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onomi MADANI : 국민 경제 증진 프레임워크의 소개

'Ekonomi MADANI'(이하 이코노미 마다니)에서 'MADANI'*는 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가 제시한 6대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번영(Prosperity), 혁신(Innovation), 존중(Respect), 신뢰(Trust), 연대(Care and Compassion)의 약어이며 이코노미 마다니는 이러한 6대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를 뜻한다. 이는 말레이시아 총리가 발표한 정책 프레임워크의 공식 명칭으로 말레이시아의 경제를 총괄적으로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이코노미 마다니에 소개된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말레이시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경제 발전 방향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요인을 점검 해보고자 한다.

    주*: MADANI 말레이어 원문 : keMampanan(Sustainability), kesjAhteraan(Prosperity), Daya cipta(Innovation), hormAt(Respect), keyakiNan(Trust), Ihsan(Care&Comparsion)  

'이코노미 마다니': 말레이시아 경제 강화 이니셔티브 등장 배경과 당면 과제

지난 7월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SC)에서 '이코노미 마다니'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는 경제학자, 정책연구원 및 공무원들이 공조하여 설계하였고 노동자, 농민, 여성, 정착민 및 청소년 등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말레이시아의 민간경제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코노미 마다니'는 짧은 기간 내에 민간 경제를 총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여러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여성 인력 참여율 증진, 부패 인식 지수 향상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코노미 마다니'는 말레이시아를 동아시아 경제의 선두주자로 성장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경제 구조의 재조정과 투자처로서의 경쟁력 확보, 민간기업들의 국제화 등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체계적인 프레임워크의 설계와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말레이시아는 미래의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1960~80년대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1997~1998)로 인하여 경기침체와 소득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했으며 1998년 전후 20년은 평균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시기였다. 말레이시아 현 정부가 진단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경제 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내 투자 비중이 낮으며 가계 및 정부 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비용, 저임금, 저수익, 경쟁력 저하의 악순환에 갇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1998년 이후 예산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국가부채가 GDP의 6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 소득의 약 16%가 부채 상환에 할당되고 있어 공공 투자와 경제 역량 성장 등 국가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될 수 있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빈공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으며 반대로 슈퍼리치들이 등장하는 등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21 급여 및 임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근로자의 절반이 월 2250 링깃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24세 이하 사회초년의 젊은 연령층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새로운 경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그것이 바로 이코노미 마다니가 탄생하게된 배경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 강화를 위한 국가의 목표설정

이코노미 마다니는 말레이시아가 경쟁력있고 매력있는 투자처로 거듭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과제와 빈곤율 퇴치 등 당장 조치해야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이코노미 마다니는 향후 공표 예정인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 NETR),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New Industry Master Plan 2030, NIMP 2030) 및 제12차 말레이시아 개발 계획 등 후속 개혁안들의 정책적 토대가 될 것이라 명시돼 있다.

(1) 말레이시아 경제강화를 위한 단기 극복 과제

'이코노미 마다니'는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A) 학교와 낡은 진료소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실행 가속화 : 학교 및 낡은 진료소 개선 프로젝트의 신속한 실행을 위해 예산 배정을 확대하고, 조달 절차의 간소화, 실행 권한 위임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

  B) 극빈층 퇴치 : 극빈층 가구가 현금 지원에만 의존하지않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Inisiatif Pendapatan Rakyat (IPR)*와 같은 정책지원 확대, 생활비 상승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Payung RAHMAH(빠웅 라흐마)'** 가치 강화

    주*: Inisiatif Pendapatan Rakya(IPR): 말레이시아 정부의 사회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저소득층 가구들에 현금지원, 보조금,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정책

    주**: Payung RAHMA(빠웅 라흐마): 말레이어로 '자비의 우산'을 뜻하는 정부의 빈곤퇴치 이니셔티브. 생활비 물가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최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정책

(2) 7대 중간지표 설정

'이코노미 마다니'는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향후 10년 이내에 달성해야할 7대 중간 목표를 설정했으며 다음과 같다.

<'EKONOMI MADINI: Memperkasa Rakyat 설정 7대 중간목표>

1	Malaysia Ranked among the Top 30 Largest Economies in the world 말레이시아의 세계 30대 경제대국 진입
2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GCI) Ranks in the top 12 in the world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12위권 진입
3	The percentage of Labour share of income reaches 45% of the total income 전체 소득 대비 노동 소득 비율 45% 달성
4	Increase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to 60% 여성의 노동 참여율 60%까지 확대
5	The Human Development Index(HDI) Ranks within the top 25 in the world 인력개발지수의 25위권 진입
6	Improve Malaysia's position in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to Top 25 부패인식지수 25위권 진입
7	Towards fiscal sustainability, targeting a deficit of 3%, or lower 재정적자율 3% 이하 유지 및 지속가능성 지향

