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 Community, EAC)는 공동 외부관세(Common External Tariff, CET)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2년 7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동아프리카공동체는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부룬디, 남수단, 르완다, DR콩고*를 회원국으로 하는 경제공동체로 2001년 설립돼 비자면제, 무역협력, 인프라 공동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동아프리카공동체는 역내 현지 생산 및 산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4번째 세율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속하는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 DR콩고는 2022년 4월 8일 동아프리카공동 조약에 가입했으며, 2022년 9월 29일까지 동아프리카공동체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해야 함.  

<동아프리카공동체 6개국 지도>

[자료: 동아프리카공동체 홈페이지]

공동외부관세란?

2005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개국이 관세동맹을 발족, 여기에 르완다와 부룬디가 2007년에 가입한 후 2010년에 5개국 간의 공동시장이 출범하게 되었다. 2005년 EAC 관세동맹의정서 발효 당시 시행된 공동외부관세는 2020년 재검토된 바 있다. 동아프리카공동체의 관세 운영법(EAC Customs Management 2004)에는 역외에서 생산된 완제품 수입에는 25%, 중간재에 10%, 원료나 자본재에 0%를 부과하고 민감 품목에 경우 35%에서 100% 사이의 비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2020년 개정안을 통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 불가한 중간재에 10%, 생산 가능한 중간재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일부 수입완제품에 35%의 최대 관세율 부과

동아프리카공동체 사무국은 역내 무역의 활성화, 회원국들의 산업 생산 능력 강화, 세수 및 고용창출 강화를 위해 역외에서 수입되는 완제품에 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공동외부관세율 구간은 원료 및 자본재(0%), 중간재(10%), 완제품(25%)로 세 구간으로 나뉘는데, 일부 수입 완제품에 대해서는 공동외부관세율의 최고 세율인 35%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네 번째 구간에 속하는 품목은 462개로 유제품, 육류 제품, 곡물, 면화 및 섬유(의류 포함), 철금속제품, 식용유 및 음료수, 가구, 가죽제품, 원예상품(꽃, 과일 등), 설탕, 제과제품 등이 있으며 헤드기어, 세라믹 제품 및 페인트도 포함돼 있다.

적정 세율에 대해서는 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동아프리카공동체 사무국의 심층 분석에 따라 35% 세율이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35%를 부과할 경우 동아프리카공동체의 역내 무역과 산업 생산은 각각 1890만 달러, 1210만 달러 증가할 것이며 동아프리카의 세수입은 5.5% 증가, 6781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탄자니아의 경우 35% 세율을 부과할 경우 수입액은 0.4% 감소하고 이에 따른 수익 증가는 7.6%로 30%와 33% 세율과 비교해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세율에 따른 경제효과 시뮬레이션>

(단위: 백만 달러, %, 개)

[자료: EAC Secretariat]

<세율에 따른 수입액 및 세수입 변화>

[자료: EAC Secretariat]

또한 올해 2월에 EAC 산업 통상, 재정 및 투자 장관 임시회의에서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관세율 35%가 부과되는 품목들은 역내 무역 증가와 시장 기회에 대응하여 투자 증가, 기술 및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동외부관세의 적용 유예(stay of application)와 혼합 관세 구조의 빈번한 사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점

이번 개정을 통해 동아프리카공동체의 공동 외부관세는 4개의 세율구간으로 나뉜다. 원자재 및 자본재에는 0%, 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중간재에는 10%, 완제품과 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중간재 25%, 일부 수입완제품에 대해 35%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번 신규 세율 도입은 관세율 인상을 통해 저렴한 수입품으로부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품목의 역내 생산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세 인상으로 인한 우리 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2021년 한국의 대탄자니아 수출 통계 분석 결과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의약품, 섬유제품 등이다. 이 중 약 7%를 차지하는 섬유제품(MTI코드: 4490)이 이번 신규 세율 도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료, 중간재, 완제품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수출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 Community), The East African 및 The Citizen 뉴스,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