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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페루 정부 예산안과 시사점
  • 경제·무역
  • 페루
  • 리마무역관 이윤서
  • 2022-03-14
  • 출처 : KOTRA
Keyword #페루 #페루정부 #예산 #예산안 #경제재정부 #G2G #프로젝트 #페루 중앙은행

페루의 2022년 예산, 약 5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7.6% 늘어

교육 예산, 병원 건립, 도로 건설 등 사회 전반 인프라 확대에 집중

2021년 예산 집행률은 87%였으며 2022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

페루의  2022년 예산 총액 및 세입원

 

페루의 2022년 예산은 2021년에 비해 7.6%가 증가한 약 509억 달러로, 이는 국내총생산의 27.4%에 해당한다. 집행률의 경우, 2021년 페루의 예산 총액은 약 473억 달러에 집행률은 87%를 기록하였다. 이는 2020년보다 7% 늘어난 수치다. 반면 지방정부는 매년 70% 이하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중앙부처에 비해 집행률이 낮다. 2022년 예산 집행률은 페루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소 및 통행금지 규제 완화 추세로 전년대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은 2022년 GDP 성장률 전망을 4.8%, 달러당 환율은 3.94솔(sol)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대외교역의 경우, 구리, 아연, 금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한 광산업 수출조건 개선에 힘입어 수출과 수입이 2021년 대비 각각 7%와 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의 3.7% 수준으로 예상하였으며,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2023년에는 2.7%, 2024년에는 1.7%, 2025년에는 1%로 제시하였다. 한편, 예산안의 세입원은 세금(67%), 국채(19.30%), 공공기관 수입(8.7%), 자원개발부담금(Canon) 및 로열티(4.9%), 기부금 등 기타(0.1%)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페루 정부 예산 세입원>

[자료: 페루 경제재정부(MEF)]


2022년 페루 예산안 부문별 주요 내용


2022년 예산안에서 페루 정부가 중점을 둔 부분은 교육예산 확대(92억8200만 달러, 8.3% 증액), 보건위생(59억3300만 달러, 9.3% 증액), 고용 및 생산력 증진(58억2300만 달러, 8.3% 증액), 빈곤층 지원(18억4600만 달러, 3.9% 증액), 농업 경쟁력 향상(12억1100만 달러, 전년대비 12.3% 증액)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육과 보건을 포함해 교통, 사회복지, 치안 등에 쓰이는 비용이 약 272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반 이상(53.37%)을 차지한다. 


교육예산(92억8200만 달러)의 경우에는 태블릿PC 구입 등 무선통신기기 보급 프로젝트(15억 달러), 국립대학 운영비(12억900만 달러), 장학금(2억4200만 달러), 마스크 및 위생용품 보급(7200만 달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보건 분야의 전체 예산은 59억3400만 달러로, 이는 지역별 대형병원 건립에 6억3700만 달러, 보건소 건립에 6억3100만 달러, 의약품 구매에 8700만 달러, 전자의료기록과 원격진료 등 시스템 전자화에 2300만 달러, 페루 국립보건원(INS) 및 국립암연구소(INEN) 운영에 60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교통 예산은 50억6300만 달러로 전체 예산의 9.94%를 차지했다. 작년에 이어 쿠스코 친체로 국제공항 건설(4억2800만 달러), 리마 지하철 2호선 프로젝트(57억 달러)가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도로 및 교량시설의 유지보수 예산도 포함돼 있다.


한편, 페루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농업인들을 위한 관개 프로젝트(3억2500만 달러), 농업용품 구입, 임업 및 야생동물 보호(2억 달러) 등에도 예산을 투자한다. 상하수 시설에 대한 예산은 전년대비 27%가 감소한 15억1600만 달러가 책정되었다. 시설 설치·개선 등 전체 프로젝트는 935개로, 이 중 872개는 중앙정부, 63개는 지방정부의 관할로 집행될 예정이다. 상하수설비 설치 및 재정비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지역은 약 30만 명, 농촌 지역에서는 약 12만 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산업별 2022년 페루 예산안>

(단위: US$ 백만, %)

산업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증가율

예산안 내 비중

교육

8,567.86

9,282

8

18.22

보건위생

5,428.15

5,934

9

11.65

교통

4,915.54

5,063

3

9.94

사회보장(전반)

3,709.26

3,466

-7

6.80

치안

2,735.72

3,445

26

6.76

빈곤층 지원

1,777.51

1,847

4

3.63

사법 

1,791.18

1,775

-1

3.48

농업, 목축

2,262.73

1,614

-29

3.17

국방

1,286.53

1,331

3

2.61

상하수 설비

1,516.28

1,106

-27

2.17

환경

773.47

857

11

1.68

주택건설, 도시개발

601.36

560

-7

1.10

문화체육

342.64

386

13

0.76

통신,언론

212.72

355

67

0.70

에너지

230.64

249

8

0.49

노동

133.36

238

78

0.47

입법

158.92

219

38

0.43

외교

196.52

206

5

0.40

관광

113.34

177

56

0.35

무역 

135.29

146

8

0.29

수산업

92.64

116

25

0.23

산업

47.31

83

76

0.16

광업

35.24

33

-6

0.06

외환보유고 등

6,242.97

6,651

7

13.06

채무 등

4,024.03

5,806

44

11.40

전체

47,331.21

50,944.47

-

-

[자료: 페루 경제재정부(MEF)]


시사점 및 활용방안


2022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토의 전반적인 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보건과 교통 분야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핵심 타깃인 만큼 현지 건설업체와의 협력 등으로 진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페루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프로젝트의 경우는 정부의 OXI(세금대체공사) 시스템*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OXI는 기업체가 공공프로젝트의 비용을 부담하면 이를 그 기업체가 납부할 세금에서 대체해주는 제도로, 업체가 정부 부처나 기관·지방정부·대학교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 약 442개의 프로젝트(총 16억 달러 규모)가 OXI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으며, 안내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 https://ofi5.mef.gob.pe/invierte/ConsultaPublica/ProgramaConglomerado

 


작성자: KOTRA 리마무역관 이윤서 과장, Eduardo Cueva 

자료: 페루 경제재정부(MEF), 국회 발표자료, Revista Semana Económica(현지 언론), Diario Gestión(현지 언론), 페루 중앙은행(BCRP),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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