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에서 ‘2022 통상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및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4가지 글로벌 추세*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일본의 주요 통상 과제로서 ‘탄력적인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아시아 국가와의 적극적인 DX 연계와 공동 사업에 의한 가치 창출’ 등을 언급했다.

* 디지털 변혁,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환경·기후변화 등 그린·사회적 가치 중시, 주요국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의 전환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에너지나 곡물 등의 상품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일본의 에너지 및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의 석탄, 액화천연가스의 상위 수출 상대국인데, 자원가격이 급등함과 동시에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의 교역조건은 악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경상수지도 높은 자원가격, 백신 등 의약품 수입 증가, 인바운드(방일 관광객) 대폭 감소 등으로 하강 압력을 받았다.

<일본 수출입 물가, 교역조건 변화>

[자료 : 2022 통상백서]

IMF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의 경제성장률(실질GDP)도 3.3%(2022년 1월 전망)에서 2.4%(2022년 4월 전망)로 조정되었다. 앞으로도 자원가격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 정세의 장기화가 초래하는 경제 혼란 등이 일본 경제의 하향 리스크 요인이다.

<실질GDP 전망>

(단위 : %)

*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2022년 1월 전망으로부터의 수정폭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일본-러시아 간 무역

일본과 러시아 간의 무역 규모는 21년 일본 수출 총액 83조 엔의 1%, 수입 총액 85조 엔의 1.8%이다. 일본은 러시아에 주로 승용차와 자동차 부분품을 수출하고 있고, 일본의 전 세계 승용차, 자동차 부품 수출 중 대 러시아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3%, 2.8%이다.

또한 수입 측면에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주로 에너지 관련 품목을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의 전 세계 천연가스, 석탄, 석유 수입 중 대 러시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7.4%, 10.2%, 3.7%이다.

<2021 일본의 대러시아 수출(좌), 수입(우)>

(단위 : %)

*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일본의 전 세계 수출입 중 대 러시아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Global Trade Atlas]

4가지 글로벌 추세와 일본의 움직임

1. 디지털 변혁

2010년대 이후 IoT,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변혁이 진행되고 있다. DX를 활용한 기업 변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스타트업과의 제휴, 인적자본 등의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22년 4월 말 기준 일본의 유니콘 기업 수는 5개 사로 세계 24위를 기록하며, 1위 미국(569개 사), 2위 중국 (173개 사)에 비해 디지털 변혁이 다소 지연된 모습을 보였다.

<유니콘 기업의 국가별 분포(2022년 4월 말 기준)>

(단위 : 10억 달러, %)

[자료 : 2022 통상백서]

2.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미·중 대립 격화 등에 의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가 중요해지고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움직임이 보인다.

최근 일본은 ‘특정 중요 물자의 안정 공급 확보에 관한 기본 지침을 책정, 특정 중요 물자의 지정, 민간 사업자에 의한 공급 확보 계획 책정 및 지원 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

[자료 : Economic Policy Uncertainty(2022 통상백서)]

3. 그린과 사회적 가치의 중시

그린(기후변화, 환경, 순환 경제)과 사회적 가치(인권, 노동 등)를 지속가능성, 사회 과제 해결 관점에서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우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서 기업의 CSR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22년 3월에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공급망 내 인권 존중 가이드라인 책정(기업이 적극적으로 인권 존중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정비)을 위한 검토회‘를 출범했다.

4. 주요국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의 전환

첨단분야 기술 경쟁 격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경제적 경쟁 대응을 위해 주요국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전개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법안(CHIPS) 시행‘, 유럽의 ’2020 산업전략 업데이트‘, 중국의 ’중국제조 2025‘ 등이 있다.

일본의 주요 통상 과제

1.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요 품목과 신흥 기술에 관한 경제 안보 추진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요 품목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밀·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등의 경제 안보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국내 공급 체제의 정비나 공급 상대국의 다양화, 수출 관리·투자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관점에서 일본 국내 자원 개발도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 중요 품목의 수입의존도와 대체 가능성(2020년 기준)>

[자료 : 2022 통상백서]

2. 지속가능한 글로벌 가치 사슬 구축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일본기업은 RE100과 같은 국제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탈탄소 외에도 인권, 자원 보존 등 정보 공개 요청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관한 정보를 관리, 분석하는 데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사례로, 일본 경제산업성의 ’섬유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에는 섬유 기업이 공급망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태블릿 기반의 공정 관리, IoT 기반의 공장 기계 상황 관리, 공급망 내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디지털화' 등을 실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 참여기업(국가·지역별 비율, 2022년 3월 기준)>

(단위 : %)

[자료 : 2022 통상백서]

3. 아시아 DX 추진을 위한 투자, 스타트업 진출로 새로운 경제 기회 발굴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경제가 2030년 1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일본도 아시아 DX 추진·지원(의료, 아시아 지역의 사회과제 해결 등)의 차원에서 민간의 혁신을 최대한 활용한 아시아 투자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ASEAN 경제 협력(두 가지 이니셔티브)>

[자료 : 2022 통상백서]

시사점

’2022 통상백서‘에서 경제 안보, 공급망, DX,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의 장기화,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시행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경제·통상정책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며, 중요 품목의 경우 공급자를 다변화하거나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는 등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자료 : 경제산업성(2022 통상백서), IMF, Global Trade Atlas, KOTRA 오사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