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국회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찬성 251표, 반대 115표, 기권 3표로 2023년 정부 예산안과 사회 보장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예산은 재정 수입 1183억 달러, 재정 지출은 1333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약 145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경제 동향 및 주요 지표

2022년 상반기 루마니아의 경제 성장은 견고했지만, 하반기 및 2023년의 성장은 악화될 전망이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직접적인 교역에서 발생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서방의 제재, 급증하는 에너지 비용 및 유럽의 전반적인 성장 약화가 기존의 공급망 붕괴, 높은 인플레이션 이슈와 함께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여 진다.

<2022-2023 루마니아 거시경제 지표>

주: *는 추정치이며 환율은 1USD = 4.56 RON 기준

[자료: 루 재무부]

루마니아의 2023년 GDP는 340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공공부문의 임금은 10% 인상됐으나(병원 학교 등 공공기관 종사자, 공무원 범주는 제외), 상여금과 복리후생은 삭감되었다. 평균 물가상승률은 9.6%로 예상된다.

재정 수입

2023년 예산안에 따른 재정 수입은 GDP의 34.8%에 해당하는 1183억 달러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 증가했다. 2023년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 보험료(총 수입의 30%) 수입이며, 그 다음으로 EU지원기금(13.2%), 소비세(7.1%)가 뒤를 이었다. 

<2023년  루마니아 재정수입>

(단위: %, 백만 달러)

주: 1USD = 4.56 RON

[자료: 루 재무부]

2023년 부가세 분야의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할인된 부가세를 적용받던 호텔 숙박, 레스토랑,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세율을 기존 5%에서 9%로 인상하는 것이다(일반부가세 19%), 설탕이 첨가된 무알코올 음료에 대한 부가세 세율 역시 9%에서 19%로 인상된다. 담뱃 값은 2023년 1월 1일부터 1000개비당 123.6달러에서 130.4달러로 인상된다. 전년 예산 대비 EU기금이 124억 달러에서 156억 달러로 25.1% 증가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루마니아의 인프라 개발 수준이 EU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운송, 의료, 및 교육 부문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늘어난 EU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재정 지출

2023년 재정 지출안은 총 1333억 달러로 GDP의 39.1%에 해당한다. 2026년 재정지출은 GDP의 35.6%인 1563억 달러로 기준 기간 동안 GDP대비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3 루마니아 재정지출>

(단위: %, 백만 달러)

주: 1USD = 4.56 RON

[자료: 루 재무부]

2023년 인건비는 전년대비 7% 증가한 279억 달러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루마니아의 최저임금은 월 3000레이(약 646.7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17.6% 증가한 수치이다. 투자 지출은 전년 대비 28.6% 증가하여 총 24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적자

루마니아의 2023년 정부예산안은 2.8%의 경제성장률 예측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GDP 대비 4.4%의 현금 적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상적자는 145억 달러이다. 루마니아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정한 EU의 재정 적자 기준(3%)를 초과했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과도한 재정 적자 절차**를 밝고 있으며, 2024년까지 GDP의 3%미만으로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 마스트리흐트 조약: 1992년 2월 네덜란드 소도시에서 맺어진 조약으로 유럽경제통화연맹(EMU)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제시. 조약에 따르면, 물가안정기준으로 연간 인플레이션이 역내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3개국의 평균 수준을 1.5% 포인트 이상 초과해서는 안되며 환율 기준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 이내, 정부 부채는 GDP의 60%를 초과해서는 안됨.

    주**: 과도한 재정 적자 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 EU 안전성 및 성장에 관련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예산 적자 한도를 초과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해 EU 위원회가 착수할 수 있는 조치 

다만, 위원회는 루마니아의 재정적자 시정을 위한 기한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협하지 않도록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한은 루마니아가 과도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건실화와 경제 회복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새로운 마감 기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루마니아 정부의 목표는 EU 권고안의 목표와 일치한다.

    주*: 권고안 목표: 2021년(GDP 대비 8%), 2022년(6.2%), 2023년(4.4%), 2024년(2.9%) 

<루마니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2021~2023)>

(단위: %)

[자료: 루 재무부]

루마니아는 2023년 예산안과 2024~2025년 예산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재정 건실화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예산집행을 통해 2023년 GDP 대비 4.4%로 예상되는 부채 비율을 2026년 GDP 대비 2.9%까지 줄여 EU 기준 준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루마니아 정부는 유럽연합 가입 이후 유로존 가입을 목표로 해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회 회복과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루마니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은 공장 설립, 에너지 생산 시설 투자, 교육 투자 등 고부가가치 유형의 활동들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21~2027년 EU기금은 루마니아의 개혁 및 대규모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주요 수입원으로 경제 성장의 기초가 될 것이며, 흡수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루마니아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무역 적자로 특히 잠재력이 높은 전략적 산업 부문(농업, 에너지, 석유화학 등)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내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건전화는 루마니아 정부의 지속적인 우선순위가 될 것이며, 이는 세금 징수를 통한 재정 수입 확보 및 확대 노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하는 조세회피,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DB 디지털화 및 상호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Ministry of Finance(Romania), AmCham Romania, 및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