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안내문>

[자료: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정책 브리핑 개요

<CPTPP 및 RCEP 관련 정책 브리핑 개요>

[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지난 8월 8일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및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관련 최신 정부 정책 브리핑을 열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2월, RCEP을 발효하여 관세절감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세계 GDP의 13%에 육박하는 메가 FTA인 CPTPP은 현재 미가입 상태이며, 2019년부터 가입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MITI가 RCEP과 CPTPP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관점을 알리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정책 브리핑 소개

정책 브리핑은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MITI 타워에서 MITI 차관급 인사인 Datuk Seri Isham(이하 Datuk Isham)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약 8시간에 걸친 세션은 RCEP과 CPTPP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변화하는 FTA 추세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정책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세션 소개

<CPTPP 및 RCEP 세션별 발표 주제>

[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1번 세션: MITI, Opportunities For Your Business>

[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1번 세션은 MITI 차관급 인사인 Secretary General Datuk Isham이 발표한 자료이며, Madani 경제 및 넷제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에 의하면 전통적 FTA에 가까운 RCEP과 최신 FTA에 가까운 CPTPP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구분 짓고 있는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다. Datuk Isham에 따르면 최신 다자간무역협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GP) 및 공기업(State Owned Enterprises, SOE)의 역할인데, 바로 이 때문에 5,6번 세션에 SOE와 GP항목을 따로 만들어놨을 정도라고 한다. 이 세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RCEP과 CPTPP의 SOE와 GP에 대한 차이점 관련 내용이다. RCEP에는 SOE관련 내용은 전무하고, GP관련 조항에는 시장 진입에 대한 내용이 없는 반면, 최신 FTA인 CPTPP는 회원국에게 정부조달사업(GP) 입찰시 비회원국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첨부자료 19번, 20번 슬라이드 참고) 단, 해당 세션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고 CPTPP가 RCEP에 비해 어떤 부분에서 SOE 관련 정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2번 세션: Trade In Goods, 상품 글로벌 공급망 >

[자료: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2번 세션은 1번 세션의 연장선으로, 말레이시아가 맺고 있는 FTA들을 주요 품목(HS코드 10단위)별로 비교 분석한 발표였다. 해당 세션에서는 한국과의 FTA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다섯손가락에 들 정도로 중요한 교역국임을 밝혔다. ACFTA, RCEP과 CPTPP와 같은 메가 FTA와 MCFTA(말련-중국FTA), MAFTA(말련-호주 FTA)와 같은 양자간 FTA를 국가별, 품목별로 분석하여, 향후 맺을 FTA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하였다. 한-말 양자간 FTA가 다시 물꼬를 트고 있는 지금,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MITI의 주관으로 FTA 협상을 끌어나가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협정별 품목 관세는 말레이시아 관세청(JKD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http://mysstext.customs.gov.my/tariff/

<3번 세션: MITI, How to apply for form CPTPP and RCEP>

[자료: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3번 세션은 CPTPP와 RCEP 적용 방안으로 CPTPP와 RCEP 원산지 증명 방식의 차이점 및 말레이시아에서 타국으로 수출 방식별 필요 서류 및 방법들을 잘 요약해 놓았다. 말레이시아는 FTA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RCEP과 CPTPP를 동시에 맺고 있다고 한다. 3번 세션의 핵심은 이를 이용한 환적(Transship), 제3국 발행 송장(Third Party Invoicing)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AKFTA, RCEP을 맺고 있어 AKFTA의 경우 기관발급, RCEP의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으로 환적 및 제3국 발행 송장을 신고할 수 있다.

4번 세션은 말레이시아 통관전자신고 시스템인 다강넷(DagangNet) 관계자의 CO(원산지증명서) 등록 방법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이었다. 해당 세션에서는 직접 CO 등록 내용을 캡쳐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었다.

<5번 세션: KPDN, Briefing on State Owned Enterprises and Designated monopolies chapter of CPTPP>

[자료: 말레이시아 국내유통 및 소비자부(KPDN)]

5번 세션은 CPTPP 및 RCEP과 관련된 말레이시아 SOE(State Owned Enterprises, 공기업)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KPDN에서는 독점 방지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세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국 공기업' 관련 내용이다. 'government to provide its courts with jurisdiction for civil claims against a foreign SOE'라는 말은 '정부가 외국 공기업에 대한 민사 청구에 대해 자국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외국 공기업이 민사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될 때, 말레이시아 자국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첨부 5번 세션 자료의 8번 슬라이드 참고)

6번 세션은 말레이시아 재무부(MOF)에서 CPTPP와 RCEP과 관련된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GP) 관련 사항을 발표하였다. 해당 세션에서는 RCEP과 CPTPP에서 보고 있는 GP에 대한 관점을 분리해서 설명하였다. 먼저 RCEP은 투명성(Transparency), 협력(Cooperation)을 강조하였으나 MITI가 1번 세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외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GP 시장 진출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CPTPP는 GP를 ‘정부 조달(GP)이란 정부가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 목적을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사용 및 획득하거나 생산 및 공급에 사용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또한 CPTPP 가입국은 공급자 등록 시스템을 통해 가입국 간 정부조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였다. CPTPP 가입국 정부조달 사업 낙찰에 실패한 CPTPP 기업에는 정당한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이에 불복 시 10일 내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는 등 정부 조달 사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조항이 설정되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유무역협정인 CPTPP는 더 이상 단순한 관세협정이 아닌 국가 간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사점

한국은 59개국, 21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말레이시아는 7건의 양자 간 FTA, 9건의 지역 FTA를 발효 중이다. 말레이시아의 FTA는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 총 무역의 67.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현재 유럽과의 경제 협정(MEEPA)을 추진 중이며,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 국가 가운데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은 한국의 3위 교역국이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아홉 번째 무역파트너이며,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상위 5위국이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FTA를 더 이상 단순한 관세 협정이 아닌, 협정국 간 정책을 공유하는 공동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과거 한국이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이 단순한 관세협정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무역투자협정 및 서비스 등의 개방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던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RCEP과 CPTPP 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향후의 자유무역협정은 RCEP과 같이 원산지 중심의 관세협정이 아닌, CPTPP에서 추가된 정부정책과 각종 규제 및 서비스의 개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정책과 시장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도 새로운 시각을 가진 새로운 말레이시아를 바라봐야 할 때다. 

자료원: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DagangNet, 말레이시아 국내유통및소비자부(KPDN), 말레이시아 재무부(M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