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확충을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경쟁력 증가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기개발계획 2015-2019(RPJMN 2015-2019, Rencana Pemerintah Jangka Menengah Nasional)에 따르면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총 투자는 4,795.2조 루피아(약 3,366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규모는 중기개발계획 2020-2024에서 5,957.7조 루피아(약 4,182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자금은 인도네시아 정부 자체 예산만으로 조달이 불가능하기에 정부에서는 대외 차관 도입, 민간 부분과의 합작(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특히 PPP 방식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프라 개발에 있어 점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발표된 PPP 계획을 보면 2017년 39건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75건의 프로젝트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 기업들의 참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점 인프라 개발 정책인 PPP사업 동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 구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분야 프로젝트 계획을 크게 3가지 자료(BOOK) 형태로 발표하고 있다. 먼저, 외부 차관을 활용해 중기개발계획 2020-2024(RPJMN 2020-2024)에 부합하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수록된 계획서가 있다. 정식 명칭은 'List of Medium-Term Planned External Loans 2020-2024'인데 표지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 보통 블루북(Blue book)으로 불리우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 차관으로 유치하기 위해 제작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프로젝트에 대해 파악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자료로 인니 프로젝트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참고하고 있다. 블루북의 프로젝트 목록은 각 부처가 제안한 사업을 국가개발기획부가 수렴하며, 매년 7월 무렵에 새롭게 발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블루북에 수록된 프로젝트 중 해외 공여기관이 지원의사를 표명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개발기획부에서 연간으로 발표하는 계획서가 있다. 올해 발표된 계획서의 정식 명칭은 'List of Planned Priority External Loans 2021'이며 표지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 보통 그린북(Green book)으로 불리운다.

마지막으로 민관합작투자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대해 수록된 계획이 있다. 정식 명칭은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s Plan in Indonesia'인데 흔히 PPP북(PPP book)으로 부르고 있다. PPP book에는 외부 차관 형태가 아닌 민간 기업과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프로젝트 계획이 수록되어 있다. 그린북과 마찬가지로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거나 타당성 검토가 진행중인 PPP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개발기획부에서 연간으로 발표하고 있다. 통상 4월경에 발표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프로젝트 계획 수립이 지연돼 9월에 법령(KEP.79/M.PPN/HK/06/2021)로 발표됐다.

<인도네시아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계획 구분>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인도네시아 정부의 PPP 프로젝트 지원 동향

인도네시아의 PPP 사업은 정부가 제안하는 정부 제안 사업(Solicited Proposal)과 민간영역에서 제안하는 민간 제안 사업(Unsolicited Proposal)과 같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보다 자세한 PPP 구분 및 프로세스는 자카르타무역관에서 작성한 KOTRA 해외시장뉴스를 참고 바란다(클릭 시 이동)

정부는 2005년부터 인프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공식 모델로 PPP 프로젝트를 도입한 후 제도 정비 및 지원체계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 대통령령 67호를 통해 PPP사업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국내외 기업 및 금융기관 모두가 공평하게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젝트 개발(PDF, Project Development Facility), 정부 보증(Government Guarantee), 재정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실현가능 갭 펀드(VGF, Viability Gap Fund) 등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기금을 담당하는 재무부 산하 국영 기업인 IIGF(Indonesia Infrastructure Guarantee Fund) 등을 활용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서 발간한 인도네시아 PPP 진출 가이드북(파일 첨부)을 참고 바란다. 

<인도네시아 정부 PPP 프로젝트 지원 구조>

[자료: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PPP 프로젝트 개발 동향

인도네시아 PPP 프로젝트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PPP 북에 수록된 프로젝트는 2017년 39건에서 2021년 7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1년 입찰이 완료된 프로젝트는 21건, 입찰 준비가 된 프로젝트는 7건, 아직 검토 단계인 프로젝트가 47건이다.

<인도네시아 PPP 프로젝트 추진 현황>

(단위: 건)

[자료: PPP book 2017~2021]

2021년 PPP북에 수록된 프로젝트 중 이미 입찰이 완료된 프로젝트는 유료 도로와 공항 인프라 등이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 지역 및 규모는 아래와 같다.

