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 (lidongxinabc@163.com) 산동대학교 동북아학원 부교수

디지털 세계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 각국이 디지털 산업사슬에서 우위를 자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안정기’이자 ‘가속기’에 속하는 디지털 경제는 중국과 한국 양국의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디지털 산업사슬이 단절과 재편을 반복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중 양국의 협력은 각 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2015년부터 한중 자유무역지대 및 경제협력시범구를 조성,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2021~2022년에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신청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의 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디지털 경제는 특유의 강인성을 보여주었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47개국의 디지털 경제 총 규모는 32조 6000억 달러로 GDP의 절반에 가까운 47.5%를 차지했다. 

2020년 세계 디지털 경제 발전 지수를 보면, 한국은 미국·중국·영국에 이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6G를 도입, AI 개발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책 지원을 제공하며 디지털 경제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2021년 7월 22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2.0에 49조 위안을 투입해 산업 전반에 AI와 5G 특화망을 구현하여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또한 디지털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제는 산업의 디지털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 백서(2022년)>에 따르면 2021년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디지털 경제 규모는 45조 5000억 위안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명목 성장률 16.2%로 같은 기간 GDP 명목 성장률보다 3.4%포인트 높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8%에 달했다. 디지털 경제는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도약의 기회가 되었고, 전염병 예방과 통제, 경제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디지털 세계화 시대에 디지털 경제가 품고 있는 잠재력은 이미 엄청나다. 따라서 디지털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협력 추진 필요성 또한 매우 높다. RCEP 협정은 전자 상거래, IT 등 디지털 분야에서 모두 높은 표준의 국제 자유 무역 규칙을 채택하여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

2021년 한중 양국이 잇따라 DEPA 가입을 신청한 것도 국제 디지털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규범을 갖춘 디지털 무역 협정을 구축하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협력의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업무 경영 방식과 모델을 발전시키고, 세계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와 국제 디지털 경제 규칙 제정에 참여하는 등 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첫째, 협력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향후 한중 양국 관계 안정의 ‘압창석’(壓艙石,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바닥에 까는 돌)이 될 것이다. 한중 양국은 5G/6G, AI 등 분야에서 매우 넓은 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새로운 인프라 개발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전통산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견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이라는 발전 이념과 맞아 떨어진다. 한국은 6G 서킷을 선점하기 위해 현재 6G 국제표준에 중점을 두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6G 연구개발 사업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건강의료, 사물인터넷, 국경간 전자상거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기술 등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역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은 양국에 디지털 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점과 협력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새로운 업무 경영 방식과 모델을 서로 참고로 하는 것은 양국 디지털 경제의 활발한 발전과 호혜 협력의 관건이다. 중국은 거대한 소비시장과 소비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업무 경영 방식과 모델의 발전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은 강한 경쟁력 있는 게임산업과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제품, 생태, 핵심기술 등에서 큰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2021년 제3회 한중 국경 간 전자상거래 대회가 웨이하이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유명 기업들이 대회에 참가하고 한중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업무 경영 방식과 모델을 논의하여 양국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기여했다. 중국과 한국은 각 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기회를 활용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공유 경제, 소셜 미디어, 메타버스와 같은 신흥 디지털 분야에서의 새로운 업무 경영 방식과 새로운 발전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와 국제 디지털 경제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양국이 디지털 경제 국제 거버넌스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2020년 1월 한국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라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9월 한국은 공식적으로 DEPA 가입 절차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11월 중국은 공식적으로 협정 보존 국가인 뉴질랜드에 DEPA 가입을 신청했다. 한중 양국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에 잇따라 가입해 향후 각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규칙을 함께 논의하고 제정하며 디지털 경제의 국제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다. 한중 양국과 세계 각국은 보다 강력한 핵심 기술력으로 도전에 대응하고,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평등한 디지털 발전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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