[자료: 'EKONOMI MADINI': Memperkasa Rakyat]

실행 계획(포커스 1): 아시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분야별 주요 이니셔티브

상기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이코노미 마다니는 Focus 1 챕터에서 분야별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지역(아세안) 의제 - 이웃국가(ASEAN)들과의 경제 통합 강화

이코노미 마다니가 제시하는 첫 번째 실행 계획으로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노력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전 세계가 공급망 제약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고려, 아세안(ASEAN) 차원의 통합경제 구축을 강화하고 아세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을 더 많이 육성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넘어선 국가 간의 무역 외교와 전략적 협정으로 ASEAN 시장의 통합성을 높여 상품, 자본, 숙련된 인력의 활발한 이동과 이웃 국가와의 기술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가 일조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국가가 전기 및 전자(E&E)와 화학산업 등 국가 핵심산업의 생산거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주요 산업들이 경제적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페낭의 E&E 클러스터는 집적회로(IC) 설계와 같은 고부가가치 E&E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화학 부문에서는 석유 화학 및 올레핀 화학기업들이 주요 특수 화학물질 제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생산계획을 잡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높은 활동에 집중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보상하기 위해 성과 기반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2) 투자유치 및 인센티브: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12대 경쟁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투자유치 부문에서 아래와 같은 개혁 실행을 예고하였다.

  (a) 투자유치 및 투자자 업무를 능동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투자청(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산하 투자 촉진 기관의 강화

  (b) 고소득 일자리 창출 및 현지투자 장려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검토

  (c) 인적 자본 개발 강화 및 산업 인프라(지역) 경쟁력 확보

    - 트렝가누주(Terengganu) 케르테(Kerteh)의 지역의 석유화학 부문, 조호르주(Johor) 세데낙(Sedenak) 지역의 데이터 센터, 케다주(Kedah) 쿠알라 네랑(Kuala Nerang) 지역의 다운스트림 고무 산업 등이 포함되며 친환경 콘셉트에 초점을 맞춰 산업 인프라 정부투자금 1억 링깃(약 2200만 달러) 확보

  (d) 국내 직접 투자(Domestic Direct Investment, DDI)를 국내 투자관련 핵심 성과 지표 중 하나로 선정

(3)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말레이시아 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은 지원 정책들이 예고되었다.

  (a)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 분야에 진출하도록 장려, GLC와 GLIC*는 E&E, 디지털 경제, 항공우주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현지 공급업체의 개발 지원

    - 정부와 GLIC는 현지 스타트업 지원, 기술 기업가 장려를 위한 민간 펀드 매칭 지원에 10억 링깃(약 2억20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투자 예정이며 SUPER 2021-2030에 따라 기업해커톤 및 MY해커톤과 같은 프로그램의 실행 확대

    - 산업 수요, 재생에너지, 식량 안보, 신성장 활동에 중점을 둔 R&D&C&I(연구, 개발, 상업화,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1억 링깃(약 2200만 달러) 추가 배정

    주*: GLC(Government Linked Company), GLIC(Goverment Linked Investment Company): 말레이시아 정부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회사들을 지칭 

  (b) 중견기업 개발 프로그램(Mid-Tier Companies Development Programme, MTCDP)와 MATRADE의 시장 개발 보조금(Market Development Grand, MDG)를 포함 2000만 링깃(약 440만 달러)의 추가 자금 투입

(c) 기업 자금 조달 수요 충족을 위한 금융시장 개혁 정책 개발

    - 이번 달(2023년 7월)부터 부르사 말레이시아(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거래에 대한 인지세 인하를 포함한 정책 초기 단계가 시행 중이며 올해 조치에는 부분 주식 거래 허용, 증권위원회의 ACE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부르사 말레이시아의 메인 시장위원회로 자동 전환할 수 있게하는 하는 정책도 포함될 예정

(d) 디지털 경제 개혁 추진을 위한 디지털 ID 구현, 온라인 비즈니스와 애플리케이션 확장 촉진

    - 디지털화를 위한 매칭 그랜트 1억 링깃(약 2,200만 USD) 증액 지원

(4) 이슬람 경제 구축을 위한 이니셔티브

이코노미 마다니에 따르면 이슬람 자본시장은 말레이시아 자본 시장의 64.3%인 2조3220억 링깃(약 4400억 달러)을 차지하며 주요 구성 요소이다. 이슬람 금융이 오랫동안 확립되어 왔으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금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할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아가 이슬람 교리인 할랄(Halal)과 타위브(Tayyib)원칙을 포용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 금융센터(Malaysia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MIFC)를 통해 중앙은행(BNM)과 증권위원회(SC)가 할랄과 타위브(Tayyib)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슬람 금융 개혁은 성장하는 글로벌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펀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5) 마이크로 기업가 및 비공식 부문 지원방안

