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코로나 19 방역통제 지원

소매업과 요식업 중요 부서 종업원의 정기적 핵산검사 비용 전액 보조

소매기업과 요식업의 방역소독을 위한 비용지출 보조금 지원

공항,항구,콜드체인 관련 기업 인원의 핵산검사 비용 전액 보조

일선의 의료인, 지역사회 사업직원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임시보조금 지원

코로나 예방 제어 혁신제품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지원

기업 부담 경감

대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실시 → 감세와 비용 인하 정책의 강도 제고

 납세 신고기한 연장

 소기업,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중앙(국유)기업 건물 임대시 임대료 감면

금융 지원 제고

융자담보지원 강화

부실기업에 대한 이자 보조정책 실시

포용적 금융 지원 확대

금융기구가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양도토록 추진. 보험의 리스크 보장 역할 강화

기업의 고용안정 지원

 실업, 상해보험 요율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 지속 집행

 교육 보조금, 창업지원, 공상회비 등 경비 반환 추진, 일자리 안정 확대 정책 실시

 새로운 취업 형태 발전 지원, 규범화

애로 업종의 복구 발전 지원

(요식업, 소매업, 관광, 교통, 전시업)

요식업 등 생활 서비스업에 대한 구제 지원 조치 실시: 3개월 클라우드 서비스와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 무료 제공. 금융기구가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확대토록 지원

소매업 구제 지원 조치 실시: 긴급 공급 보장, 중점 육성, 생활권 편리 건설 등 지원 리스트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 신용대출 증가 및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장려. 적당한 수준의 대출 금리 보조 지원 등

 관광업 구제 지원 조치 실시: 조건에 부합되는 여행사에 대해 관광서비스 품질보증금의 일시 반환 비율을 80%에서 90%로 높이고 전 시 범위에서 보험으로 보증금을 대체하는 시범 전개

 교통 운수업 구제 지원 조치 실시: 2022년 항공, 철도 운송기업의 부가가치세 예납을 중단하고 선박 여객선, 공공버스, 지하철, 도시경전철, 택시, 장거리버스, 통근버스 등 대중 교통운송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신에너지 공공버스에 대해서는 계속 기존 표준에 따라 구매 보조금 지급. 국가는 민용 항공 발전기금을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항공 항로에 보조금을 주고 민용 항공 기초시설 대부금 이자를 보조 지원함.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은 항공사와 민항공항에 채무융자 발행

 전시업 구제 금융 지원 조치 실시

상하이시 생산, 민생의 

평온과 질서 유지

 기업의 생산 경영을 지지, 보장

 코로나 예방 통제 기간 도시의 질서있는 운영 보장

  (1) 상시적 코로나 대응과 경기 회복 간 관계 총괄: 여전히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방역 장벽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시장 전망과 기대치를 안정시키고 시장에 자신감을 북돋아 경제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2) 국가에서 부여한 권한과 시 정부의 자주적 역할 간 관계 총괄: 중앙정부(국가 정책)을 충분히 사용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권리 범위 내에서 상하이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정책을 혁신하며 특히 재산세·사회보장·융자대출·부동산세 등 기업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고효율의 빈곤퇴치 정책을 내놓아야 함.

  (3)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 총괄: 정부는 재정세금 감면과 방역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등 재정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동시에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치의 자금 지원책을 도출하여 각종 시장 주체가 경기 회복에 주력하여 시장 동력을 강화토록 해야 함.

  (4) 포용적 인센티브 지원과 구조적 정밀 정책 총괄: 대·중·소기업을 동시에 고려하고 동시에 경제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하여 중점기업, 중점프로젝트, 중점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 투자·소비·무역 등의 동력 잠재력을 충분히 일으켜야 함.

 (1) 현재 긴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적 문제점과 장기적인 발전을 동시에 감안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요식업, 소매, 관광, 교통, 문화 오락, 숙박, 컨벤션 등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은 곤란 업종의 시장 복구 추진에 중점을 두고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예를들어 해당 업종의 자금난에 대응하여 금융지원 정책 대상을 기존 영세기업에서 중형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 그 사례다. 또 외자기업의 안정, 대외무역, 소비 촉진, 투자확대, 경제요소 보장 강화, 경영 환경 최적화 등의 각 분야에서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 간의 접점을 찾아 최적화를 촉진하고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촉진 정책에서 개인 소비자가 2022년 말 이전까지 순수 전기차로 교체 구매할 경우 차량 1대당 1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녹색 교통체계 발전을 동시에 감안하는 정책으로 분류된다. 

 (2) 여러 기업을 전면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중소·영세기업에 집중하고 있다. 명확하게 기업 규모가 규정된 항목 외에는 <행동방안>의 대부분 정책은 대기업에도 적용되며 국영, 민영, 국내외 기업, 각종 시장 주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두고 있다. 특히 전기사용료 인하, 부가가치세 유보환급 실시, 부동산세·도시 토지사용세 감면 등은 각 기업 모두 향유가 가능하다. 

