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부 상하이시 중간을 가로지르는 황푸강을 경계로 2개 구역으로 구분해 각각 4일간 지역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던 단계별 봉쇄가 상황이 장기화돼 5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상하이 전 지역이 통제되면서 교통물류 운송에 차질이 생겼고 이 여파가 상하이 인근 화동지역(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등으로 이어지면서 산업, 물류공급망에 큰 충격을 주었다. 또 조업이 중단되어 재택근무를 이어오는 현지 기업들도 경영상 애로를 직면해왔다. 최근 상하이시에서도 '사회면' 추가 감염자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주요 산업을 우선으로 생산조업 회복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3월 말부터 이어져온 봉쇄 통제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차량·반도체 산업, 소비거점, 대외무역의 요충지인 상하이 전체 경제 운행은 큰 타격을 입었다. 상하이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상하이시 지역총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 분기의 17.6%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로, 상하이 봉쇄가 3월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2분기 GDP수치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월 상하이시의 공업 총생산 규모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4월 한달 기간은 전년대비 -61.6%의 감소세를 보였다. 기업유형(국유,민간, 외자기업), 혹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마이너스(-) 감소율을 보였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70.2%)과 소규모 기업(-69.4%)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컸다.

<상하이시 2022년 1~4월 기간 공업총생산 규모> 

(단위: 억 위안, %)

[자료: 상하이통계국]

5월 16일 상하이시 정부가 <3단계 봉쇄 해제> 일정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발표하면서 일반 제조업, 상업, 무역, 물류교통, 교통,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조업 재개가 추진되고 있다. 발표 일정에 따르면 6월 1일부터는 전면적인 조업복귀, 시장 재개, 복학 등(全面复工复产复市复学)이 이루어질 전망이나 실제 일상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상하이시 정부는 중점산업(차량, 반도체, 바이오의약)을 우선으로 조업재개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산업이 조업재개 방침 발표를 대기 중이며,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업 생산 감소율도 가장 크고 정보 습득 등 방면에서 직면한 애로가 더욱 크다.

이에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지난 5월 24일 온라인으로 기업 경영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상하이시의 장기화된 봉쇄 현황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기업의 조업재개 동향과, 동시에 상하이시 정부의 지원정책과 세무, 노무이슈, 계약관계 점검 등 주요 이슈를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로써 상하이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재 조업 재개 동향과 향후 있을 ‘방역의 상시화’ 체계에 대비하는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세미나 개요>

(발표1: KOTRA 상하이 무역관) 상하이 봉쇄 및 복공복산 동향

① 상하이시 코로나19 동향

3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상하이시 코로나 상황을 점검해보면 주로 단계별 그물망식 관리(网格管理)→정적 관리(静态管理)→ 3개 구역관리(分区管理)→사회면 제로(社会清零) 달성 → 복공(조업재개) 단계(复工阶段)→방역의 상시화(防疫常态化)로, 6단계로 발전해온 양상이다.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3월 1~27일 기간 단계별 그물망식 관리와 4월 상순의 정적 관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4월 중순 지역별 관리 단계 중인 4월 13일 총 27,71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급격한 감소세를 시현하기 시작했으며 봉쇄가 실시된 50일차인 5월 17일 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체 상하이시의 16개구(区)의 ‘사회면 제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상하이시 중밍(宗明)부시장은 5월 16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조업재개 일정표*를 구분해 발표하였다.

    주*: ⑴ 제로코로나 확고기간(5.16.~21.) ⑵ 상태화 예방통제전환(5.22.~31.) ⑶ 도시정상 생산생활 전면회복(6.1-6월 중하순)으로 3단계 구분

<봉쇄 후 상하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단위: 명)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발표자료]

<5월 16일(월), 상하이시 언론발표회 주요 내용(복공복산 관련)>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발표자료]

② 상하이시 복공복산 동향: 조업 재개 준비 및 신청 프로세스

3월 중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하이시 주요 산업(완성차·반도체·대외무역) 및 물류운송의 경색이 3월 28일부터 시작된 봉쇄로 전체 산업체인 공급망까지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되자 공신부(工业和信息化部) 전문팀이 상하이로 파견되여 코로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중점 기업과 외자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4월 5일 공신부 파견팀은 화상회의를 소집하여 산업체인 공급망 응급조정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정보화 분야 중점기업 '화이트리스트'를 확정하여 집적회로·자동차제조·장비제조·바이오의약품 등 중점 업종 666개 기업의 재가동을 집중적으로 우선 보장하는 방안을 정했다. 이후 4월 16일 상하이시 경신위는 ‘1차 복공복산(复工复产) 정책’과 함께 666개사 기업 화이트리스트(이 중 외자기업은 247개로 약 37% 차지)를 발표하였으며 뒤이어 4월 29일 2차 1188개사 기업 화이트리스트 발표했고 5월 3일 ‘2차 복공복산 정책’이 발표됐다.

