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며, 산업 전반에 걸쳐 반도체 수급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기존 반도체 산업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던 중국 외에도 미국·한국·일본 등 세계 각국이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확대하고자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 역시 역내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EU집행위는 2022년 2월 8일 반도체법 (EU Chip Act)의 입법을 제안했다. 현재 반도체법은 집행위의 제안 이후 EU 이사회 및 유럽 의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에 이어 2022년 하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이 된 체코는 입법 가속화를 위해 7월 8일 반도체법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EU의 반도체법

EU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현재 EU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에서 20%까지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산업 전반의 공급망을 역내 구축하고자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반도체법으로 EU는 430억 유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동원하고 공급망 위기를 예방, 준비, 대비, 신속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EU는 범 유럽 반도체 진흥 이니셔티브 Chips for Europe을 발족했다. 이니셔티브를 통한 EU 자체 예산은 110억 유로 규모로 알려졌으며, 그 외 금액은 유럽 공동관심분야프로젝트(IPCEI) 및 민간 자금 조달 도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발간 자료 참조]

EU 반도체법은 크게 3가지 기둥으로 나누어져 있다.

1) 연구, 개발, 혁신 지원 정책(Research & Development & Inovation)

연구 개발과 혁신에 대한 지원은 EU의 전통적인 산업 지원책으로 반도체법은 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 연구, 기업 간 협력,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기존 연구 혁신 이니셔티브인 Horizon Europe이나 디지털 전환을 위한 Digital Europe을 통해 진행되던 반도체 관련 혁신 프로젝트들을 Chips for Europe 이니셔티브 산하로 통합할 계획이다. 중점 연구 분야로는 2나노미터 미만 첨단반도체 기술, AI 혁신기술, 에너지 고효율 프로세서, 3D 통합 및 슈퍼컴퓨터 등이 있으며 또한, 연구-생산 연계 시설 증대,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위한 파일럿 생산라인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파일럿 생산라인은 10나노미터 이상의 범용 반도체, 2나노미터 미만의 첨단 반도체, 3D 이기종 시스템(heterogeneous systems) 통합 및 패키징 등이 포함된다.

2) 반도체 제조시설(파운드리)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집행위는 반도체 연구와 혁신뿐 아니라 역내 제조 용량 증대를 위한 최신 세대 반도체의 역외기업 유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U는 공정 경쟁을 위해 역내 산업에 대해 R&D&I 지원 외 국가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법은 기존 첨단기술 혁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전반적인 확장을 위해 면제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규 설립되는 제조 시설에 친환경, 안전 요건 등을 반영해 반도체에 대한 EU 인증체계를 수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공급망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조치

마지막으로 EU는 반도체 공급망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위기를 예상하고 조기 대응하기 위한 도구를 마련 중이다. 이 중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EU가 백신 및 의료 제품을 조달하며 사용했던 역내 공공 조달, 수출 통제, 국가 보조금을 받는 제조 설비에서 생산된 물품의 역내 우선 공급 의무 등 과 같은 조치들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의 중재안

2022년 7월 8일 EU 이사회 의장국인 체코는 반도체법 입법의 가속화를 위해 기존 법안의 지원 범위, 대상, 위기 시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구체적인 조치를 조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법의 지원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에 요구된 정보 제공 등의 요건 미준수 시 벌금은 다소 경감하는 것이다.

1)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

체코는 반도체 법에 차세대 칩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영향을 개선을 요구하는 요건을 추가 제안했다. 지원 대상인 통합 생산시설과 개방형 제조 설비 역시 녹색 전환에 부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자칩과 관련해서도 라이브러리 구현, 양자칩의 통합을 위한 파일럿 생산 설비, 고급 양자 부품을 위한 실험 설비 역시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도 보다 확대하고 있다. 기존 법안은 통합 생산 설비 혹은 개방형 파운드리 중 혁신 요소를 도입한 최초 도입 설비(first-of-a-kind)를 지원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체코는 여기에 신기술 반도체, 기판 소재, 컴퓨팅 성능, 에너지 효율, 보안, AI, 메모리 용량 등 신기술 통합에 대해서도 혁신 요소를 인정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조립 과정에서의 자원 절감 및 재활용 가능성 등 친환경 요건도 혁신 요소로 추가했다. 또한 신규 시설 설립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기술 개선 요건이나 지속적 투자 약속 등 구체적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2) 위기 대응 및 모니터링

체코는 반도체법 시행 시 규정 준수 및 공급망 모니터링을 위해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와 집행위가 협력해 조기 경보 지표를 발행하고 2년마다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핵심 부문에 해당하는 필수제품의 공급, 수리 및 유지 보수에 중단 위협이 생길 경우 집행위는 이사회와 협의 후 위기 경보를 가동할 수 있다.