<2021년 입찰이 완료된 주요 PPP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자료: PPP book 2021]

2020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은 PPP 프로젝트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이 코로나19 방역에 상당수 투입되자 인프라 분야 예산이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민간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CORE, Center of Reform on Economics Institute)의 Mohamad Faisal 연구원은 KOTRA 자카르타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해 보건 및 소비 활성화 부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인프라 부분 예산이 부족해졌다'고 분석하며 '이로 인해 인프라 부분 민간 부분과의 합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PPP북을 보면 2020년 제안 및 준비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총 투자 가치는 209억 달러 규모로 2019년 48억 달러에 비해 331.5% 증가했다. 올해에는 210억 달러 규모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찰 진행 예정 및 타당성 검토 준비 단계인 PPP 프로젝트 규모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PPP book 2017~2021]

인도네시아 PPP 프로젝트는 주로 전력, 정보통신 인프라, 철도, 도로, 관개시설 등 기간산업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전력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 에서 발표한 인도네시아 PPP 현황을 살펴보면, PPP 프로젝트가 시작된 1990년부터 작년까지 완료된 프로젝트 140건 중 51%인 71건이 전력 관련 프로젝트로 보인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력 관련 프로젝트는 431억 규모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PPP 프로젝트 주요 분야>

(단위: 백만 달러)

주: 1990년부터 2020년 누계 기준

[자료: 세계은행(https://ppi.worldbank.org)]

한국의 인도네시아 PPP 프로젝트 참가 동향

한국 기업은 작년까지 진행된 140개의 PPP 프로젝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 관련 분야에 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중부발전이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먼저 PPP 프로젝트에 참가했으며 그 뒤를 이어 LX인터네셔널, 동서발전 등이 PPP 프로젝트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참가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PPP 프로젝트 참가 내역>

[자료: 세계은행(https://ppi.worldbank.org)]

이 밖에도 12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누적수익 4,851억 원이 기대되는 인도네시아 바탐 항나딤국제공항 PPP 프로젝트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도네시아 롬복공항 투자개발 PPP 사업도 참가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발리 경전철(LRT)와 자카르타 지하철(MRT) 1호선 4공구 PPP 프로젝트도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국내 건설사들이 협력 구조로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PPP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소, 도로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PPP 프로젝트가 모든 분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과 인터뷰를 진행한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CORE, Center of Reform on Economics Institute)의 Mohamad Faisal 연구원은 'PPP 프로젝트 활성화에 있어 자금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이유는 토지 취득, 정부 인허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많아 타당성 검토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위와 같은 문제와 높은 환리스크로 인해 자국 공기업이 PPP 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 및 금융기관의 참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은행 통계를 살펴봐도 인도네시아에서 추진중인 PPP 프로젝트 중 최소 13개의 프로젝트가 취소되었고, 이는 총 투자액의 10.1% 수준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사회간접시설 인프라는 경제 규모와 성장 잠재력에 비해 부족한 반면에 정부 자체 예산으로는 모든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해 PPP 프로젝트 방식의 인프라 개발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서 2020년 발간한 인도네시아 PPP 진출 가이드에 따르면 2018~2026년 인도네시아 PPP 사업 규모는 연 평균 1.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2020년 제정한 옴니버스법을 근거로 국부펀드 운영을 위한 인도네시아 투자기구(INA, 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를 설립했다. INA는 자체 출자와 주요국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도로, 공항, 항만 등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며, 자금 조성을 위해 UAE,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투자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인프라 PPP 프로젝트 시장은 진출 애로사항도 많지만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는 투자 및 프로젝트 관련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관련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세계은행,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등

첨부: Blue book, Green book, PPP Book, 인도네시아 PPP 진출 가이드(KIND 제작)

붙임 1: 입찰 예정인 PPP 프로젝트 리스트

주: 보다 자세한 프로젝트 내용은 첨부된 PPP book 2021 원본을 참고

[자료: PPP book 2021]

붙임 2: 입찰 전 타당성 검토 단계인 PPP 프로젝트

주: 보다 자세한 프로젝트 내용은 첨부된 PPP BOOK 2021 원본을 참고

[자료: PPP book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