
(기존방식)
출원건수
276
298
293
257
318
등록건수
105
68
90
212
162
표준특허
(원수특허제도)
출원건수
N/A
-
111
119
0
등록건수
N/A
-
-
4
28
단기특허
출원건수
6
8
5
1
0
등록건수
10
4
8
1
3
디자인
출원건수
122
126
55
78
53
등록건수
95
116
99
87
54
[자료: 홍콩지식산권서(IPD) 통계자료]
한국은 출원건수 기준 홍콩 상표 출원 5위 국가로 매년 1,000건 내외의 상표를 홍콩에 출원해오고 있다. 한국의 상품/서비스류별 상표 출원 통계를 보면 2022년 945건의 상표가 총 1352건의 상품/서비스류에 출원되었으며, 이 중 전체 출원량의 47.56%에 해당하는 건이 상위 5개류에서 출원되었다. 가장 많은 상표가 출원된 상품/서비스류는 제03류(화장품)로 총 214건(15.83%)이 출원되었고 제09류(136건), 제35류(134건), 제25류(93건), 제41류(66건)가 뒤를 이었다.
<2022년 한국의 홍콩 상품/서비스류별 출원상표 통계>
[자료: 홍콩지식산권서(IPD) 통계자료]
시사점
최근 몇 년 간 홍콩은 중국 본토와 발맞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롯한 현지 정치·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요 국제행사의 싱가포르로의 개최지 이전, 인력 이탈 등 이슈에 직면했으며 이는 기업들의 홍콩시장 진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22년 홍콩 지재권 출원건수가 권리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한 바탕에는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3년 홍콩은 3월부터 마스크 의무착용을 전면 폐지하는 등 국제 사회의 엔데믹(endemic) 분위기에 동참하며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 확보를 위해 비자 규정 완화, 부동산 세금 감면 등 외국인 유학생 및 전문인력의 체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외인재 및 외국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홍콩 지재권 시장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콩 정부는 해외 국가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한 대형 국제행사 재개 및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홍콩에서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화장품, 미용기기 전시회인 코스모프로프(Cosmoprof Asia)를 비롯하여 홍콩 주얼리 & 젬페어(JGW 2023), 홍콩 안광학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유무역항이라는 홍콩의 특성상, 기업들은 홍콩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중국 본토나 타 동남아 국가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홍콩을 그 거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우리 기업이 브로커들에게 상표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중에는 특히 전시회나 비즈니스 관계 도중 상표의 선 출원, 선 등록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 따라서 현지 전시회 등 국제 행사 참여 시에는 지재권을 미리 확보하여 이후에 관련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 홍콩 지식산권서(IPD) 통계자료, 홍콩 정부 보도자료, KOTRA 홍콩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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