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레이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8월 27~30일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하는 일정을 가졌다.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중 의의는 “미중 상업 관계, 미국 기업이 직면한 과제, 잠재적 협력 분야와 관련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장관은 이번 일정에서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외 후 허핑 문화관광부장, 국무원 총리 및 부총리, 상하이 당서기 등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상무부 장관의 방중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6.18.~19.),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7.6.~9.), 존 케리 기후특사(7.16.~19.)에 이은 4번째 고위인사의 방문이었으며 미국의 우려국 첨단기술 투자심사 행정명령 발표 이후, 주관 부처 장관 중 한 명인 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회담 주요 내용

레이먼도 장관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이 지향하는 바는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연간 약 7000억 달러를 기록하는 양국의 무역액을 예시로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상호보완적이라는 점도 주장했다. 또한, 수출통제는 안보와 관련된 작은 부분에만 해당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또한, 양국 상무장관은 회담을 통해 (1) 수출통제 집행 정보 교환 체결 (2) 상업 문제 실무 그룹 창설을 통해 양국 간 소통 창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수출통제 집행 정보 교환을 위한 첫 번째 만남은 베이징에서 차관보급(Assistant Secretary)으로 8월 29일 개최됐다.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정보 교환은 미국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장했다.

실무그룹은 무역 및 투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중국에서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정부 관료 및 민간 부문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 메커니즘이 될 전망이다. 실무그룹은 차관급 정기 회의를 매년 2회 가질 것으로 보도됐으며, 첫 번째 회의는 2024년 초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레이먼도 장관은 실무그룹이 이번 방중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였으며, 방중 일정 수행 전 “100명 이상의 CEO와 비즈니스 리더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기업들이 요청한 주요 사항은 ‘예측할 수 없는 규제 환경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소통의 창’과 관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외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레이먼도 장관은 2024년 상반기 중국에서 14차 중-미 관광 리더십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행정적인 승인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양측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수출통제 정책에 대한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먼저, 레이먼도 장관은 개회연설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확히 밝혔다. 반면,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은 미국이 국가 안보로 해석하는 범위가 중국의 견해보다 넓다고 반박했다.

관련 현지 반응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실무 그룹에 반대하는 서한을 상무부 장관에 전달했다. 하원 외교 위원회 의장 마이클 매콜, 하원 중국 특별 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영 킴 하원의원,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같은 공화당 대중 강경파들은 실무 그룹으로 인해 미국 정책의 실효성이 감소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우려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해 실무 그룹에서 논의될 사항은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그칠 것이라고 반박하며 우려를 일축했다.

반면에 민주당 진 샤힌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양국 간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명확히 보여줬으며...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국과 사업을 하고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일부 기관은 레이먼도 장관의 기자 회견 발언인 “첫 번째 만남에서 모든 사안에 극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를 인용하며, 상무부 장관의 이번 방중은 기존 기대치였던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직면한 고충을 대변한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션 스타인 주중 미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 상무 장관의 5년 만에 방중이 미국 기업에 새로운 희망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상무 장관이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대표와 만나면서 불투명한 데이터 수집 및 전송 규칙, 많은 기술, 제약, 및 화학 회사가 직면한 장애물과 관련해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평가했다.

자료: 미 상무부 보도자료, 월스트릿저널, 블룸버그, 폴리티코, 인사이드 트레이드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