 (3)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국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충격 회복에 필요한 상하이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번 봉쇄 사태가 상하이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응하여 최우선적으로 국가의 경제 안정 패키지 정책을 실시하고 정책의 공간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할 것으로 도모하고 있다. 예를들어 국유 건물을 임차한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운영이 어려운 민간 비기업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그 사례다. 

 (1) 단계적 '유예(缓): 요식·소매·관광·항공·도로/수로/철도 운송 등 5개 극빈업종에 대해 양로·실업·산재보험료 회사 납부분(국가 규정)과 의료보험료(상하이 추가)를 단계적으로 유예한다. 이 중 양로·의료보험료 유예기간은 올해 말까지, 실업·산재보험료 유예기간은 1년 동안 이어진다. 조건에 부합되는 기타 극빈업종과 코로나 영향으로 심각한 생산·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추후 국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유예정책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업체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택적립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월별·분기별 신고납세자에 대해서 4, 5, 6월 신고납세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법인세 납부자의 2021년도 법인세 환산신고납세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납세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기한 내 신고 납세가 어려울 경우 신고연기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2) 포용적 면제(免): 국유 건물 임차료 면제를 6개월로 일괄 연장하며 비(非)국유 건물주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6개월 월세 감면시 임대료 총액의 30%를 보조해주는 등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전체 시장 주체에 골고루 확산될 수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3) 감면(减): 비거주민의 수도, 전기, 가스요금의 10% 분을 3개월간 재정 보조지원(*요금의 90%로 지불), 인터넷과 전용선 평균 요금 10% 추가 인하, 기업체 3개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면제, 2022년 4~12월 특수설비 점검·행정 요금 현행 표준의 50%로 인하 등이 구성되었다. 

 (4) 대규모 환급(退): 이미 기존에 발표된 제조업, 과학연구기술서비스업, 전력/열에너지/가스 및 수산물 생산공급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생태보호 및 환경관리업, 교통운수창고, 우정업 등 6개 업종 기업의 보유세액은 전액 환급, 증량세액 월별환급, 증량세액환급 등으로 환급 지원한다. 

 (5) 맞춤형 보조(补): 감원 혹은 감원 인원 수가 적은 곤란 업종 기업에 대해 직원당 600위안의 취업 안정 보조금(기업당 300만 위안 상한선)을 지급한다. 실업자로 3개월 이상 등록되어있는 인원 혹은 올해 대학졸업생을 채용한 업체는 1인당  2000위안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동방안>과 이전 3월 말 1차 <21조> 정책으로 인한 각 시장주체의 부담 경감 규모는 약 3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

주제

구분

내용

각종 시장 주체의 어려움 해소

5종 사회보험금(五险),주택공적금(一金),
세금 납부
단계적 유예

(1) 요식, 소매, 관광, 항공, 도로/수로/철도 운송 등 5개 극빈 업종에 대해 4월부터 업체 부담분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단계적으로 유예. 이 중 양로·의료보험료 납부 유예기간은 2022년 말까지 실업·산재보험료 납부 유예기간은 1년 이내 납부 유예기간 체납금 면제. 조건에 부합되는 기타 극빈업종과 코로나 영향으로 심각한 생산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2) 코로나 영향을 입은 기업 등 업체는  2022년 4월-12월 주택공적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기 후 납부. 납부 유예 기간 중 주택 공적금 인출과 대출 신청에는 영향받지 않음. 코로나 영향으로 예금자가 주택공적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 경우 연체 처리하지 않으며 신용기록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해 주택공적금으로 임차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가구당(싱글 포함) 최고 월 인출한도를 2,5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조정

(3) 월/분기별 신고납세자에 대해서 4, 5, 6월 신고납세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기업소득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2021년도 기업소득세 환산신고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 납세자가 코로나 영향으로 정해진 기한 내 신고 납세가 여전히 어려울 경우 법에 따라 세무기관에 신고 연기 또는 납부유예 신청 가능하며 납부 유예 기간은 최대 3개월

임대료 감면
범위 확대

(4) 국유주택을 임차해 생산경영 활동을 하는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코로나 피해 입증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2022년 6개월간 임대료를 면제함. 국유주택을 임차한, 경영상황이 어려운 민영 비기업체에 대해서도 2022년 6개월간 임대료를 면제함. 상하이 소재 중앙 기업, 기타 성 시의 국유 기업도 상하이시의 규정을 참고하여 영세기업과 개인상공업자의 주택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추진. 간접 임차가 있는 경우 전차인은 이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며 해당 국유기업은 임대료 면제 혜택이 최종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5) 상업복합단지, 오피스텔, 전문시장, 산업단지, 혁신단지 등 비국유건물 경영관리주체가 최종 임차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함. 규정에 부합되는 비(非)국유 건물주나 경영관리주체에게는 감면 임대료 총액의 30%를 보조(최고 300만 위안)함. 각 구 정부은 해당 정책 실시를 책임지고 보조금에 대해 예산 총액 공제를 통해 시·구 2급 재정이 공동으로 부담토록 구성함.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상하이시내 등록된 요식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사나 매장이 중소 영세기업 조건에 부합되고 또 임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영세기업의 임대료 면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음.

