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재정기획부 장관은 6월 15일 국회에서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23/24 탄자니아 예산은 총 44조3900억 실링(약 183억 달러)으로 전년도 대비 7% 증가했다. 은쳄바(Mwigulu Nchemba) 재정기획부 장관은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탄자니아는 여전히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세수, 건전한 금융, 한 자릿수 인플레이션, 대출금리 인하 및 견조한 경제성장률(2022년(4.7%), 2021년(4.9%)) 등 탄자니아의 긍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강조했다.

거시경제 목표

제3차 탄자니아 5개년 개발 계획(FYDP III)은 “인간 개발을 위한 경쟁력 있는 산업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3/24년도는 시행 3년차로 농업, 축산 및 어업을 포함한 생산 부문과 고용 기회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민간 부문의 신용 성장,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개선, 관광부문 반등에 힘입어 2023년 GDP 성장률을 5.2%로 전망했다. 

2022년 물가상승률의 경우 코로나19와 러-우 분쟁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평균 4.3%를 기록해 중앙은행의 5% 이내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2023년 5월의 물가상승률도 작년 동기와 같은 4%를 기록했고, 지난 6개월 동안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했던 식품의 물가의 상승 동인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2023년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4월의 평균 대출 금리는 2022년 4월 16.31%에 비해 다소 떨어진 15.91%를 기록했다.

대외무역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개월간 44억1420만 달러 적자로, 적자폭은 전년 동기인 25억1610만 달러에 비해 대폭(△75%) 증가했다. 2023년 3월까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도 103억1860만 달러에서 124억9760만 달러로 증가했는데, 이는 금과 석탄의 수출 증가와 관광 부문의 반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한편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은 2023년 3월 말 기준 172억460만 달러로 전년도 125억6870만 달러에서 37% 증가했는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의한 원자재 수입액의 증가가 수입액 증가의 절대적인 요인으로 특히 "연료 및 윤활유"가 36억570만 달러(2021년: 22억 7700만 달러)로 가장 컸다.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내용

2023/24 예산안은 △경제 회복 가속화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생계 개선을 위한 생산 부문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예산의 약 70%는 국내 수입(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국내 수입 증가는 2022/23년도 23조7000억 실링(97억1700만 달러)에서 2023/24년도 26조7000억 실링(109억4700만 달러)으로 13% 증가한 세수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30%의 예산은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 12%, 비양허성 차관 5% 등으로 조달될 전망이다. 경상지출은 전년 대비 3조8000억 실링(15억5800만 달러)(14.3%) 증가한 30조3100억 실링(124억2710만 달러)이 배정됐으며 개발지출은 전체 예산의 31.7%인 14조700억 실링(61억7870만 달러)이 배정됐다.

<2023/24회계연도 예산 수입원>

[자료: 탄자니아 재정기획부,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정리]

분야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서비스에는 전년도 대비 8.4% 증가한 18조2000억 실링(74억6200만 달러)이 배정됐는데, 이는 부채 상환 및 공무원 임금 증가가 주요 증가요인이다. 경제 개발에는 경제 기회의 향상, 전력 인프라 확대 및 글로벌 석유 가격 변동에 대한 충격 완화를 위해 9조4000억 실링(38억5400만 달러)이 배정됐다. 한편 무상교육 강화 및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해 산업 지식 기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에는 전년도 대비 4.7% 증가한 약 6조 실링(24억6000만 달러)을 배정됐다. 

<분야별 예산> 

[자료: 탄자니아 재정기획부,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정리]

주요 부문별 예산안

(농업) 탄자니아 GDP에 약 26%에 기여하는 농업 부문에는 2030년까지 GDP 10% 성장 달성 및 농산물 수출액 증가(12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성장)를 목표로 전년도 대비 29.2% 많은 9707억 실링(3억9798만 달러)을 배정됐다. 전체 예산 중 약 79.1%에 해당하는 7678억 실링(3억1479만 달러)은 자본 지출에 배정되고 나머지 2029억 실링(8319만 달러)은 경상지출에 배정됐다.

(건설∙교통) 탄자니아 정부는 건설 및 운송 부문에 3조5700억 실링(14억6700만 달러)을 배정했다. 이 부문의 주요 프로젝트로는 표준궤철도 사업과 공항과 항만 개선 사업, 교량건설, 도로 개선 사업 등이 있다.

(에너지) 에너지 부문에는 전년도 대비 5% 증가한 3조500억 실링이 배정됐다. 에너지 부문의 전략 프로젝트로는 △ 줄리어스 니예레레 수력발전 댐의 완공(진행률 87%) △ 린디 지역의 LNG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추진 △ 국가전력망 구축사업(Katavi, Kigoma, Kagera 지역의 국가전력망 연결 사업) 등이 있다.

