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트럭 운전사의 초과 근로시간 제한 실시 임박

일본 물류업계는 지금 ‘2024년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4년 문제'란 트럭 운전사들의 근무환경에 관한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발생될 여러 문제들을 통칭한다. 일본 내 물류 및 운송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일하는 방식의 개혁 관련 법’ 시행이 내년 4월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2019년 4월부터 일본 내 일반 근로자들의 연간 초과 근무 상한 시간은 720시간으로 지정되었다. 단,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일부 업계에 한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예외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를 통한 운송업이다. 2024년 4월부터는 트럭 운전사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연간 최대 960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트럭 운송업계 종사자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요인이 또 하나 있는데, 후생노동성(우리나라 고용노동부 격 일본 정부부처)의 ‘자동차 운전자의 노동시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준(개선기준고시)’이다. 작년 12월 개정된 이 고시 또한 2024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골자는 트럭 운전사의 구속시간(대기시간, 작업시간, 휴게시간 등 포함) 단축과 휴게시간 확대다. 결론적으로 2024년 4월부터 트럭 운전사의 하루 일과 중 회사와 연계된 시간이 짧아짐과 동시에 휴게시간은 늘어나고 시간외 근로시간 제한은 엄격해진 것이다.

<트럭 운전사 근무 환경 변화>

 [자료: 후생노동성 등]

준비가 덜 된 일본 물류업계

일본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지속가능한 물류의 실현을 향한 검토회’(2019년 기준)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고시의 개정에 따라 부족할 일본 내 운송능력은 14.2%이며, 부족할 영업용 트럭의 운송량은 4억 톤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지역별 부족할 운송능력>

(단위: %)

  [자료: 지속가능한 물류실현을 향한 검토회(持続可能な物流の実現に向けた検討会, 2019년도)]

한편 전일본트럭협회 분석에 따르면, 시간외 근로를 960시간 이상 하는 트럭운전 여부와 관련해 27.1%가 있다고 답을 했고 장거리 운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8.1%가 있다고 답을 했다.

<시간외 근로시간이 960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사 보유 여부>

(왼쪽: 전체, 오른쪽: 장시간)

 [자료: 전일본트럭협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성 조사에 따르면, 업계 기업들 중 50.5%의 기업이 개선기준 고시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고 33.0%의 기업이 '존재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결국 법률 등의 정비가 업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한 반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기업이 많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일본 트럭 운송업계에는 1990년대부터 신규 기업들의 진입이 잇따르면서 2007년 이후 6만2000개사 수준까지 규모가 확대됐다. 단, 업계 내 기업 수의 확대가 가격 경쟁으로 연결되면서 운전사들의 임금 또한 하향평준화됨과 동시에 심야운전이나 장기운전의 수요가 확대된 바 있다. 한편 젊은 종사자 수 또한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업계 종사자 중 50대 이상의 비율이 50%롤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라 ‘2024년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미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 전망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일본 내 운전사의 수요는 96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실제 공급은 72만 명 수준에 머물러 24만 명의 인력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물류난 해결의 열쇠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일본을 대표하는 소프트뱅크나 스미토모상사는 현재 창고 관리의 DX에 양 팔을 걷어붙인 상태다. 소프트뱅크로보틱스는 2022년부터 창고관리 자동화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했다. 스미토모상사는 미국계 물류 시스템 관련 스타트업인 덱스테리티(Dexterity)에 출자했다. 일반적으로 로봇은 정해진 작업을 되풀이하기 마련인데 덱스테리티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경우 물건들의 중량을 식별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며, 운반할 물건이 특히 무거울 경우 2대의 로봇이 협력하여 물건을 이동시킨다.