(6) 임대료를 감면하는 국유, 비국유 시장주체에 대해서는 비대면 처리와 간편한 프로세스를 통해 해당 부동산세와 도시·토지 사용세를 감면하며 은행에서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에게 우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도록 유도함.

기업을 위한
비용 절감
및 이윤 양보

(7) 비거주민 고객의  수도세(오수처리비 포함), 전기, 가스요금(가스발전업체용 가스 제외)의 10%를 재정 보조(요금의 90%로 결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기간 중 납부기한이 초과된 비거주민에 대해서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중단하지 않고 연체 위약금을 면제하며 비거주민의 2022년 초과정액 누진할증 수도요금을 면제함.
중소 영세기업의 인터넷과 전용선 평균 요금 10% 추가 인하
3개월간 업체 생활폐기물 처리비 면제, 환경작업업체의 관련 경비는 구 재정으로 지원함.
2022년 4~12월 특수설비 점검 행정성 요금은 현행 표준의 50%로 인하
입찰, 계약이행, 공정품질 등 보증금을 현금 대신 보증서(보험)로 대체하며 발주자가 중소 영세기업 입찰자의 입찰담보를 면제하도록 장려

세금 환급과

감세 강도 제고

(8) 부가가치세 유보환급 정책 강도를 제고함. 이미 발표된 제조업, 과학연구기술서비스업, 전력열성가스 및 수도생산·공급업, 소프트웨어·정보기술서비스업, 생태보호·환경관리업, 교통운수창고·우정업 등 6개 업종 기업의 보유세액 전액환급, 증량세액 월별 전액환급의 기초상에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더 많은 산업 분야에 대해 부가가치세 보유세액과 증량의 전액 환급을 실시함. 중견·대기업 부가가치세 유보세액을 앞당겨 환급하며 2022년 6월 30일전 요건에 부합되는 각 유형별 기업 부가가치세 유보세액에 대하여 신청 요청 시 환급 실시

(9)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2022년 2, 3분기 자체 사용 부동산·토지의 부동산세·도시토지사용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규제하거나 장려하지 않는 산업은 세금을 감면받지 못함. 주택용 토지가 정부에 긴급 징용된 기업은 규정에 따라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감면함.

일자리 안정
보조금 지급

(10) 요식업, 소매, 관광, 교통, 운수, 문화오락, 숙박, 컨벤션 등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극빈 업종에서 감원이 없거나 감원 인원이 적은 경우, 기업신청 시 전월 도시근로자 사회보험료 인원 수 기준으로 1인당 600위안의 일회성 고용안정보조금 지급(업체당 보조금 상한액 300만 위안)

3개월 이상 실직자 또는 상하이시 2022년 대학교(대학, 전문대학 등) 졸업생을 모집하여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업체 대상 1인당 2,000위안의 한시적 취업수당 지급

주제

구분

내용

전면적 복공복산복시 

질서있게 추진

기업의 조업재개

지원과 서비스 강화

(11) 분류별, 동태적으로 업종별 조업재개를 위한 코로나19 예방통제 지침을 정하고 기업의 조업재개에 있어 기존의 불합리한 제한을 철폐함. 시와 구의 연동으로 기업의 직원 복귀, 물류 보장, 상하류 연결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방역 소독, 직원 건강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기업의 방역 응급처치 체계 구축을 지원해 향후 방역과 안전생산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함.

기업 방역과 소독 지원금 범위를 확대하여 소매·요식·공항항만·콜드체인 등 관련 기업에 대한 기존 지원금 정책 외 부동산 서비스·우편택배·숙박·문화관광 등 업종의 방역과 소독 지출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액 지원. 각 구에서 복공복산 기업에 대해 실제 운영 규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정액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토록 독려함.

(12) 자동차, 집적회로,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업의 산업사슬 공급망 상·하위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높이며 도소매·금융·교통물류·부동산·건설 등 업종의 복공복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농번기에 맞춰 농업 생산업체의 복공복산을 촉진하며 여건을 갖추어진 후에는 요식·주민서비스·문화관광, 전시회 등의 인원 집결형 산업의 복공복산을 추진할 것

장삼각주 산업 사슬의 공급망 상호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각 지역과 공동으로 공급망 안정 보장

국내, 국제 물류의

원활한 수송 보장

(13) 전국 통일 형식 통행증 보급을 가속화하고 성(지역) 간 운송 중계소의 운행 효율성 제고

비대면 물류 방식을 보급해 화물 운송 효율을 높이고 항만·공항의 방역 및 생산 보장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여 화물 인도 방식과 항구 검역 프로세스 최적화, 산업 사슬의 공급망과 해운 물류의 질서있는 운행을 보장함.

국가의 화물운송 지원책을 조속히 이행하며 2022년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조건에 부합되는 택배 배송 서비스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재대출 자금을 활용하여 교통운송, 물류창고업 융자 지원 강화

 (1) 외자기업 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하이시와 각 구 정부의 조업복귀 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업 생산율의 안정적으로 제고함.