주요 세제 개편안

(부가가치세) 

이번 예산안에서는 기업∙투자∙노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부가가치사업자 등록 기준을 기존 연매출 1억 실링에서 2억 실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5억 실링까지 조정할 전망이다. 한편 부가가치세 유예 대상 자본재 목록은 기존에 수입 자본재에만 해당됐지만 국내에서 제조된 자본재가 포함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개정됐으며, 수입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예는 2026년 7월 1일부로 종료된다. 한편 국내산 면화를 사용해 제조한 섬유제품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 생산 비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1년 연장됐다.

재정기획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농업·제약·항공·광업 분야의 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이유로 기존 부가세 면제 범위를 확장하고, 신규 항목에 대한 면제를 제안한 바 있어 향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가세 면제 신규 도입안>

[자료: 탄자니아 재정기획부,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정리]

(관세)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회원국으로 EAC의 공동외부관세(Common External Tariff, CET)를 따르나 국내 정책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하기도 한다. 올해 변경된 품목은 아래와 같다.

<2023/24 회계연도 관세율 변경 품목>

[자료: 탄자니아 재정기획부,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정리]

(소비세)

∙ 외부 전원에 연결해 충전할 수 있는 엔진 용량이 1,000cc 이상 2,000cc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소비세율 5% 도입 (HS 코드 8703.40.00, 8703.50.00, 8703.60.00 및 8703.70.00)

∙ 엔진 용량 2,000cc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 10%의 소비세율 도입(H.S 코드 8702.10.11, 8702.10.19, 8702.20.11, 8702.20.19, 8702.30.11, 8702.30.19, 8702.90.11, 8702.90.19, 8703.40.00, 8703.50.00, 8703.60.00, 8703.70.00 및 8703.90.90)

∙ 승객 운송에 사용되는 5년 이상된 자동차에 10%의 소비세율 도입 (HS 코드 8702.20.22, 8702.20.29, 8702.20.99, 8702.30.22, 8702.30.29, 8702.30.998702.40.22, 8702.40.29 및 8702.40.99)

∙ 석유 및 역청 광물에서 얻은 오일(원유 제외) 및 달리 지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조제품에 대한 소비세 (리터당 80TZS) 도입, 중량 기준으로 70% 이상의 석유 또는 역청 광물에서 얻은 오일을 함유하며 이러한 오일이 기본 구성 요소임 HS 코드 2710.20.00의 폐유를 제외한 바이오디젤을 함유한 조제품

∙ 세수 증가 및 온실가스 매출 영향을 낮추기 위해 시멘트에 1kg 당 20실링 소비세 부과

∙ 맥주 20%, 국내산 와인, 증류주 및 제과 제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비석유(All other non-petroleum products) 제품에 10% 부과

(소득세)

∙ 행정 복잡성 완화를 목적으로 비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지불시 개인 임차인이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는 의무 조항 삭제

∙ 파트너십 법인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와 투자자 간에 체결된 기본 계약에 따라 광산 회사의 내부 구조 조정에 대한 자본 이득세 면제

∙ 부동산 매각 시 판매 가치 또는 감정 가치(둘 중 더 높은 가치)의 3%로 자본 이득세 감면

∙ 연간 매출 1억 실링을 초과하지 않는 운송업자에 대한 회계 장부 제출 및 세금 신고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운송업자의 소득에는 개별 소득세를 적용

∙ 소규모 광업 사업자에게 소득세 2% 적용

∙ VER(확인된 배출 감소)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도입

(기타)

그 외 관광 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세금 축소, 기술개발부담금(Skills Development Levy, SDL) 축소(종전 4%에서 3.5%로), 포용적 금융과 디지털 액세스 및 전자 거래를 촉진하는 한편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머니 거래 부과금*과 SIM 카드 부과금** 폐지를 제안했다. 반면에 모바일 머니 인출에 대한 부과금은 현재 요율에서 50%까지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 모바일 머니 거래 부과금: 모바일 머니 송금 시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

 ** SIM 카드 부과금: 휴대전화 통신료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용자의 통신비 충전시 해당 금액 기준에 따라 부과

시사점

이번 예산안은 민간 주도의 성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은쳄바 재정기획부 장관은 공공부문 및 사회전체가 사고 방식을 전환할 것을 역설하면서 고용 창출, 빈곤 퇴치,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투자 및 성장 촉진을 위해 내국인 투자자가 투자인센티브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최소 투자금의 한도를 낮추고 투자자의 투자 편의 제고를 위해 회사설립, 면허 발급 등을 위해 기관 간 데이터를 통합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등 내용을 포함해 투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자니아 정부는 해외직접투자 유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로 광업 부문을 꼽았고 향후 2~3년 동안 잠재적 투자액이 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핵심 분야인 디지털 경제 전환 측면에서는 모바일 머니 거래 부과금 인하, SIM 카드 부담금 제거가 통신 업계와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전자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및 러-우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제조업 원가도 동반 상승한 데 대해, 탄자니아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부 원자재 및 부가세를 면제하는 데 초점을 둔 세제 개혁안을 제출했으며, 생산 부문 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대대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 올해 국가 GDP 성장률 목표치 및 세입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탄자니아 재정기획부, Deloitte, 현지 일간지 관련 기사,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