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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023~2027년 투자 촉진 전략 발표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구슬
  • 2022-12-09
  • 출처 : KOTRA

혁신∙기술∙창의성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시스템 구축이 목표

태국으로 이전 기업, 장기 투자기업에 법인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 제공

북부, 북동, 중서, 남부지역에 경제특구 추가 지정

지난 10월 태국 투자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경제 재건을 목표로 5개년(2023~2027년) 신규 투자촉진전략을 발표했으며 11월 4일 처음으로 장기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신규 인센티브 제도와 태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연구센터, 제조시설, 본사 등)에 법인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을 공개했다. 

 

신규 투자 촉진 전략 목표

 

태국 투자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5개년 투자촉진전략의 주목적은 투자 촉진을 통해 태국을 신경제(New Economy) 체제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신경제는 혁신∙기술∙창의성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5개년 투자 촉진 전략의 목표>

[자료: 태국 투자청(BOI)]

 

주요 투자 촉진 대상 산업

 

태국 투자청은 1993년부터 채택해오던 ‘투자 촉진 대상에 해당하는 7대 산업 분류(농업, 광물∙세라믹∙기초금속, 경공업, 금속∙기계∙운송 장비, 전기∙전자, 화학∙플라스틱∙제지, 서비스∙공공시설 등)'를 수정했으며, 이를 BCG 산업, 고등기술산업, 기간산업, 디지털 창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는 4가지 대분류 하에 10대 산업으로 개편했다. 

 

<개편된 투자 촉진 대상 10대 산업 분류>

연번

대분류

세분류

1

BCG산업

농식품 바이오기술

2

의료

3

고등기술산업

기계∙자동차

4

전기전자

5

기간산업

광물∙원재료

6

화학 석유화학

7

공공시설

8

디지털 창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디지털

9

창조

10

고부가가치 서비스

[자료: 태국 투자청(BOI)]

 

또한 태국 투자청은 주요 산업 발전을 위해 신규 투자 촉진 대상이 되는 산업군으로 전기차, 신에너지, 미래 식품 제조, 우주 산업 등 4가지를 추가로 지정했다.

 

<신규 투자촉진 대상 산업군>

연번

신규 투자촉진 산업군

비고

1

전기차 산업

수소 연료 전기차(FCEV),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

2

신에너지 산업

수력, 암모니아, 수소 발전

3

미래 식품 제조 산업

신식품, 유기농 식품 건강 클레임 식품 등

4

우주산업

인공위성 관련 부품, 인공위성 지상국 소프트웨어 개발 등

[자료: 태국 투자청(BOI)]

 

장기투자자 대상 인센티브 및 A1+ 산업 등급 신설

 

장기투자자는 지난 15년간 3개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토지와 운전 자본을 제외하고 100억 밧 이상을 투자한 기업으로써 태국 투자청은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받거나 5000만 밧 이상의 증액투자 시 산업 분야에 따라 최장 3년의 추가 법인세 면제 또는 최대 5년간 50%의 추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포함하여 다양한 비과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태국 투자청은 투자 프로젝트 분류 상 A1+ 등급을 신설해 최대 13년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과하며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장비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 토지세 및 해외 전문 인력 유입에 대한 세액 면제 등의 혜택 또한 부여한다. A1+ 등급은 태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와 협업해 바이오 기술, 나노 소재 기술 등 선진기술 및 혁신 분야의 기술이전을 포함한 프로젝트 등을 의미하며 추후 세부적인 분류 기준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신청 프로젝트의 산업 등급별 혜택>

연번

산업 등급

혜택

장기투자자에 대한 추가 혜택

1

A1+

(신설 등급)

산업에 따라 10~13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3년간 법인세 면제
(
단, 면제 기간이 13년을 초과할 없음)

2

A1, A2

8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

3

A4,A3,B1,B2

산업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법인세 면제

이후 3년간 추가적으로 법인세 면제


 주: 1)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 장기투자자에 대한 추가 혜택 신청 시 BOI에서 제공하는 다른 투자 인센티브를 중복 신청할 수 없음.

3) A1+과 A1등급은 세액 공제에 한도가 없음.

[자료: 태국 투자청(BOI)]

 

자세한 산업별, 품목별 분류 기준은 하기의 태국투자청(BOI) 홈페이지 내 ‘투자 촉진 대상 산업군 및 조건’ 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A1+ 등급의 세부 산업분류는 아직 게재되지 않았으며, 추후 태국투자청에서 업데이트 예정이다.

    · https://www.boi.go.th/index.php?page=eligible_activities&language=ko

 

기업 이전 혜택

 

태국투자청은 지역 본부, R&D 센터, 제조기업 등을 태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태국 내 기업 이전 시 혜택>

연번

이전 부문

혜택

제조공장

지역본부

R&D 센터

1

O

 

 

산업 등급에 따른 법인세 면제 혜택 적용

2

O

O

 

1번 혜택 + 3년간 추가법인세 면제

3

O

 

O

1 혜택 + 산업분류에 따라 1~5년의 추가 법인세 면제

4

O

O

O

1번 혜택 + 5년간 법인세 면제

주: 1) 2~4번의 투자 혜택 신청 시 지역본부와 R&D 센터는 투자 승인 후 3년 이내로 운영이 개시돼야 함.