 (2) 세관, 세무, 외환국 등 부서는 '무역 편의화' 정책을 실행하여 기업의 신규주문과 시장 확보를 지원함.

 (3) 기업과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기업의 관심사에 적극 대응하며 글로벌 기업 임원 화상회의, 정부-기업 라운드 테이블 회의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4) 대외무역 외자의 질적 발전 촉진: 국제무역분배센터(国际贸易分拨中心)의 발전을 지지하며 상업은행에서 역외무역 자금의 결제 편의를 높이고 자유무역계좌의 역외무역 업무를 확대토록 함.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이 현행의 수출 세금 환급 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산업의 조속한 발전 추진

 (5) 중대한 외자 프로젝트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와 구 정부간 연동, 온·오프라인 시너지, 재협상, 계약 체결을 보장. 건설 프로젝트는 가능한한 조속히 운행을 재개하고 적극적으로 신규 프로젝트의 조속한 착지를 추진하며 글로벌 기업이 상하이에 지역본부와 R&D센터를 설립하는 것 지원

주제

구분

내용

외국인 투자와 

대외 무역 안정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생산 경영 회복 지원

(14) 주요 외자기업에 대해 복공복산 전담요원 서비스 메커니즘 구축: 조업재개, 물류운송, 방역물자 등 문제점을 맞춤형으로 돕고, 외자기업의 시장 기대치 안정화

(15) 중대한 외자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추진 보장

주요 외자 프로젝트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구 정부 연동으로 온·오프라인 협동 추진. 상담, 계약, 건설중 프로젝트의 조속한 재가동 보장 및 전담직원 추적 서비스 제공

글로벌 기업의 상하이 내 아시아지역본부와 외자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함.

대외 무역 기업의 애로 해소

(16) 국가의 대외무역 지원 정책 실시 가속화: 가공무역 기업에 대해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세율 일치 정책 시행. 기존 전출 추가된 부가가치세 수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허용함.

기업에서 세금환급을 신고한 수출업무 중, 수금을 받지 못해 수출신용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수출신용보험금을 환급으로 간주하여 수출환급금 처리

항만 기업에서 특정 기간 화물 적치비용을 감면할 것을 권장하며, 해운사는 특정 기간 체재비용을 감면할 것을 권장함. 항만/항공 관련 기업에서는 무역·수출입 관련 물류 작업비 감면을 권장

(17) 무역기업의 정책적 금융 지원 강화: 수출신용보험의 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중소·영세기업의 보장범위 확대, 배상 청산 조건 최적화

상하이 '단일창구(单一窗口)' 내 온라인 손해배상 청구 통로를 개설하고 보험료의 납부 유예 메커니즘과 선(先)배상 체제를 구축하여 보험과 배상을 보장함.

전정특신(중국판 강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신용보험료율 기초에서 10% 이상의 단계적 인하를 실시하여 보험증권 융자 지원을 확대함.

중국수출입은행 상하이지점의 수출입업무 특별신용한도 설립을 지원하고 신속한 심사통로를 구축하여 정책 우대 금리 대출 혹은 본점의 기타 금리 우대정책을 도입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감소 도모 

외자, 대외무역기업의 

시장 신뢰 안정화 주력

(18) 외자기업 임원들과의 대면 소통 강화, 글로벌 기업 임원 화상회의, 외자기업소통 온라인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상하이시의 동향과 전략을 주도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외자기업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청취함. 자문과 문제해결의 상시화 체제를 구축하여 외자기업의 실질적인 애로 해결을 돕고 기업의 방문 소통력을 높여 외자기업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함.

대외 무역 기업의 주문 이행을 돕고 통관 편의화 조치를 실시하며, 기업에서 온라인으로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점 기업의 중점 물자 통관 녹색 통로를 구축하고 화물 통관 효율을 제고 

시 무역추진위는 조건에 부합되고 수요가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사실성 증명서류>를 무료로 발급. 상하이 국제중재센터 등 분쟁해결기구는 대외무역 기업의 권리유지를 위한 법률 자문과 지원을 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중재 비용은 감면·환급·유예

외자기업의 상하이 주재원과 가족, 중요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글로벌 임원과 전문 기술자, 그리고 대외 무역기업의 중요한 해외 바이어의 중국 초청장과 출입국 수속 편리 제공 

대외무역과 외자 전용 자금의 유도 작용 발휘

(19) 국가의 대외 무역 발전과 상하이시 비즈니스 고품질 발전 특별 자금을 총괄적으로 활용함. 자금 사용 방식과 자금 지원 범위, 강도를 높여 2022년 대외 무역과 외자 안정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 특히 산업사슬 공급망의 중점 외자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강화. 2022년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의 발전 특별자금 신고를 앞당겨 9월 말 이전에 지급 완료를 목표로 둠.

