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2월 23일 114조3812억 엔의 2023년 예산안을 결정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조7848억 엔이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10조 엔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고령화로 사회보장비가 증가했고 방위비가 1조4192억 엔 증가한 6조7880억 엔을 기록하면서 총 예산 규모가 급증했다. 

견조한 기업 실적과 고용자 수 증가로 인해 세수도 69조4400억 엔으로 사상 최고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수가 세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내 모든 지출)을 충당하지 못한 결과 35조 6230억 엔의 신규 국채를 발행해 세입 부족을 메운다. 전체의 31.1%를 빚에 의존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를 이전의 1.5배 규모인 43조 엔을 책정할 방침이다. 2023년도는 전년도보다 1조4192억 엔 확대됐는데 이는 최근의 증가 규모(500억~600억 엔 정도)를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일반 회계의 30%를 차지하는 사회 보장비는 36조8889억 엔으로 책정됐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및 간병 비용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6154억 엔 상승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예산 규모는 5166억 엔이 증가한 16조3992억 엔을 기록했다. 또한 국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되는 국채비는 9111억 엔 증가한 25조2503억 엔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거액의 예비비도 책정됐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대책으로 4조 엔, 우크라이나 위기대응으로 1조 엔이 포함됐다. 예비비는 정부가 각의결정에서 구체적인 사용 방도를 정한다. 국회 감시가 미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고물가 대비 예산, 석유 및 천연가스 권익 획득 추진

우크라이나 사태 및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가계·기업이 안고 있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2023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이나 소규모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 전가 원활화를 위해 877억 엔을 책정했다. 매입 가격에서 발생하는 상승분을 적절하게 판매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에너지 안전보장이나 자원확보를 위해 2022년도 본 예산 대비 5.8% 증가한 5549억 엔을 배정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석유 및 천연가스 권익 획득 또는 유지에 필요한 리스크 머니 공급이나 기술개발에 지원하고 원자력 생산 인재, 기술, 공급망 유지 및 강화나 고온가스로 고속도로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도호쿠전력, 호쿠리쿠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오키나와전력 5개사는 경제산업성을 대상으로 2023년 4월부터 규제요금 상승을 신청하고 있다. 해당 사안이 인가된다면 큰 폭의 부담증가가 예상된다.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에서는 전기, 가스비 상승 대책으로 3조1074억 엔, 석유제품 대책으로 3조272억 엔의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전기·가스요금은 2023년 8월까지 일반 가정의 표준전기세를 월 2800엔, 도시가스 비용을 900엔으로 책정해 그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가솔린 보조금은 1리터당 35엔을 상한으로 보조해 가솔린 전국 평균 가격을 170엔 정도대로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2023년도 1월부터 5월에 걸쳐 보조상한을 25엔까지 월 2엔씩 축소할 방침이다.

식료품 가격 상승도 대응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후 가축용 사료 및 비료 등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며 가격이 상승했다. 농림수산성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자급률 향상 및 대체품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 등에 총 1925억 엔을 투자한다. 비료원료는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해 안정적 조달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료 제조업자의 비축분 지원에 1억 엔을 계상했다. 퇴비 등 화학비료를 대체할 국내 자원 이용확대도 도모할 예정이다.

생활보호지급액 개정은 특례조치로 인하를 2년 미뤘다. 2019년 시점 조사를 바탕으로 인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 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했다. 월 1000엔을 일률적으로 가산하고 그럼에도 감액되는 세대의 경우에는 현행 지원액을 유지한다. 2025년도 이후에는 사회경제 동향을 확인하고 판단할 예정이다.

방위비, 26% 증가한 6조8000억 엔, 처음으로 공공사업비를 넘어

2023년 예산안에서 방위 관련 비용은 역대 최대인 6조8219억 엔이 됐다. 2022년도 본 예산과 비교해보면 26% 증가한 수치다. 거의 변동이 없는 공공사업관계비용(6조600억 엔)을 최초로 상회하여 일반 세출로 보면 사회보장관계 비용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방위관계비의 경우 미군 재편 경비 및 디지털청이 소관하는 방위성 시스템 경비를 포함한다. 일본 정부는 예산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를 결정했다. 5년간 43조 엔 정도를 할당할 계획으로 2023년 처음으로 시행한다. 방위관계비는 2023년 GDP 대비 1.19%를 차지할 전망인데, 이는 11년 연속 증가하며 지금까지 GDP 대비 1%였던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다.

장거리 미사일이나 함정 등 새로운 군 장비 구입비는 1조3622억 엔으로 약 70% 증가했다. 장비 유지정비비인 ‘유지비’ 등도 1조8731억 엔으로 50% 가까이 증액했다.

이제까지 자위대 시설 등은 유사시에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설국채 대상경비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방위비 중 자위대 시설정비나 선박 건조비 등 합계 4343억 엔을 건설국채에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2024년도 이후에는 세출을 넘는 분의 부담은 미군재편경비 등을 포함해 7조6049억 엔이 된다. 2022년도와 비교해 2.6배가 되는 수준으로, 23년도 예산안 단년 세출액을 넘는다.

어린이 가정청, 정원 430명으로 발족, 2023년도 예산은 4조8000억 엔

일본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23년도 4월에 발족하는 어린이 가정청의 예산으로 4조8104억 엔을 계상했다. 정원은 430명이 된다. 예산액은 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후생노동성이나 내각부 관계부처 등의 22년도 예산 합계에서 1233억 엔 증가한다. 임산부 및 아이 양육 세대를 위한 보조나 보육사를 증원하는 보육소 조성 등에 할당한다.

영재 지원, 실증연구에 8000만 엔을 산정한 문부성 예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은 2023년도 예산안에서 관련예산을 8000만 엔을 포함했다. 대학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지도 프로그램 실증연구를 진행한다. 문부과학성 전문가 회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동들에게서 ‘수업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도록 모르는 척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유식자회의는 9월 제언에서 ‘학습 레벨에 맞게 자유도를 높인 학습을 도입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며 지원을 요구했다.

향후 지원이 필요한 아동학생의 특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지도법을 전파할 수 있는지가 과제이다. 문부과학성은 2023년도부터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수집 및 교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수교재 개발에 착수한다. 지도방법 등에 관련된 실증연구도 시작한다.

전문가 회의 제언은 별도의 교실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정비도 요구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은 실증연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책 확충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사점

일본 예산안을 확인해보면 물가 안정화 및 물가 상승 억제, 고령화·저출산에 대비한 사회보장비용 및 아이 양육 예산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재 확보 및 성장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급망 및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국가 지원 확대가 기대되며 해당 분야와 관련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관련 기업들은 향후 정책 움직임 및 지원 규모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일본 정부 발표, 경제산업성, 내각부, 문부과학성, 디지털청, 후생노동성, 닛케이,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