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新정책 발표

중국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최근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 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을 발표했다. 의견은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외자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ᆞ공고문: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308/content_6898048.htm

24항으로 구성된 의견은 △ 외국인 투자의 질적 제고 △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보장 △ 외국기업 보호 지속 강화 △ 외자기업 운영의 편의성 제고 △ 외자기업에 대한 재정 및 조세지원 강화 △ 외국인 투자 촉진 채널 개선 등 6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의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바이오 의약·첨단제조·현대 서비스·디지털 경제 등 중점 분야의 외자 유치를 강화하며, 외국기업의 중국 내 R&D 센터 설립을 장려한다. 또 정부 조달 사업에 외자기업도 중국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외자기업의 국민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여 외자기업의 투자 권익을 지켜주고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외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를 장려한다. 아울러 외국인 직원의 체류 정책을 간소화하고, 해외와의 자유로운 데이터 전송을 위한 안전한 채널을 구축하는 등 외자기업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발표했다.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 주요 내용>

[자료: KOTRA 선양 무역관 정리]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근 동향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2021년 10월 상부무는 <14차 5개년 기간 외자 이용 및 발전 규획(十四五利用外资发展规划)>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누적 70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고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30%까지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등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외에 상하이, 베이징 등 지역도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주요 정책 현황>

[자료: KOTRA 선양 무역관 정리]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에 힘입어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1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최초로 1조 위안을 돌파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중국 및 글로벌 경기 침체, 불리한 대외 여건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가 소폭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7037억 위안을 기록했다.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추이>

(단위: 억 위안)

[자료: 중국 상부무]

시사점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는 안정적 경기회복 흐름을 보장하고 첨단기술 수준 강화, 산업 경쟁력 향상 등 중국 정부의 목표와 부합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향후에도 다양한 외국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지원정책,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내수시장 등은 외국인투자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부진한 국가 및 글로벌 경제,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강력한 기술 제재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가 지속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디이차이징(第一财经), 궈타이쥔안(国泰君安),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