주제

구분

내용

소비 회복 전력 추진

대형 소비를 수단으로 한 소비 촉진 방안

(20) 자동차 소비 강력 추진 

연내 비영업용 차량 번호판 한도 4만 개를 새로 추가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 승용차 취득세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감면함.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개인 소비자가 상하이시에 등록되고 관련 기준에 부합되는 소형차량을  폐차 또는 명의 전환 후 순수 전기차를 구매 시 차량 1대당 1만 위안의 재정 보조금 지원

차량 임대업의 발전을 지지하며 중고차 시장 주체의 등록·신고와 차량 매매등록 관리 규정 보완

(21) 가전의 이구환신(以旧换新) 계획 실시 

    · 이구환신: 낡은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 

그린 스마트가전, 그린 건자재, 에너지절약제품 등의 소비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형마트·e커머스 플랫폼 등의 업체가 할인·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전제품의 신제품 교환·녹색스마트 가전 소비 촉진·e-소비제품 판촉 활동을 구성하도록 지원

소비 공급 보장 체계 완비

(22) 창고 저장, 선별, 가공, 포장 등 기능이 통합된 도시 외곽 '물류창고 기지'의 건설 추진 

응급 물자 비축 기지의 건설로 긴급 상황시 생활 물자를 적시에 조달하여 운송할 수 있도록 보장함. 커뮤니티 생활소비 서비스 통합체제를 최적화하여 배치하고 스마트 퀵박스 및 택배 서비스이용장소의 커뮤니티 진입, 공단, 공장, 빌딩 내 설치를 지원하며 콜드체인 물류 네트워크 및 창고 배치 건설 지원. 엔드투엔드(End to End) 및 부대시설 건설 강화

쇼핑 페스티벌 등을 계기로 소비 촉진

(23) '쇼핑 페스티벌' 기획: 테마쇼핑 페스티벌, 야간경제를 활성화하여 소비 진작 유도. 대형 상거래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 쿠폰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 여행관광 기업이 문화여행 쿠폰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문화여행 기업이 플랫폼에서 무료로 홍보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소비를 유도함.

시장 선도성을 갖춘 혁신적 창업, 모드, 창의적 활동, 소비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 적절한 자금 지원 계획

문화창조, 관광, 스포츠 산업 발전 지원

(24) 영화사업, 문화아이디어, 관광, 체육 등의 발전 특별자금을 잘 활용하여 보조금, 대출 이자지불 등 방식으로 각종 공연장, 영화관, 오프라인 서점, 헬스장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문화창조 기업 및 문화체육 사업 지원, 문화창조 산업, 관광산업, 체육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여행사의 여행 서비스 품질 보증금의 일시 환불비율을 80%에서 100%로 올림.

(25) 기업·사회단체는 여행사를 통한 '당 창건, 공무, 노동조합, 컨벤션 등 행사'를 의뢰할 것을 권장하고 여행사는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 정산 증거로 사용 가능케 함.

주제

구분

내용

투자 역할 발휘

효과적인 투자 확대

(26)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작업 재개 가속화. 건축 현장의 코로나 방역 조치를 잘 실행하도록 지도하며, 조건을 갖춘 프로젝트는 반드시 복공되도록 하며,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시공 보장

(27) 프로젝트의 전 단계 작업을 추진하며 철도, 궤도 교통 네트워크, 항공 허브, 항만, 에너지, 내륙하천 항로, 수리, 지하 종합벨트 등 인프라 시설 중점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 집적회로, 신에너지차 등 일련의 중대 산업 프로젝트의 조속한 착지를 추진하며 프로젝트 심사 허가, 요소 보장 등 각 방면에서 정부의 지지 강화

(28) 도시 개조 계획 작성과 정책적 지원, 요소 보장 강화 

연내 도심 노후화된 구역에 대한 개조, 개선을 가속화하고 8개 이상의 <도심촌 개조 프로젝트>를 신규로 가동함.

도심 노후 구역 개조 정책을 상하이 5개 신도시 건설계획에 보급시키고 도심촌 개조 정책을 최적화하고 보완함.

(29) 부동산 개발투자의 건전한 발전 촉진: 부동산 프로젝트 전단계에 걸친 심사 비준 녹색통로를 구축하고 신규 시장화 신축 분양주택 프로젝트를 적시에 가동하여 개발, 토지 취득, 착공, 판매 전 단계 과정의 시간을 한층 단축함.

투자 항목 요소와 

정책적 지원 강화

(30) 자원성 6개 지표(6표)의 통일적인 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상하이시 중대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수면, 녹지, 임지 등 관련 지표의 이월 통일적 계획을 시험적으로 실시

(3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인 린강신구역, 홍차오국제개방허브, 5개 신도시 건설, 남북전환 등 중대한 건설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구 정부에서 지방정부 전문 채권을 신청하도록 지원. 지방정부의 특별 채권지원 분야를 적절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형 인프라 기반시설 등을 지원 범위 내 포함

지방정부 전문 채권의 발행과 사용 진도를 가속화하여 8월말 이전 기본적으로 사용 완료에 도달. 실물 작업량이 되도록 단기 내 형성되도록 지원할 것 

