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중국의 위드코로나 원년이자 시진핑 3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진, 외부 대중 압박 대응 관련 어떠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지에 대해 대내외 관심이 집중됐다. KOTRA는 우리 기업에 2023년 양회(兩會)에서 제시한 중국 경제정책 방향, 공급망 변화 등 중국 주요 이슈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3월 24일 ‘2023년 양회 이후 중국 경제정책 방향 및 공급망 변화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의 리샤오쟈 교수가 양회에서 제시된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서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의 니훙푸 연구원이 정책방향, 공급망 변화를 분석하고 한중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연사 발표 내용

1. 양회 경제정책 해석 및 한중 통상협력 전망(대외경제무역대학교 리샤오쟈 교수)

1) 경제성장률 목표치

중국 정부가 설정한 ‘5% 내외’의 2023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다소 보수적이다. 리오프닝과 더불어 각 지방정부가 경기 반등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5% 내외’의 목표치는 현지 산업계와 학계의 중국 경제성장 전망치 ‘5.5% 내외’보다 낮다.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의 삼중 압력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올해 경제를 안정적 회복 위주로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 경제정책 방향

중국 정부는 자동차 등 중점 품목 위주의 소비회복과 인프라·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를 확대해 경기회복을 실현할 방침이다. 자동차, 가전 등 중점 품목의 소비진작을 지속 추진하면서 녹색 소비 전환, 생활 서비스 회복에 속력을 낼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강도는 낮추지만 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조업 투자, 민생개선 차원의 인프라 투자는 계속하여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강국’, ‘디지털 중국’ 등 국가급 전략 시행 과정에서 첨단 제조업, 장비 제조업, 산업 인터넷, ICT 등 첨단·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려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대외정책과 한중 협력 방향

외수부진에 대비해 중국 정부는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개방 의지를 피력했다. ▲ 수입관세율 지속 인하, ▲ 외자진입 규제 완화, ▲ 양자·다자간 FTA 체결 및 협상 추진, ▲ 자유무역항 건설 가속화 등 개방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제시했다. 서비스업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고 개방 종합 시범도시를 늘리는 등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 확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경영환경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은 한국기업의 대중 수출, 중국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의 교역은 경공업품 중심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전환했다. 한중 수출입 구조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경합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중국진출은 팬데믹 기간에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다.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회복, 한중FTA 업그레이드, RCEP 발효 등을 기회로 활용해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한중 경협 신모델을 모색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2.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도전과 기회(중국사회과학원 니훙푸 연구원)

1) 세계화 추세

지난 몇 년간 통상분쟁, 지정학적 충돌, 팬데믹 등 충격으로 세계화 생산모델의 취약성과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세계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와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글로벌 공급망 축소·현지화 강화에 주력하거나 다양화에 힘을 쏟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가 탈세계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무역 비용 하락, 냉전 종식 이후 안정적인 세계 정치 환경 등 긍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됐다.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 약 30년간 세계 GDP에서 세계무역의 비중, 세계무역 대비 GVC(글로벌가치사슬) 비중은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이후 주춤했으나 세계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세계GDP 대비 세계무역의 비중은 2018년 29.7%로 반등했다. 1970년(13.7%)의 2배 이상이며 200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다.

<세계GDP 대비 세계무역의 비중(좌), 세계무역 대비 GVC 비중(우)>

[자료: 연사 발표자료]

그러나 세계무역 대비 GVC 비중은 2010년대 들어 하락세를 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 개방도가 하락하면서 초세계화 시기(1986~2008년)의 폭발적 성장은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세계화 속도가 후퇴하는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sation)*’ 시대에 들어섰다.

* 느리다(Slow)과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sation·세계화)의 합성어로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2019년 처음 사용한 개념임.

2) 중국 경제 전망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2025년 중국 GDP 규모는 2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2035년 36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63조 달러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체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2000달러 수준인데 2025년 1만4000달러로 고소득 국가 행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미국, 일본에는 크게 못 미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50년 중국이 세계 GDP 1위 국가로 부상하더라도 1인당 GDP는 미국의 2020년 수준보다 낮을 수 있다.

<2022~2050년 중국 GDP 전망>

 [자료: 연사 발표자료]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 전환에 따라 소비의 GDP 성장 기여도는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의 GDP 성장 기여도는 2030년 70%를 돌파한 데 이어 2050년엔 80%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순수출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는 2048년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다.

<소비·투자·순수출의 중국 GDP 성장 기여도>

[자료: 연사 발표자료]

3) GVC 재편속 리스크와 기회

ICT 발전, 산업혁명, 소득·소비 수준 향상 등 변화에 따라 국제분업은 한층 심화되고 주요국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미중 경쟁, 코로나 충격, 우-러 전쟁 등 불확실요인이 글로벌 경기침체 압력 증대와 겹치며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재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화, 현지화, 디지털화, 친환경화 추세 또한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안보’가 산업망·공급망 배치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며 각국은 핵심 산업망·공급망 현지화·지역화에 속력을 내고 있다. 디지털화·인터넷화·스마트화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요소의 상대적 중요도가 변화하면서 국가 간 경쟁우위의 이동이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국제분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세계 서비스무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화 과정에서 아시아는 중국을, 북중미는 미국을, 유럽은 독일을 거점 국가로 하여 역내 교역이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세계 중간재의 구매자이자 공급자로서 세계 산업망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속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기로에서 GVC 재편 양상을 주시하며 ▲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 디지털 전환, ▲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회복 등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

Q&A

1) 답변자: 대외경제무역대학교 리샤오쟈 교수

Q: 2023년 중국 정부의 민간기업과 외자기업 지원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A: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시장진입 규제 완화, ▲ 행정 간소화, ▲ 경영 환경 개선 등 조치가 포함된다. 팬데믹 기간의 기업 부담 경감책은 올해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지만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강소기업에 대한 육성책 등은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통신, 인터넷, 교육, 의료 등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개방폭을 확대하고 경영환경 개선, 시장체제 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높게 점쳐진다.

Q: 2023년 중국 경기회복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올들어 중국 서비스업, 소비 회복세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으며 투자 부문도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2월 경기회복세는 1월보다 더욱 뚜렷해졌다. 현지 전문가들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기 회복세로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7%에서 4%로 상향조정했다. 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6%로 전망했는데 이는 중국 전문가들의 전망치 ‘5.5% 내외’를 웃도는 수치이다.

Q: 중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 특징은 무엇입니까?

A: 신행정부는 안정적 성장에 방점 둔 거시경제 정책을 운영하면서 내수 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실현할 방침이다. 신행정부의 경제정책 특징이기도 하다. 향후 내수 확대를 위해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끌어올리고 소득구조 개선, 녹색 소비 촉진, 특히 신에너지차 소비를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첨단 제조업, 장비 제조업, 디지털 경제 등을 유망분야로 꼽을 수 있다.

2) 답변자: 중국사회과학원 니훙푸 연구원

Q: 중국 반도체산업 정책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A: 반도체 산업은 첨단산업으로 중국이 대대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산업이다.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해외기업의 대중 투자, 중외기업의 협력 등을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자기업에 충분한 발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Q: 중국 배터리 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A: 글로벌 시장은 품질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중국기업은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현지 시장 수요, 표준에 맞춰 기술·품질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자료: 연사 발표자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