2) 지역본부와 R&D 센터는 BOI의 판단 상 주 운영본부로서 운영돼야 함.

3)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4) 제조업 이전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법인세 면제 혜택 적용

[자료: 태국 투자청(BOI)]

 

추가적으로 태국 투자청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기간 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유치를 목적으로 향후 1~2년간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1. A1-A4 산업 등급에 해당하는 집중 육성산업

  2. 프로젝트 승인 후 토지와 운전 자본을 제외한 실 투자금액이 12개월 내 100억 바트 이상

  3. 기존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이 총합 8년을 넘지 않는 프로젝트

  4. 프로젝트 승인 이후 18개월 이내 실 투자금액을 증명할 서류 제출

  5.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과학기술계 투자 촉진 혜택

 

태국 투자청은 혁신기술 및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개발, 교육 부문에 투자한 기업에 첫 3년간 매출 규모에 따라 최장 5년간 추가적으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지원 조건 및 혜택>

연번

지원 조건

( 3년간 매출누계)

법인세 면제
추가 혜택 기간

지원 가능 투자 대상분야

1

투자금액의 1% 또는 2 바트 이상

1

 - 기술 혁신 연구개발 투자
 -
기술 인력개발 펀드, 교육기관,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센터에 대한 기부
 -
과학기술계 학생 대상 기술혁신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또는 직업훈련
 -
태국 상용기술 개발 라이선스 발급
 -
첨단 기술 교육
 -
국내 원재료 부품 공급선 개발
 -
제품 패키징 디자인

2

투자금액의 2% 또는 4 바트 이상

2

3

투자금액의 3% 또는 6 바트 이상

3

4

투자금액의 4% 또는 8 바트 이상

4

5

투자금액의 5% 또는 10 바트 이상

5

주: 1) 법인세 면제 한도는 (투자금+경비)의 200%

2) (투자금+경비)의 합계 중 R&D 투자금액이 전체의 1% 이상일 시 법인세 공제 한도를 면제

3) 법인세 면제 기간이 총 1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태국 투자청(BOI)]

 

경제특구 추가

 

태국 투자청은 북부, 북동부, 중서부, 남부에 총 16개 지역을 아우르는 구역을 경제특구(SEZ)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구역 내 목표 집중 육성산업 중 A1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참여 시 등급별 법인세 면제 기간에 더하여 2년간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면제받으며 이에 더하여 A1-A4 등급은 추가적으로 3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받는다.

 

<신규 경제회랑 목록>

경제회랑

해당지역

목표 집중육성산업

북부경제회랑(NEC)

치앙마이, 치앙라이, 람푼, 람빵

농식품, 디지털, 건설, 관광, 의료관광

북동경제회랑(NeEC)

나콘라차씨마, 컨깬, 우돈타니, 넝카이

농식품, 바이오

중서경제회랑(CWEC)

아유타야, 나콘빠톰, 수판부리, 깐짜나부리

농식품, 전기전자

남부경제회랑(SEC)

춤펀, 라농, 쑤랏타니, 나컨 탐마랏

농식품, 바이오, 관광, 의료관광

주: 신규 경제회랑 진출 시 HRD 또는 R&D 센터 설치 필요

[자료: 태국 투자청(BOI)]

 

중소기업(SMEs) 투자지원책

 

또한 태국 투자청은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촉진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8년간 법인세 면제 기간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투자지원책 개요>

중소기업 자격

 - 태국인이 51% 이상의 등록자본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 지분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태국 국적
 -
태국 투자청의 투자 승인 3년간 승인 미승인 프로젝트 활동에서 나온 매출액의 합이 5 바트 이하

투자 촉진 지원조건 완화

 -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기존 100 밧에서 50 밧으 경감(, 토지 운전 자본은 제외)
 -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400% 이하로 완화
 -
천만 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중고설비를 사용할 있으며, 신규 설비 규모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함.

혜택

산업 분류에 따라 3~8년간 법인세 면제(세액 공제 한도는 투자금액의 200%이며, 승인 프로젝트의 기본 지원책 혜택에 추가하여 적용)

주: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농식품, 바이오 에너지, 건설, 창조, 관광 및 지원산업에 종사

[자료: 태국 투자청(BOI)]

 

고등기술 교육기관 및 연수시설 설립에 따른 지원 혜택

 

마지막으로 태국 투자청은 100만 바트 이상을 투자해 고등기술 교육기관 또는 고등기술 연수시설을 설립한 기업의 모기업에 5년간 기관 설립 투자금액의 100%까지 법인세를 면제하고 관련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수입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고등기술 교육기관 및 연수시설 설립에 따른 혜택>

[자료: 태국 투자청(BOI)]

 

전망 및 시사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기업 480개사가 태국에 1000억 밧(약 3조7930억 원) 이상 투자했으며 특히, 2022년 1~3분기 누계 자동차 및 부품 분야의 투자 승인금액은 605억 밧(약 2조29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대폭 증가했다태국은 아세안 전기차 생산허브, 차이나 플러스 원의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공하는만큼 2023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미래식품 등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태국을 후보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구슬, 박지환

자료: 태국 투자청, 방콕포스트, Krungsri Research, 태국 관광청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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