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DX) 등 급격한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업재편이란 사업자가 사업의 축소, 전환 또는 통합 등을 통해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사업활동 전반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기업 분할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도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사업재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일본 정부의 핵심 성장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존의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대기업처럼 사업영역이 다방면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 핵심 사업부문에 자금이나 인재를 집중 투입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종 사업을 다 떠안아 왔고, 사업재편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적자 사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일본 기업은 그동안 미국·유럽기업에 비해 사업재편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것이 일본기업의 이익률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산업 전환기를 맞이해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신산업 진출 및 비핵심사업의 과감한 매각 등 사업재편 필요성이 확대됐다.

일본의 핵심 성장 전략, 산업경쟁력강화법

일본 정부는 19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장기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기조로 약화된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 2014년 새로운 법인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만들어 사업재편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세제 우대나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재편 승인 대상 기업에 M&A나 기업 분할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해준다. 또한 기업 합병에 필요한 자금 및 생산성 향상 설비 자금 등을 5년 이상 장기·저금리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과잉 공급 산업뿐만 아니라 우량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대기업·중소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벤처를 비롯한 IT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통해 과소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는 자사주를 이용한 M&A 활성화, 주식 매도청구제도 요건 완화, 스핀오프(기업 분사) 활성화 등 세 가지 관련 사안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연혁 및 주요 내용>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자료 토대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이미지>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일본 기업의 사업재편 대표 사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일본 기업도 2010년 중반부터 M&A나 비핵심사업의 매각 등 사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SONY의 PC 사업부문 매각과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 제작소의 화력발전사업 통합을 꼽을 수 있다.

ㅇ SONY: 적자사업 과감히 정리하고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 

SONY그룹은 중국산에 밀려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적자에 시달리던 PC사업부문을 중소기업인 VJ홀딩스에 양도했다. 적자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모바일 게임기 등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한 결과, 사업 양도 당해 연도인 2014년도 3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37.5% 증가한 890억 엔을 기록했다. VJ홀딩스도 소니의 PC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자산수익률(ROA)*이 18.56%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산수익률(ROA):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치로, 특정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

ㅇ 미쓰비시중공업 & 히타치제작소 : 화력발전 사업통합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는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세계 1위 인프라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양사 화력발전부문을 분할·통합해 2014년 1월 신설법인 ‘미쓰비시파워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대형 가스터빈 사업과 히타치제작소의 중소형 가스터빈 사업을 통합해 가스터빈 라인업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했다. 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동남아시아·중동 판로와 히타치제작소의 유럽·아프리카 판로를 통합해 미국과 신흥국 시장을 타깃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 결과, 미쓰비시파워 주식회사는 출범 1년 만에 폴란드 국영 전력회사의 1100억 엔 규모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내어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GE에 이어 발전사업부문 세계 3위 기업으로 부상했다.

<사업재편에 따른 일본기업의 생산성 제고 사례>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자료 토대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日 정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위한 사업재편 지원 대폭 강화

2020년 코로나19 발발로 디지털 기반 활동이 급증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커지면서 전 세계가 탈탄소·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하고, 관련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 저감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설비·공정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최대 10%의 법인세 공제 및 50% 특별 상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탈탄소와 연계된 제품은 일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주요 육성 분야로 꼽히는 수소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주요 부품 등을 포함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 증진이 예상되는 사업 계획에 대해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설비 투자 비용의 최대 5% 세액을 공제하고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그 밖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2021년 6월) 개요>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자료 토대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사업재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혜택>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사업재편의 촉진(산업경쟁력강화법)>]

시사점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과 디지털화라는 산업 대전환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사업 재편을 통해 일본 기업의 신산업 진출이 활발해지면 관련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협업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 관련 분야에서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 18가지 중 총 10개의 프로젝트가 <에너지 구조전환> 그룹에 배정, 수소 및 차세대 에너지원 산업과 함께 카본 리사이클 분야에서 큰 투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기간산업 관련 전력 기자재, 산업·건설 기계용 주단조품, 전동화, 차세대 모빌리티, 공장 자동화(FA) 등에 대한 신규 수요가 기대된다.  

한편, 디지털 전환(DX) 분야에서는 의료·복지·교육 등 준공공 분야의 DX화, 물류 시스템 효율화, 스마트 공정 등을 위한 제반 기술·솔루션 관련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교통·방재 등 일본 지방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일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프로젝트 시행에 앞서 디지털 전환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실적과 관계없이 기술을 검증하는 PoC*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 대기업들도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발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내 레퍼런스가 부족한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일본 대기업이 주최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나 지자체의 실증실험 프로젝트 공모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본 시장 진출에 도전해볼 만하다. 

* PoC(Proof of Concept): 개념 검증(시장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성능을 검증하는 것)

**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외부로부터 특정 기술과 정보를 도입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의 자원이나 기술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전략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일본 중소기업청, 닛케이신문, 노무라종합연구소, 각 사 결산보고서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