적재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트럭 가동률 또한 제고시킬 필요있다. 6만여 개의 운송기업 중 트럭 보유대수가 30대 미만인 기업이 90% 가까이 된다. 다중 하청구조 속에서 하주가 신속하게 운영업체를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2015년 12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일본 기업 라크수르(ラクスル)는 하주와 운송업체를 신속하게 연결시키는 디지털 플랫폼인 ‘하코베루(ハコベル)’를 만들었다. 2022년 8월에는 일본 굴지의 물류기업인 세이노 홀딩스(セイノーホールディングス)로부터 출자를 받아 공동출자 회사 하코베루를 창립하게 된다.

통신기기, ATM기 등 제조사인 오키전기공업주식회사(沖電気工業株式会社, OKI)는 올해부터 ‘비용 최소형 배달 루트 최적화 AI’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AI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2020년 5월 대형 트럭 약 400대를 보유한 물류회사인 롱코재팬(ロンコジャパン)과 협업하게 되면서이다. 트럭의 적재효율이 업계 전체와 비교했을 때, 40%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게 됐다. OKI의 AI를 통하면, 10분 만에 최적의 배달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2024년 문제’ 유튜브 검색 결과>

 [자료: 유튜브]

2) 드론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정 항공법이 일본 내 2022년 12월 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드론 등 무인항공기의 ‘유인지대 내에서 조종사가 드론을 직접 보지 않고 조종하는 비행’이 가능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월 시정연설에서 이와 관련해 "올해 4월부터는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것이며, 2025년 전국 자율주행 사회 실험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인 라쿠텐 등은 2025년 부터의 드론 배달 실현을 목표로 여러 작업에 동시다발적으로 돌입하고 있다. 

<기업/기관별 드론 적용 계획>

 [자료: 각 기업/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등]

일본 드론 서비스 시장은 2027년 5147억 엔으로 10년간 약 3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류업계의 '2024년 문제'와 함께 일본 내에서 드론에 거는 기대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드론 관련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저가제품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변동폭이 큰 신선식품 제외)가 종합지수 기준 104.3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2%의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물가가 고공행진했던 1981년 9월의 4.2% 이후 41년 4개월만의 최대 상승치다.

오랜 경기 침체 후의 물가 상승 속에서 일본인들은 기존에 구입해왔던 상품의 구매량을 줄이느냐, 저가 상품을 택하느냐의 기로에 섰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2022년 8월과 2022년 10월 두 달 사이에 식품과 일용품 분야 소비자들의 저가 지향적 소비 경향은 더욱 더 강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할 상품의 양을 줄였다’고 답한 소비자는 오히려 줄어든 반면, ‘저가 제품을 더욱 찾게 되었다’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이다.

최근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물류업계의 ‘2024년 문제’와 관련,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될 경우) 현 물동량의 36%를 운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물류의 차질에 따른 품귀현상은 운송되는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2024년 4월부터 전반적인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저가 제품을 찾는 일본인들의 소비 성향이 더욱 더 짙어질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시사점 

일본 내 관련 학계 교수 인터뷰에 따르면 "운송되는 물품의 물류 과정 속 단계별 비용의 투명화가 개혁의 첫 걸음이다. 물류가 일반 소비자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 시행 만 1년하고도 1개월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일본 내 물류업계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는 상황이다. 이렇듯 트럭 운전사의 근로환경 변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차적으로는 일본 내 물류분야 DX 지원이나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에 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국민들이 사서 쓰는 상품 중 트럭을 1번도 타지 않은 제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 내 물류에 있어서 트럭은 중요한 운송 수단이다. 결국 트럭 운전사 근로시간의 변화는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일본 내에서도 지배적이다. 2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분야는 저가 제품군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KOTRA 도쿄 무역관에서는 계속해서 일본 내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일본 내 긴급 수요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양측 기업과의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와 관련한 일본 동향, 진출 희망 분야나 관련 질의 등이 있는 국내기업은 KOTRA 도쿄 무역관(rceptokyo@kotra.or.jp)으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자료: 후생노동성 등 일본 정부 부처, 전일본트럭협회 등 관련 협단체, 일본 각 언론사, 월간 격류(激流),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