<상하이시 1,2차 기업 복공복산 정책 주요 내용>

[자료: 상하이시 경신위,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상하이시 정부가 경제 중요도*, 고도화된 디지털 예방통제 기술, 전체 시민의 봉쇄해제를 위한 집중력 강화 및 임박한 하반기 일정 등을 근거로 사회 '전면 회복'의 기간 단축을 노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 ① 국제무역의 중심(전국 국제무역의 1/4) ② 재정수입(전국 1위) ③ 국제 금융중심(1700여 기구 소재) ④ 전국 최대항만 ⑤ GDP 비중(‘21년 전국의 3.8% 차지)

또 지난 5월 16일 상하이시 정부는 향후 3단계(① 5월 16~21일 제로코로나 확고 반등 방지, ② 5월 22~31일 상시화 예방통제 전환，③ 6월 1일~6월 중하순 전면적인 정상적 생산과 생활의 질서 회복)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뒤이어 <순차적 복공복산 실시방안>을 발표하여 3단계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순차적 복공복산 실시방안>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발표자료] 

추가로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지난 3월~5월초 실시한 진출기업 애로조사를 토대로 기업의 복공 지원을 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기업에 유의할 점을 추가로 안내했다. 경영 애로조사 주요 결과를 분류하면 △기업복공 관련 (업종별 상이) △근로자 복귀(생산/비생산), △창고 반출, △통행 관련, △금융 등 행정업무 처리 불가, △정부 지원책 마련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생활물자 유통(上海市疫情防控生活物资保障企业证明(약칭 보공(保供))*) 발급과 관련해서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지난 4월 말부터 상하이총영사관과 협력하여 한국의 주요 식품기업 9개사의 물자보장증명서 발급을 지원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주*: 보공(保供 )이란,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발급 증서로 코로나19 기간 민생물자 등의 원활한 통행 보장 및 생산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 허가증명서. 보공(保供)증명 발급 후 통행증 신청 및 화물이동, 복공 준비 후 생산공장 운영 등 가능

단, KOTRA는 복공증 발급과 관련하여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각 부서별로 발급(외자처, 시장운영처 등) 중이나 승인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상황(민생물자, 긴급물자, 의료품, 생활필수품 등에 한해 우선 승인)이므로 사전 신청 시 유의해야 함을 덧붙였다. 그밖에도 제조업(공업, 중점산업) 과 대외무역(수출입, 물류) 산업의 기업 ‘화이트리스트’ 허가를 통한 복공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했고 향후 상업 비즈니스(오프라인매장), 생산성 서비스업 등의 조업재개 방침에 대해 함께 안내했다.

<4~5월 제조업, 대외무역 등 중점산업 복공·복산 주요 프로세스(폐쇄식 운영)>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발표자료]

주*: 5월 29일자 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6월 1일부 기존의 복공복산 심사제도 철폐 

마지막으로 KOTRA는 점차 조업재개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기업이 대비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더불어 KOTRA의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해 우리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조업재개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이 체크해야할 목록>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발표자료]

(발표2) 상하이시 지원정책 및 세무지원 사항

상하이시 세무국, 시 국자위, 시 상무위 등 여러 부처와 각 구청에서는 시정부의 3월 28일자 <상하이시 코로나 전력 방지와 기업 발전 촉진 정책> 총 21조항을 기초로 하여 여러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오고 있다. 연사는 상하이시 지원 정책의 큰 특징을 아래와 같이 분류했다.

  ① 상하이시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공지 → 각 관련부처(시상무위원회, 시재정국, 각 구청, 시 세무국 등)에서 관련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는 방식

  ②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다수

  ③ 현금지원은 현재까지는 없음. 대부분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 납부 기한 연장 및 비용 절감 위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하이시 재정수지는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하이시가 전면봉쇄되기 시작한 4월부터 전국 재정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약 41.3%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상황>

[자료: 연사 발표 자료]

이러한 가운데, 봉쇄의 영향으로 가장 큰 경영상 타격을 입은 중소, 영세기업을 위한 세금감면 정책은 지속 발표되고 있으며 연사가 분류한 지원정책 개요는 아래와 같다.

<중앙, 상하이시 정부의 지원정책 분류>

[자료: 연사 발표 자료]

실제 기업 운영에 있어 경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 지출이 가장 큰 부담일 것이다. 고정비용에는 임금, 임대료 등이 있다. 그중 임대료 감면 정책에 대해 연사는 중앙정부(국자위)와 상하이시 정책 간 비교는 아래와 같다. 