현재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중 약 79%가 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부분 개인 소유주이거나 가업을 물려받은 기업이다. 이미 벨란자완 마다니 2023(Balanjawan Madani, 정부 예산안)에는 대출 및 금융 보증에 대한 접근성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을 위한 세부 이니셔티브 70여 개가 포함돼 있으나 정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주식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자금 조달 옵션이 제공 가능한 PolicyStreet, Dropee, Lapasar 및 Funding Societies와 같은 말레이시아 스타트업 기업의 탄생이 필요하며 e벨리아라마(eBR)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시행이 확대돼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전자 현금 프로그램의 성공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 정부는 연 소득이 10만 링깃 이하인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100링깃의 전자 현금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수혜 대상자 수는 B40 및 M40 그룹을 포함하여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총 10억 링깃의 자금을 정부가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6) 기후변화대응 : 녹색 성장, 식량안보 대응

2023 말레이시아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 NETR)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생산 방식을 변화시켜 지구촌 과제인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정부 대응 계획을 담고 있다. 주요 노력으로는 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 확대, 정부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 전력 시장 시스템을 통한 재생 에너지 거래 정책 시행 등이 있다. 또한 수소 에너지와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을 활용한 사라왁 주(Sarawak)의 버스 프로젝트 등 녹색성장 활동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계획이 포함돼 있다.

식량 안보 부문에 있어서는 식량 자급률(Self Sufficient Level, SSL)을 개선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배 면적을 늘리되 기존 농장 토지의 활용을 최적화할 예정이다. 농업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식품 부문의 회복력을 높이고 여기에는 재생 농업 접근법, 기후 저항성 작물, AI 기술 활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케다와 펄리스의 MADA 지역의 관개 인프라를 개선하여 2년 이내에 벼 생산 생산성을 5계절로 늘리고 30억(약 6억6000만 달러) 상당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지 식품 산업을 지원하고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대 농업 기술 적용을 위한 융자 시설 확보에 2억 링깃(약 4400만 달러) 예산을 Agrobank에 할당하였다.

포커스 2: 민생경제 회복 및 말레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 개혁

말레이시아 정부의 두 번째 포커스는 말레이시아의 경제 목표 달성을 통해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해당 부문에는 사회보장제도, 고용, 기회의 균등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1) 근로임금 관련 정책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총소득 대비 임금 및 급여 비율은 32.4%이며 정부는 보다 균형 잡힌 경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GDP 대비 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선진국 수준인 45%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관련해서 최저임금 수준 조정('23년 7월부로 기존 월 1200링깃에서 월 1500링깃으로 인상) 및 포괄적인 소득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누진적 임금 모델 검토와 저숙련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 기회의 균등 및 평등관련 정책

성별, 인종,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말레이시아인은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는 사회 정의의 원칙에 따라 특히 소외된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학금, 전액 기숙사 교육 등의 정책들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격차 외에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안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의 현행 노동 참여율이 55.5%로 남성의 80.9% 대비 여전히 낮다는 것에 경각심을 갖고 여성들의 출산 후 직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법적 규제 조치를 마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60%까지 끌어올리고 저렴한 보육센터 설립을 위한 등록절차 간소화, 1000만 링깃(약 2200 달러) 재원 투자를 통한 보육 센터 및 보육원 화이트리스트 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이다.

창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특정 그룹을 위한 교육 및 금융 프로그램 등도 강화할 방침이며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사, TEKUN, MARA, Teraju와 같은 기관에 소액 대출상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억 링깃(약 8800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발정책에 있어서는 지역 간 그리고 국가 간의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각 지역의 비교 우위와 개발 수준에 맞는 지역별 특화 활동과 지역별 산업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바주(Sabah)와 테렝가누주(Terengganu)의 하류 석유 및 가스 산업을 강화하거나 쿨림주(Kulim)와 바이안 레파스주(Bayan Lepas)의 E&E 부가가치를 강화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클랑밸리(Klang Valley)는 아시아의 주요 도심 중 하나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이며 거주 가능성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아세안 지역의 주요 기업들을 위한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말레이시아 내 글로벌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력 있는 특별 금융 구역을 설립하여 조호르주(Johor) 이스칸다르(Iscandar) 말레이시아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자격을 갖춘 기업과 개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에는 특별 세금 인센티브, 지식 근로자(Knowledge Worker)에 대한 15% 세율, 해외에서 숙련된 전문가가 쉽게 입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이민 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3) 사회보장제도 확대 방안

정부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예고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a) 정부는 2023년 1월 1억 링깃(약 2200만 달러)을 배정하여 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기여금에 8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EPF 데이터에 따르면 노동 인구의 40% 이상이 퇴직을 위한 저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비공식 근로자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보장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노동 연령 인구에 대한 EPF 및 SOCSO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EPF & SOCSO: 말레이시아의 연금과 사회안전 기금을 지칭