(32) 인프라 부동산 투자신탁기금(REITs)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 

<상하이 REITs 20조> 지원 정책을 잘 실행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더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REITs 발행을 추진하고 보장성 임대주택 프로젝트 선정 등 REITs 시범을 전개하며, 신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보유자금을 활성화하도록 지원

민간자본 활성화로 

사회투자를 충분한 수준으로 

유도함

(33)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록제도 개혁 추진 : 프로젝트 수립, 용지, 계획, 시공, 준공검수 등 각 심사비준단계의 '1표 신청, 일괄접수, 통합처리, 기한내 완성, 1차 증서발급'을 실행

린강신구역에서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 약속제 개혁시범을 심화하고 조건이 구비된 기타 지역으로 확산

환경평가와 오염물배출허가증 관리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환경평가 면제와 고지 약속의 강도를 높이며 환경평가와 오염물배출허가증의 '2개 허가증 통합' 범위를 확대하고 오염물배출허가증의 취급과 변경수속을 최적화할 것

(34) 민간투자 영역을 한층 더 확대하여 더 많은 민간자본이 시의 역 철도, 신형 기반시설 등 중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권장. 민간 투자가 도시기반시설 등을 중심으로 '종합 개발모델'을 통해 중점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도록 권장함.

사회투자 프로젝트 '용지정리제' 개혁을 실시하고 기업채권 신고와 발행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원

은행과 기업의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기구가 중점 프로젝트와 연계하도록 권장하며 기초시설 건설과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계의 지원 강도를 높이고 편리하고 우대있는 융자 서비스 제공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금융정책 지원>

(1) 기업의 융자 안정화: 우선 15개 시범 은행을 선정하고 향후 서비스 대상을 영세기업에서 중형기업으로 확대 

(2) 기업 여신 투입을 늘려 조업재개 관련 자금수요를 확실하게 충족시킬 것: 최근 상하이 금융기구는 특별 신용 한도를 구축하고 우선적으로 상하이시의 관련 기업들의 조업 재개와 영업 재개에 사용할 것을 발표함. 동시에 시급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성 융자보증기금에 대해서는 0.5% 보증료 적용, 정책적인 창업보증은 보증료를 면제하며 정책적인 농업보증은 이자 지원 계획. 구 정부급 정부성 융자보증기관의 평균 보증료율은 1%(포함) 이하로 낮출 것이 요구되었음. 

(3) 대외무역, 교통물류 등 분야와 전정특신 기업 지원, 중소 상장기업 육성 등의 전문 금융정책 도출

<고용 안정을 위한 인사노무 정책>

(1) 시장 주체의 고용 안정 도모: 고용 안정 보조금 및 교육 보조금 지급. 또 요식·소매·관광·항공·도로/수로/철도 운송 등 5개 극빈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기업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그 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재 계획과 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인재 정착을 최적화하며 해외 인재 영입을 강화할 것 

(2) 중점 단체 취업 집중적으로 지원: 올해 대학 졸업생의 취업보장을 핵심 목표로 두고 취업을 독려하며, 국유기업·기관에서의 대학 졸업생 채용을 권장함. 중소·중견기업이 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면 규정에 따라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 

(3) 취직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함: 주요 기업에 대해 1:1 전담 요원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직원 채용과 조정, 스킬 교육, 노동 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의 빠른 조업 복귀를 지원 

주제

구분

내용

각종 자원과 요소 보장 강화

순환계선을 넘는 재정조정 강도 제고

(35) 안정성장에 대한 재정지원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재정지출 진도를 가속화하며 각종 수입과 전용자금을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함. 각종 기업 관련 전용 자금의 지급과 집행 진도를 가속화하여 조기에 분배하고 조기에 사용하며 조기에 효과를 내도록 조치. 전용자금의 사용과 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임대료, 대출이자, 담보보험료, 취업안정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통일적으로 사용

금융의 기업 구제 기능 강화

(36) 금융기구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자영업자 대출, 화물차 운전사 대출 및 코로나 영향을 받은 조건에 부합되는 개인 주택 및 소비 대출 등에 대해 원리금 상환 연기를 실시하도록 권장 

원리금 상환 연기 일자는 원칙적으로 2022년말을 초과하지 않으며, 상환연기는 개인의 신용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자, 벌금 등 면제

시범은행의 대출 서비스 대상을 중소, 영세기업에서 중형기업으로의 확대 추진: '제로 문턱 신청, 제로 비용 처리, 제로 주기 대출 연장'의 기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융자 회전율에 대한 제로 이윤 대출 연장을 적극 개발하여 2022년 제로 이윤 대출 증가액 규모 1000억 위안에 이를 수 있도록 장려

국가의 정책요구에 따라 상업어음의 인수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재할인에 대한 지원강도 제고

(37) 은행류 금융기구의 기업구제 금융 특별대출 설립 권장 

상하이 은행에서 코로나 예방 중점기업과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은 어려운 기업,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자영업자에게 우대이율의 구제금융 대출을 제공함. 국가의 각종 재대부 지원정책과 소규모 신용대출 일반 특혜 지원수단을 적극 이용하여 중점 분야와 애로 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강도를 높임.

