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5일, 이탈리아 조지아 멜로니 신임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하원에서 의회 연설을 통해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설로 멜로니 총리는 본인이 이끄는 신정부의 국정 방향을 밝히는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불거졌던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멜로니 총리의 연설을 토대로 통상 분야 및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멜로니 총리의 하원 의회 연설문 전문: https://www.governo.it/it/articolo/le-dichiarazioni-programmatiche-del-governo-meloni/20770

<멜로니 총리의 하원 연설 장면>

[자료: www.governo.it]

범대서양 외교정책 지속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가 유럽연합과 유로존, 대서양 동맹의 창립국가 중 하나이며 G7 회원국임을 언급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단합을 강조했다. 무역 협정을 비롯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 이민자 정책, 테러와의 전쟁 더 나아가 러-우 사태 등에서 유럽연합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에너지 관련 일부 정책 사안에 각국이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중요한 사안에 더욱 한목소리를 내야 하며, 이에 이탈리아가 협력과 개혁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대서양 동맹은 평화와 안보의 틀로,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지원을 강화해 대서양 동맹의 파트너국으로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혀 다시 한 번 신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멜로니 총리는 선거 전에도 이전 정부의 외교 노선을 이어받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연설로 신정부가 이탈리아가 유럽연합과 나토의 약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외부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기존 드라기 전 정부의 외교정책 노선을 유지함으로 대외 신뢰도를 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원 확보 추진

새로 출범한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에너지 정책으로,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보조금 정책 및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 관점으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에너지 전환을 통해 공급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이뤄져야함을 강조하며 이탈리아 국내 가스전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설비 증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관료주의적 행정 프로세스를 더 효율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라기 전 정부는 보조금 지원책으로 가스 및 전기 에너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기존 22%에서 한시적으로 5%로 낮추고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는 유류세 인하 및 판매 보조금을 지급으로 1ℓ당 30센트의 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는 일회성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집약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전년대비 30% 이상 에너지 비용이 상승한 경우 20~25%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해 급격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가계 및 기업의 비용 충격 완화를 도모한 바 있다.

멜로니 총리는 급등한 에너지 가격 완화를 위해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소비자 지원책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산 에너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수입공급선 확보 외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멜로니 총리의 발언과 함께 최근 유럽 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석한 프라틴 환경 에너지 안보장관이 원전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해 이탈리아의 원전 도입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이탈리아는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로 기존에 보유한 원전 해체가 진행는 상황이나, 선거운동 기간에도 원전 도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바 있는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원전 도입의 추진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경제 정책

가장 큰 현안인 경제에 대해서는 올해 이탈리아 가정은 연간 11.1%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전반적인 구매력 잠식으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위기가 팬데믹 이후 가시화됐던 경제회복의 희망을 억제했고 2023년에는 절대적으로 불확실한 경제환경이 조성될 것임을 말하며,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면적인 세제 개편과 강력한 탈세 방지를 예고했다. 국가 예산을 위한 재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업과 가계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법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것을 밝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이 예상된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국가부채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다고 말하며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맹목적인 긴축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적 성장만이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꼽아 향후 이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유치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지원 및 산업 정책

구조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탈리아 국내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사안으로 이를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으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노동의 밀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고용인원이 많아질수록 지출 비용이 적어지도록 해 기업의 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실질 급여 증가를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이 외에도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산업 정책으로는 이탈리아가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패션, 럭셔리, 디자인, 첨단기술 등 국가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식품산업을 포함한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공공 인프라 분야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국익 보호의 논리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해 향후 일부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 회복 및 복원성(PNRR) 프로젝트 지속

팬데믹의 영향을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회복 및 복원성(PNRR)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규모 공공지출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위한 기반이 돼야 함을 설명하며, 이 프로젝트를 이탈리아의 현대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 효과적인 자금 집행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인상분에 대해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지역의 균등한 발전과 데이터·통신 분야로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에 투자를 지속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할 것임을 밝혔다. 이로 이탈리아 전역에 대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이탈리아 국가 회복 및 복원성 관련 내용: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89634&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3&pNatCd=381&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

기타

멜로니 총리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해상으로 이탈리아에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아프리카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탈리아에 합법적으로 주거하는 이탈리아인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낮은 출산율을 언급하며 가정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교육시스템 개혁을 통해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년 일자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코로나19로 취약해진 교육 시스템의 재정비로 청년층의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일자리 환경 개선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이번 연설을 통해 전반적으로 무난한 국정 방향을 표명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하원과 상원에서 무난하게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새로운 정부는 대외관계에 있어 유럽연합 및 나토와의 협력으로 대서양 중심 외교노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대부분 유지하면서 세제개편, 기업 지원책 강화 등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수립될지 신정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원전도입, 국가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책, 인프라 및 농식품 산업에 대한 보호책 등이 예고되기에 지속적으로 관련 동향을 주시해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진출 기회를 도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