<중앙정부와 상하이시 정부의 임대료 감면 정책 비교>

주*: 실시주체는 중앙소속기업이며, 감면대상은 현급 행정구역 내 중앙기업 소속의 건물을 임차한 서비스 업종의 소형기업,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원칙적으로 제3차산업은 모두 서비스업으로 간주)

[자료: 국자위 발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이외에도 연사는 인사노무에 대한 지원 정책, 대외무역(外经贸)업계 관련 지원 정책* 등을 함께 다루며,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시 정부 지원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다. 

    주*: 대외무역 관련 가장 큰 지원책은 가공무역 수출퇴세 환급 정책으로 구분됨. 예를들어 세액 공제 방법을 실행하는 가공무역 수출기업은 수출품목에 대한 퇴세율이 증치세율과 일치된후 이전 퇴세율의 불일치 등 이유로 퇴세금액 계산로직에 따라서 계속 이월되어 공제받지 못한 공제환급액은 "공제세액 면제 또는 공제 불가", 기업에서 확인하고 해당액수의 증치세 매입세액으로 전환할수 있음.

(발표3) 코로나19로 인한 노무 이슈 점검

연사에 따르면 인사노무와 관련된 상하이시 정부의 전반적인 방침은 실업률 감소를 도모하고자 기업에서 임의로 직원과의 계약 해지를 막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고 실질적인 보조금 정책은 현재까지는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봉쇄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 문제, 봉쇄 해제 후의 인사문제 등 실무적인 애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주요 노무 이슈> 

[자료: 연사 발표 자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이 직면하는 큰 애로는 임금 고정비용 지출 측면이다. 만약 경영상 애로로 인해 직원의 급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할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① 합리성 평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주요 이유라면 해당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함. 혹시라도 급여에 대해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적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일부 직원의 사직, 반발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지보다는 개별적으로 직원을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두어야 함.

  ② 급여조정 대상 확정 시에는 일단 원칙적으로 전체 직원 대상이며, 조정범위 확정해야 함. 단, 노동계약 약정 급여 이외의 부분은 우선순위로 삭감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일방적인 조정이 가능하지만, 노동계약서상 이미 해당 부분이 약정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직원과 합의해야 함. 기본 급여 삭감은 특히 주의해야 함. 자칫하면 ‘노동계약의 일방적인 변경’이 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될 리스크가 있음. 이에 직급, 부서에 따라 조정액은 차등해야 함. 일원화 처리(통일적으로 30% 삭감 등)시 직원 반발, 노동중재 등의 우려가 있음.

  ③ 급여 조정기간 유의: 영구적 조정이 아닌,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조정임을 강조해야 하며, 급여 변경 합의서에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추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연장하거나 조기 정상화 가능성 조항도 함께 기재하면 좋음.

(발표4) 코로나19 관련 계약 관계 점검 및 분쟁 대비

해당 발표는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 중 계약이행 불가 사유로 인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기업의 조업 중단, 물류 대란 으로 인해 기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기업 환경이 안 좋아지면 자금 흐름 문제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연사는 계약 이슈 관련 기본적인 법리를 점검하고, 가장 좋은 해결방법(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주었다.

위험최소화를 위해서는 (1) 계약내용 및 이행사항 (2) 불가항력 적용 가능성 (3) 합의가능성 및 분쟁비용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조치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협상이 더 중요하다. 이에 기업은 포지션(바이어인지 셀러인지), 이행해야 할 책임, 이행현황, 위약책임(이행지체에 따른 위약책임, 위약금 책정 여부) 등에 따라 현재 상황을 체크하며 계약유지의 실익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해당 계약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이익일지 디폴트 선언이 이익일지에 대해 각 기업 입장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협상전략 수립을 위한 점검사항>

[자료: 연사 발표자료]

연사는 ‘불가항력’이 성립되는 조건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기업이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안내했다. 예를 들어, 불가항력적 상황 측면에서 ‘상하이 봉쇄’가 불가항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봉쇄와 계약상 의무의 상관 관계를 보아야 하며 특히 ‘채무 불이행’의 이유로는 봉쇄로 인한 조업 중단 명령, 인력 사정, 물류 마비, 원료 공급 차질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상황과 봉쇄의 인과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비슷한 사안도 약정한 인터컴즈(Incotermes) 등 계약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단, 연사에 따르면 불가항력을 인정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편이며, 요건이 추상적이고 계약 책임을 중시하는 실무적 경향으로 인해 실제 인정 사례가 많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연사는 분쟁해결 방식을 합의, 중재, 소송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함께 안내했으며 기업이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