3) 벌금

체코는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을 위한 기업의 정보제공 의무에서 위반 및 정보 제공 미비 시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벌금을 30만 유로에서 5만 유로로 삭감했다. 또한 위기 품목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 미지정 경우에도 벌금을 일 평균 매출의 1.5%에서 0.5%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 일정

EU의 반도체법은 아직 입법 초기 단계이다. 해당 법안을 담당하는 유럽의회 위원회인 산업연구위원회(ITRE)의 입법 일정에 따르면 2022년 10월 상반기 해당 법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보고서 투표 및 유럽 의회 본 회의 투표를 거쳐서야 EU 집행위, EU 이사회와의 3자 합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최종 입법 완료는 적어도 2023년이나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

2021년 전 세계적인 물류난 및 공급망 위기로 발생한 반도체 수급 애로는 여러 국가의 주요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2021년 자동차 제조가 전 세계적으로 770만 대 감소했으며, 미국 상무부는 이로인해 당해 GDP가 2400억 달러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EU와 미국뿐 아니라 일본, 인도, 중국, 한국, 대만도 세금 공제 및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의 공급망 안보를 구축하고자 반도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9일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총 520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반도체와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의 발효에 따라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유치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글로벌 반도체산업 유치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각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및 예산 규모>

[자료: 각국 정부 발표 및 브뤼셀 무역관 정리]

EU의 반도체 수급 동향

2022년에 들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소비 회복으로 EU의 반도체 수급 상황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HS CODE 854232 반도체 메모리(Memorie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Browse)기준, EU의 2022년 대세계 수입금액은 6월 누적 기준으로 17억8000만 달러로 이미 2021년 전체 수입 금액을 넘어서며 반도체 수입 증가 및 회복세를 보여준다. EU의 최대 수입국은 대만으로 전체 수입 시장의 37% 비중을 차지한다. 대만 다음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2022년 수입액은 약 2억4500만 달러 규모로 2022년 EU 시장 점유율은 13%이며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참고: EU의 반도체 메모리 수입 동향>

(단위: US$ 백만, %)

주: 증감률은 2022.1-6.의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GTA]

하지만, 이와 같은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쟁 영향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화학물질, 주요 가스 가격이 상승 등의 업스트림 공급망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연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 역시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공급망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은 특정 품목이 개별 국가 및 지역에 65% 이상 집중된 병목 현상이 아직까지 최소 50개 이상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 반도체 주요 부품·장비별 리드타임>

<자료: Nikkei Asia analysis>

업계 역시 수급 증가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망이 복잡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앞으로도 공급망이 단기간 내에 회복하거나 독립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비추고 있다. 반도체 제조 공급망 구축을 위한 온쇼어링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조를 위한 원자재·화학물질·가스·장비 등이 필요하며, 다른 산업에 비해 반도체 제조 공정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온쇼어링에 적합한 공급기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TSMC 창립자인 모리스 창(Morris Chang)은 현재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는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정책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사점

EU의 반도체법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통과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안이 제안된 지 몇 주 만인 2022년 3월 인텔이 대규모 유럽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합작기업인 STM(STMicroelectionics)도 지난 7월 글로벌 파운드리와 함께 프랑스에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9일 미국의 반도체법 통과에 이어 EU의 반도체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EU나 미국으로의 반도체 산업 이전 및 확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유럽의 경제 전문 싱크탱크 Bruegel의 관계자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 유치를 위한 글로벌 보조금 경쟁은 특정 부문의 과잉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십억 달러의 공적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EU와 비슷한 입자의 파트너, 특히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산업계 의견에 비추어 볼때 반도체 산업의 복잡한 공급망 특성상 기술 개발 및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국의 반도체법을 통한 제조 시설 유치 경쟁뿐만 아니라 미국-EU를 중심으로 국제 협력 동향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국은 현재 반도체 기술력 및 시장 점유율에서 훨씬 앞서있으나 유럽이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장비 부문의 R&D&I에 있어서는 투자 및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5G·AI·자율주행 등으로 폭증 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비해 각국 정부와 반도체 제조사들이 생산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 장비 부품 확보의 어려움 및 장비 제조시설 확충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단기 기술 추격이 어려운 반도체 장비 부문에 대한 면밀한 공급망 모니터링 및 보완을 위한 공동 R&D, 투자 등 협력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체코의 중재안에서 추가된 것처럼 EU가 추진 중인 그린딜·순환경제 정책의 영향이 반도체법에도 생산 공정에 대한 지속가능성, 에너지 효율성에 근거한 기준 등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보안기준은 EU 역내 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인증체계 수립 경과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