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1957년 주안다 선언(Djuanda Declaration)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국가와 경제를 건설할 때 군도 국가(Archipelagic State)의 잠재력과 주권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안다 선언은 곧 인도네시아 바다와 그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려면 유능한 인적 자원, 첨단 인프라, 과학과 기술 전문 지식, 혁신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수십 년이 지난 2023년 7월 마침내 인도네시아는 ‘블루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Indonesia Blue Economy Roadmap’을 수립했다. 이는 올해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ASEAN 회의 중 ‘ASEAN Blue Economy Forum’에서 발표됐다.

블루 이코노미 개념은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 지속가능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20)에서 처음 언급이 됐다. 블루 이코노미는 해양 기반 개발과 환경 보호를 결합하는 개념이며, 이 개념 자체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다. 블루 이코노미와 관련된 국가 또는 기관에서는 자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법 제32호 제14항을 통해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와 해양 및 연안 자원과 생태계 보전을 촉진하고, 보전해 지역사회 참여, 자원 효율성, 폐기물 최소화 및 수익 다각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구별 블루 이노코미 정의>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경제개발부]

인도네시아는 이번 로드맵 발표 이전부터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 2021년에는 OECD와 함께 ‘인도네시아 경제 혁신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개발 프레임워크’를 수립했으며, 2022년 G20 회의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블루 이코노미를 의제로 제안하기도 했었다. 로드맵 이전까지의 블루 이코노미는 순환 경제, 저탄소 경제, 에너지 전환과 함께 그린 이코노미의 한 축으로 그려졌다.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 이정표>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로드맵 발표를 통해 블루 이코노미를 더 확장해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연결지었다. 총 17개의 목표 중 11개와 연결고리를 수립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와의 연결고리>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Indonesia Blue Economy Roadmap]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비전과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2045년까지 블루 이코노미 개발에 대한 비전을 설정했다.

"우리의 다양한 연안 및 해양 자원은 지식 주도의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지속 가능하게 관리돼 사회·경제적 번영을 창출하고 건강한 해양 환경을 보장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복원력을 강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2045년까지 블루 이코노미 개발에 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❶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를 9750만 헥타르(인도네시아 해양 전체의 30%)까지 확장 ❷ GDP에서 해양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15%로 확대 ❸ 전체 고용에서 해양 고용이 기여하는 비중을 12%로 확대 등 진취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해양 보호에 나서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건강·복지 및 공동 번영에 힘쓰며,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등 세부적인 추진 계획도 포함되었다.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 개발에 대한 비전, 목표, 계획, 전략 및 기대효과>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Indonesia Blue Economy Roadmap]

협력 기회

인도네시아 정부는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 발표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한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개방성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12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해양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협력센터(Korea-Indonesia Offshore Research Cooperation Center, KIORCC)를 개소했다. 한국과의 협력은 주로 핵심 부문 4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며 해양 연구개발, 양식업, 해양 환경보호, 해양안보 등이 포함된다.

<한국-인도네시아 해양 협력 강화>

[자료: 한국-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협력센터]

2023년 3월에는 한국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와 해양 과학 및 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인도네시아의 노후 해양플랜트 해체와 재활용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인공어초 재활용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과 함께 해양 및 기술 관계 개선 방안과 블루 이노코미, 해양 양식, 기후 변화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차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블루카본 저장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3.4기가톤의 블루카본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인도네시아는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식량 안보와 비즈니스 목표를 위해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와 지원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인도네시아 해양 과학 및 기술 공동위원회>

[자료: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블루 이코노미 관련 협력은 긴밀하며, 인도네시아의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 발표를 통해 양국의 협력의 길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도 블루 이코노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적으로 열릴 것을 기대한다.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한국-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협력센터, 한국 해양수산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