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협정’ 효력 일시중단 개요

2023년 8월 8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비우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일시중지한다라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중과세방지 협정’이란 양국 간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 협력의 증진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대국에 진출한 당사국 국적의 법인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약이다.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협약은 1992년 11월 19일 서울에서 서명돼 1995년 8월 24일부로 발효됐다.

이러한 협약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효력 정지(일시중지)시키겠다는 내용의 이 러시아 대통령령은 최근 장기화되는 대러시아 제재와 지난 2월 EU가 러시아를 ‘조세비협조지역’ 목록에 포함시킨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 재무부는 지난 3월 비우호국과의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고, 6월에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EU 국가 다수를 포함한 총 51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있다.

<러 정부 지정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일시중지 대상 국가 리스트>

[자료: 러시아 법제처]

이 대통령령에는 양국 협정에서 규정하는 제5~21조, 23조(고정사업장,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국제운수,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독립적 인적 용역, 종속적 인적 용역, 이사의 보수, 예능인 및 체육인, 연금, 정부 용역, 교사·연구원·학생 및 사업견습생, 기타소득, 무차별)에 대한 조정의도를 담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통령령은 공포된 순간 2023년 8월 8일부로 효력을 지니며, 러시아 정부와 국회(하원)을 거쳐 정식 법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번 대통령이 규정하는 비목에 대해 양국 정부가 이중과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국 간의 투자, 인적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가령, 러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법인)이 받거나 내는 배당세, 이자소득세, 사용료(로열티)에 대해 기존 협약에 의해 적용받던 감면 세율을 못 받게 되고, 러시아 국내법에서 정하는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진출 기업이 가지는 소득의 유형과 조건에 따라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아직까지 수치를 포함한 구체화된 정보(계산법, 대상 소득, 적용기준 등)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당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정확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주재 우리 법인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예상)>

* 회사 자본의 30% 이상을 직접 소유하며, US$ 10만(혹은 상응하는 현지통화)을 투자한 경우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작성]

러시아 표준 법인세율이 20%인 점을 미뤄봤을 때, 이는 러시아 내 외국법인에 대해 러시아 법인과 비슷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를 예상해볼 수 있다. 

참고로 러시아 현지 세목별 세율은 아래와 같다.

<러시아 세목별 세무 조견표>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별도로 러시아는 올해에만 ‘일부 재산의 임시 외부관리에 관한’ 대통령령을 채택(4월), ‘비우호국 기업의 배당금 지급 관련 기준 규제 강화’(5월)를 시행하는 등 다각도로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대응책을 단행하고 있다. 전자는 비우호국 내에서 러시아 법인(또는 개인)이 비우호적 조치를 당했을 시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러 당국이 ‘임시 외부관리자’로서 러시아 내 외국법인의 자산을 임시로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후자는 비우호국 기업이 러시아 내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시 전년도 순이익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등 지급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2022년에는 외국기업의 자산 매각 움직임에 맞춰 자산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고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자산 매각 시 ‘외국인투자통제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한 법안 초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시사점

최근 러-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방에서는 여러 분야에서의 대러시아 제재가 시행되고 있고, 러시아 또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다각도로 내놓고 있다. 연일 발표되는 법령, 법안 등에 담긴 러시아 당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실제 투자·수출 시에는 발표된 법령,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 세무사 등에 자문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다.

자료: 러시아 법제처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