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1년 전, 미국 연방정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조치로 평가받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제정됐다. 이 법안의 목적은 청정 기술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배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에 다양한 수요 및 공급 측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장려한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 특히 소외된 지역에서의 경제와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장소 기반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파장은 기업들이 미국 내 새로운 제조 시설 설립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경제와 기후에 미치는 완전한 영향이 명확해지기 까지는 수십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 관찰된 주요 추세로는 ▲ 연구개발(R&D) 지출을 중심으로 기업 고정 투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청정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의 투자가 집중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를 알아본다.

기업 고정 투자(BFI) 강세, 민간 투자 활발의 신호

기업 고정 투자(Business Fixed Investment, BFI)는 기업이 운영과 성장에 필요한 자산을 구매하거나 내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으로, 여기에는 기계, 건물, 장비 및 기술과 같은 항목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기업 고정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핵심 구성 요소이자 민간 기업의 전통적인 투자 척도다. 이는 기업이 미래 경제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업 고정 투자는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전체 GDP와 거의 동일한 비율로 하락하지만 회복 과정에서는 다른 구성 요소보다 뒤처진다. 따라서 코로나 19 이후 몇 년 동안은 전체 GDP에서 기업 고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 재무부는 코로나 19 이후 회복 과정에서 기업 고정 투자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고 분석하며 이는 1980년 이후 다른 모든 경기 침체 이후보다 더 나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GDP 대비 기업 고정 투자 비중>

(단위: %)

(주: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분기를 경기 순환 정점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미 경제연구국(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결정한다. 1969년 이후의 모든 경기 침체 정점은 “평균 경기 침체 및 회복”에 포함된다)

[자료: 미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재무부]

기업 고정 투자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연구개발(R&D)은 특히 이러한 회복세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의 실제 연구개발 투자는 코로나 19 사태 시점보다 무려 1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 주기로 봤을 때 이 시점에서는 11% 정도만 높고, 대 불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시점에서 2%정도 밖에 높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에 대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높아졌다는 것은 장기적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신기술 투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이는 곧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가 기업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비즈니스 주기에 따른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단위: %)

(주: 실질 연구개발 투자는 국민 소득 및 국민 생산 계정(NIPA)으로 측정한 수십억 달러 단위로 표시되며, 미 경제연구국이 결정한 경기 주기 정점에 따라 색인화된다)

[자료: 미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재무부]

연구개발 투자 이외에도 다른 많은 부분에서 기업 투자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6월까지 실제로 건설된 제조 시설은 2021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에너지 이노베이션의 정책 분석가 잭 코네스(Jack Conness)가 운영하는 트래커 사이트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이후 기업들이 미국 내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총 76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발표된 프로젝트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력 전송 장비의 부품 공장 건설 등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발표는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관련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발표된 프로젝트 대부분은 아직 계획 단계에 있지만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도 있다. 2022년 10월에 발표된 혼다와 LG에너지솔루션 간의 35억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 프로젝트는 이미 시공에 들어갔다. 에너지 이노베이션의 정책 연구 책임자인 아난드 고팔(Anand Gopal)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역 사회에 고임금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제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기 신호는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공공 정책 싱크탱크 써드웨이(Third Way)의 기후 및 에너지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인 엘렌 휴스-크롬윅(Ellen Hughes-Cromwick)도 기업을 위한 세액 공제 혜택이 미국에서의 사업에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 자금 유입이 촉진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집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또 다른 중요한 의의는 제조 부문에 대한 투자가 해당 지역 사회 내에서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의 경제적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제조 부문 투자는 저임금 지역사회의 임금을 높여 형평성 목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용 시장이 어려운 지역에서 시행된 경우 해당 투자 정책이 가장 높은 '가성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바,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청정 에너지 발전 투자를 저소득 및 고실업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의도하기 위해 장소에 기반한 추가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에서 장소 기반 인센티브 효과를 연구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지만, 현재까지 나온 분석 자료에 의하면 기업이 투자하기로 선택한 위치와 예상 효과에 대한 초기 단서를 잡을 수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Invest.Gov 웹사이트는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된 투자 장소와 특정 산업 분야를 포함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Invest.Gov 웹사이트는 5,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발표를 반영하는 2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있으며, 특히 2,0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중 거의 150개가 청정 에너지,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와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속한다. 특히 미국 중서부와 남동부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프로젝트들이 다수 발표되면서, 미시간주에서 조지아주로 이어지는 이 지역은 배터리 벨트(Battery Belt)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된 투자 프로젝트의 장소와 산업 분야>

[자료: Invest.Gov, 미 백악관]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미 재무부가 분석한 결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가 발표된 카운티는 평균보다 경제적으로 더 불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투자는 ▲ 대학 졸업률이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 발표된 투자의 약 65%가 전체 빈곤율이 평균 이상인 카운티에 투자되었으며, ▲ 발표된 투자의 65%는 인구 대비 고용 비율이 정상보다 낮은 카운티에서 이뤄졌고, ▲ 발표된 투자의 거의 90%는 평균 주당 임금이 낮은 카운티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졸자 비율:프로젝트 분포(좌) 및 평균 주당 임금:프로젝트 분포(우)>

[자료: Invest.Gov, 미 인구 조사국, 재무부]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저소득층과 소외된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이는 투자가 가장 필요한 지역사회에 기회로 작용한다. 어떤 지역에 새로운 공장이 설립되면 고용이 늘어나고 해당 지역 사회의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미 재무부를 포함해 관련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투자가 노동 시장이 약하고 기타 여건이 불리한 지역 사회에 집중되고 있는 현재 추세로 볼 때 당초 입법 과정에서 목표하던 ‘불평등 해소’의 첫 단추는 잘 끼워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지역 경제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법 제도 자체의 보완이 필요하다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로 꼽히는 브루킹스 연구소는 인종 차별적 정책으로 인해 특정 지역과 커뮤니티에 취약성이 체계적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분배 중립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한 근본적인 불평등을 공고히 할 수 있다며, 광범위한 형평성 요구 사항에 맞춰 보조금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에너지, 교통, 농업 등의 산업을 변화시킬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 대출, 세액공제를 포함한다. 법안에 배정된 자금은 다양한 기술 개발 단계에 투입되어 새로운 연구를 지원하고 확립된 기술의 제조와 확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22년 7월 법안의 세부 사항이 처음으로 밝혀졌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총 기후 자금은 3,690억 달러로 추산됐다. 이 후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가 2023년 4월에 내놓은 최신 평가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투입할 자금은 총 5,150억 달러로 추산됐다. 다만 여기에는 전기차 구매자 세액공제를 비롯한 프로그램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고, 파도 에너지, 소형 모듈식 원자로 또는 핵융합과 같이 현재는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은 기술이라도 향후 개발 속도에 따라 세금 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게 되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미국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잠재적 비용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그 비용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계산했으며, 이는 공식 정부 예측치의 3배에 이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실제로 미국과 세계 경제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에 투자함에 따라 지난 몇 년간 기업 투자는 특히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 전 세계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청정 에너지,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에 대한 투자는 노동 시장이 약하고 기타 조건이 열악한 지역 사회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미 재무부, 미 경제분석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 Invest.Gov, 미 인구 조사국, 미 백악관, 브루킹스 연구소, 골드만 삭스,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