실제 대출 금리의 안정적인 하락 추진

더 많은 고품질 하이테크형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뱅크와 정책뱅크를 업그레이드하여 기업의 상장에 정밀화 서비스를 제공. 금융기구의 금융 채권발행을 지원하고 중점분야의 기업에 융자지원을 제공. 국가정책의 요구에 따라 민영기업의 채권융자 거래비용을 전부 면제하고 기업의 국제융자경로를 한층 더 확대

(38) 융자담보기구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융자담보 업무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원

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정책성 융자담보기금은 0.5%의 담보비 수취. 정책성 창업보증항목은 담보비를 면제하며 정책성 농업보증항목은 금리보조비용을 제공 

구급 정부성융자담보기구의 평균담보비율을 1% (포함) 이하로 인하

시 관련 부서와 각 구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정부성융자담보기구의 보증을 통해 얻은 은행대출에 대해 이자와 비용을 보조해주는 정책을 실행할 것이 장려됨.

(39) 소액대부회사, 전당포 등 지방 금융기구가 어려움에 처한 업종,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자영업자에 대해 대출이율, 담보요율, 전당포 종합율 등 융자원가를 적절히 낮추고 기한연장, 원금상환 없는 대출 연장 등 방식으로 고객의 대출상환 압력을 완화하도록 권장함.

2022년 3월 1일-9월 30일 기한 만료 일반 특혜형 소액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최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자 벌금을 면제함. 

상장회사 구제 금융기금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시키고 구제금융 범위를 확대함. 구제금융 과정을 최적화하고 구제금융기금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며 중소상장기업을 도와 자금 유동성 압력을 완화함.

(40) 조건에 부합되는 더 많은 자산관리기구가 적격 국외 유한동업인(QFLP) 시범과 적격 경내 유한책임동업인 (QDLP) 시범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시범 기업이 상하이에 글로벌 또는 아태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할 것을 권장하여 크로스보더 쌍방향 투자업무 전개에 편의성 제공

토지요소의 공급 보장

(41) 공개 입찰 경매 방식으로 양여하는 토지에 대해 온라인 거래 메커니즘을 구축함.

양수인이 토지 매각 대금을 연기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허용. 토지매각 조건을 최적화하고 주택 용지의 시작 가격을 합리하게 책정하며 상업 사무용 건물의 자체 소유비율 인하

(42) 2022년도 건설용지계획을 적절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건설용지 순증지표를 늘이며 각 구역의 중점산업 프로젝트 용지수요를 지원하고 보장 

각 구역의 2022년 저효율 건설용지 감량화 임무에 따라 건설용지지표를 앞당겨 내리며 회전지표 임시대출에 대한 지원강도 제고. 건설용지 지표에 누락이 있는 구는 시급 지표에 의해 '직접 공급' 방식을 채택하여 해결할 것

민생보장업무 강화

다중 경로로 취업 안정 및 확대

(43) 다중 경로를 통해 취업 잠재력을 발굴하고 여건을 갖춘 국유기업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권장하며, T/O가 있는 사업단위에서 인원모집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늘이는 것을 지지함.

정부구매 방식을 통해 지역 사회의 공익성 일자리를 적극 개발한다. 지역 사회 위생직과 공공위생직, 지역사회 종사자 초빙을 강화하고 각 지역에서 초중등 학교 우수 교원 채용 및 더 많은 대학졸업생을 취업시키도록 권장

(44) 교육 보조금 확대

코로나 영향을 받은 각 기업, 사회조직 등 고용단위에서 실제 고용한 직원에게 회사 주요 경영업무와 관련된 각종 온라인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인당 회당 6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2022년 3회이내) 

기능인 직업 자격증서와 직업 기능 등급증서를 취득한 근로자는 직업 기능 향상 보조금 수령 가능. 직업학교에서 규정에 따라 직업 기능 등급평가기구를 설립하고 졸업학년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지지하며 2022년 기 대졸자는 연말까지 본교에 복귀해 기능등급 인정에 참가하고 직업기능향상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45) 고용 서비스 전면 강화 

중점기업에 대해 1대1 사업 추진, 공유직 등 방식으로 단기적 고용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은 근로자와 탄력근로제를 협의해 일자리 확보 가능 

대학졸업자의 취업·창업 업무를 강화하며, 기업·기층·기관 사업장 등의 대학졸업생 유치 장려 

올해 상하이시의 대학졸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시 3년간 실제 채용 인원수에 따라 1인당 연간 7,800위안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대학졸업자의 자율적인 창업에 대한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과 견학수당, 일회성 구직 창업 보조금 정책 실현 

이왕통반(一网通办)에 따라 고교 졸업생의 취업 수속을 간소화하고 취업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며 고용 유연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신규 취업 형태 종사자의 직업 상해 보장 시범 실시 

체불 임금 지불 업무를 잘 처리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금 지불 효율성 제고

(46) 각 부류 인재 계획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인재의 입적, 거주증의 호적지 전환, 주택구매 등 조건을 최적화하고, 해외 인재 영입과 서비스 지원으로 인재 안정화 프로젝트 실시. 각종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보완. 영재창업 행사 추진 및 각 산업 분류의 인재 유치 확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47) 민생 상품의 가격 추이와 시장감독을 강화하며 생활 물자 공급과 가격 안정 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함.