(b) 지속 가능한 은퇴자금 확보 지원: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노후에 충분한 수준의 은퇴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질 것

(c) 사회적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많고 다양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과 라마 프로그램 발표 예정

(d) 실직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강화

(4) 의료서비스 개혁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은 국민의 진정한 복지를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보건의료 백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전체 GDP 대비 5%를 보건의료 지출에 사용할 목표를 설정하였다. 참고로 보건부는 최근 말레이시아 국민 복지를 개선하고 보편적인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15년 보건의료 산업 개발 계획(보건 백서)을 발표한 바 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은 네제리 셈빌란(Negeri Sembilan)에 3억 5천만 링깃(약 7700만 달러)의 사업비를 들여 국립 질병 통제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를 건설함으로써 드러났다. 이 센터는 질병 연구 센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 시설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개혁의 주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질방의 사후적 치료보다 사전적 예방으로의 전환이 포함되며 국민 개개인의 자립성을 강화하여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5) 교육 개혁

교육 개혁의 주요 방점은 국가 교육 시스템이 기존의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변해야함을 강조한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적인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산업 및 고용주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히 PSDC(Penang Skills Development Centre)와 같은 기관에서 실행하는 TVET(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ning) 프로그램 등의 교육이 늘어나야함을 명시한다. 대학, TVET 기관 또는 필요한 마이크로 자격증을 통해 말레이시아 국민이 배우고 싶어하는 모든 기술에 대한 평생 학습 경로 제공을 목표로 세부계혁안을 구성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정책으로 정부는 SOCSO를 통해 비나 케르자야(Bina Kerjaya) 프로그램에 4200만 링깃(약 933만 달러)을 배정했으며 여기에는 SPM(Sijil Pelajaran Malaysia, 말레이시아 대입자격증) 이하의 자격을 갖춘 공연 근로자들을 포함한 비공식 근로자들을 위한 기술 향상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6) 모두를 위한 저렴한 주택환경 조성: 주택개혁

말레이시아 지방정부개발부는 중위 소득 대비 중위 주택 가격 비율과 같은 지표를 기반으로 주택 공급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국가 주택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대 시장 활성화와 함께 공공 주택 개발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 구입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첫 주택 보유를 미루고 있는 말레이 국민들의 고충을 인지하고 정부는 주택신용보증공사(HCGS)를 통해 주택 가격의 최대 120%, 최대 30만 링깃까지 융자 보증을 제공하는 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20% 보증은 대출 원금, 법률 비용, 평가 수수료, 보험, 가구 구입 및 개조 비용을 포함 하여 대출을 통한 모든 주택 소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 50억 링깃의 정부 지원(보증)이 제공 된다.

(7) 기본시설 및 교통인프라 구축 확대

페낭(Penang), 수방(Subang) 공항 등 지방공항들의 확장을 통한 도시간 연결성을 확보하고 조호바루(Johorbaru), 페낭(Penang) 등 주요 거점 내 고속 교통, LRT(Light Rail Transit, 경전철) 인프라를 개선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민이 안전한 수도물과 원활한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바주(Sabah)와 켈란탄주(Kelantan)에 8억 링깃(약 1억 7천 USD) 예산을 투입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국민신뢰를 얻기위한 거버넌스 운영 방안

이코노미 마다니는 정부에 대한 모든 당사자의 지지와 신뢰가 있을 때만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끝으로 정부가 추후 추진할 거버넌스 운영 방안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2018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의회개혁을 강화하여 상임명령 개정을 통한 국회의 입법 및 감독 권한을 결정 하도록하고 정부는 총리와 여야 의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총리 대정부 질의 세션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어서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악의적인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임을 언급한다. 정부는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기술청(GovTech Malaysia)을 설립하여 공공서비스의 온라인화를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고 있다. 끝으로 재정개혁과 관련된 부분으로 현재의 부채상황을 고려하여 한정된 수입으로 편성된 다양한 보조금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타게팅된 보조금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언급하혔다.  

맺음말 및 시사점

이코노미 마다니(Ekonomi MADANI: Memperkasa Rakyat)의 궁극적 목표는 말레이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과제들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말레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비정부기구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민 등이 이러한 국가적 노력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코노미 마다니가 중요한 이후는 앞으로 각 부처에서는 세부 산업별 이니셔티브가 연달아 발표될 예정이며 모두 이 이코노미 마다니를 토대로 설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현재 방점을 두고 있는 세부 분야별 이니셔티브 등을 참고하여 현지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기업들들도 현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개발계획에 맞춰 사업적 기회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자료: Ekonomi MADANI: Memperkasa Rakyat 보고서 원문,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