사회적 구호와 보장 기준을 물가 상승과 연동하며 일시금 지급, 사랑의 선물 등 형식을 통해 빈곤층의 생활 보장

도시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과 

기업 환경의 

최적화 보장

도시 핵심기능 정상가동과 도시 안전 보장

(48) 중요한 기능 기구와 기업 서비스 보장전문반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금융, 무역, 해운, 하이테크 창조 등 도시 핵심 기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함. 

에너지의 안전한 공급을 보장하고 석탄의 구매와 비축 수준을 향상시키며 전력과 천연가스의 배치 및 공급 보장능력을 강화하며 시의 외부 전력 공급을 증가하고 중점에너지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여 경제 회복과 여름철 전력사용의 피크 수요를 보장할 것 

식량 생산과 비축을 강화하고 적시에 농업생산 물자 보조금을 발급하여, 식량재배 보조정책을 최적화하고 식량 최저 수매 가격 수준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고할 것

안전생산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안전위험 요인을 전면적으로 조사, 정돈하여 도시 운행 안전을 보장함.

기업 서비스 강화

(49) 각 층과 각급 지도 간부의 '방역상황, 경제안정, 안전보장' 대규모 방문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기업 방문의 강도를 높이며, 정부의 주도적인 관심과 서비스, 정책 방문, 적극적인 정책 지도, 정책 흐름 해석, 정책 직통 추진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함. 

기업의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함. 이왕통반(一网通办)', 쑤이션반(随申办), 상해시기업서비스클라우드(上海市企业服务云) 등 각종  온라인 업무 플랫폼을 출시하여 기업의 조업 및 시장 재개 과정 중의 구체적인 문제를 적시에 해답하고 처리할 것 

시, 구 2급 안정적 투자 유치 서비스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상하이 외국인 투자 촉진 서비스 플랫폼을 잘 활용하여 문제 장부와 서비스 장부를 구축하고 기업 투자 발전에 영향 주는 병목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소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 도모 

(50) 사업 환경 최적화를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환경 감시원, 체험관 제도를 구축하여 기업의 체감도를 향상함. 이왕통반(一网通办)의 전 과정 인터넷 처리율을 높이고 온라인 심사,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협조, 전자허가증 응용, 고지 약속처리, 허가증 유효기간 자동 순연 등 방식을 통해 기업혜택 정책의 '정밀 추진'과 '면제 즉시 향유'를 추진하여 코로나 기간 기업과 개인의 업무 처리에 편리를 제공함.

기업과 개인의 신용 회복 작업 적극적으로 협조: 코로나19 발생 영향으로 인해 기업의 계약 기한 초과, 납품 지연, 대출 상환 연기 등 신용불량 행위는 신용불량 명단 미포함시키며, 정부 구매의 중소기업지원 강도를 높이고 정부조달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 제고

국가의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하고 플랫폼 기업과 공생하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발전 기대치를 안정시키며 플랫폼기업이 중점 분야의 기술연구개발에서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권장

투자유형 기업의 접근과 등록을 지원하고 보다 편리한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함. 법률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 핫라인을 구축하여 기업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계약 위반, 주문 지연, 노사관계 등 분쟁에 대해 법률 자문, 법률 원조, 법률 서비스 안내 및 조정 등의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것

ㅇ 중·고(中高) 위험구 구분 기준: 원칙적으로 중고 위험지역은 감염자가 거주하는 동과 단지, 촌, 직장 및 동선에 따라 설정됨.(역학 조사 및 리스크 동향에 따라 지역 범위를 적절하게 확대 가능). 14일 내 누적 10명 이상 양성 감염자 발생 혹은 2건 이상(2건 포함) 단체 감염사례 발생 시 고위험지역으로 설정되며, 14일 내 누적 양성감염자 10명 이하 혹은 단체 감염 1건 발생 시 중위험지역으로 분류. 중·고위험지역에 14일 내 양성 감염자가 없을 경우 저위험 지역으로 전환

ㅇ 위험지역 통제 조치: 중·고위험지역은 14일간 폐쇄 관리 실시(집 밖으로 외출금지. 방문 서비스와 일정 횟수 이상의 핵산검사 실시) 

  - 방역 수요에 따라 해당 지역 핵산검사, 위험군 관리 통제, 환경 청결소독, 인원 이송격리, 단체 활동 제한, 공공장소 통제, 대중교통 제한 등 방역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중·고위험 지역 내 마지막 양성 감염자가 보고된 뒤 14일 연속 추가 양성자가 없으면 저위험지역으로 전환

ㅇ 저위험지역은 사회면 상시적 관리 실시: 상점, 마트 등 방역 요구가 있는 공공장소 진입, 대중교통 이용 등은 72시간 내 핵산(PCR) 음성 증명결과를 보유해야 함.

상기 조치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