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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 라오스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 통상·규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장경
  • 2022-02-24
  • 출처 : KOTRA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 증가, 역내 공급망 편입 등 기대

RCEP 발효 효과 체감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

기 회복의 활로를 찾는 라오스, RCEP을 마주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객이 단절되고 투자가 감소하면서 30년 만에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라오스는 2021년 12월 그린투어리즘 관광객 격리면제에 이어 2022년 2월 투자자 등에 대한 입국 의무격리 기간 완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경기 회복의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총리실의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검토 지시 서한에는 “일부 입국자에 대한 제한 완화 및 사업장 방역 완화를 통해 라오스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1년 10월 26일 라오스 정부가 RCEP를 비준함으로써 라오스는 ASEAN 국가 중 브루나이,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함께 2022년 1월 1일부터 RCEP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우뎃 라오스 상공회의소 회장은 “RCEP로 인해 라오스가 역내 서플라이 체인으로 자리잡아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농산물, 공산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분릇 부회장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RCEP는 역내 자유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라오스 내에서는 RCEP로 자국 수출 및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은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기 시작한 후 2020년까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5년 전체 수출액의 40.0%를 차지했던 승용차(MTI 7411 기준) 수출액은 2015년 6800만 달러에서 2020년 100만 달러로 98.5% 급감하였는데 아세안경제공동체로 역내 관세가 철폐되면서 태국에 제조기반을 둔 일본 완성차 메이커들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 5개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액

170

126

92

84

75

50

증감률

9.2

-25.8

-27.1

-8.9

-10.2

-34.0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승용차 대라오스 수출 5개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액

68

39

29

11

5

1

증감률

0.1

-42.2

-27.0

-62.6

-10.2

-34.0

[자료: 한국무역협회]

 

이러한 상황에서 RCEP 발효로 인해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라오스 시장에서 경쟁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에 긍정적 전망

 

라오스는 이번 RCEP 발효로 한국에 8941개 품목의 관세를 20년 내로 철폐하게 됐는데 한-ASEAN FTA로 관세가 철폐되는 8,073개 품목 외에 868개 품목의 관세가 추가로 철폐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산업기계류, 펌프, 냉장고, 섬유제품, 장갑, 타이어 등이 이번 RCEP의 수혜 품목이다. 특히, 한국의 대라오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태국에서 생산된 차량 및 부품을 라오스에 무관세로 수출하여 한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율이 점진 하락하게 돼 라오스에서의 과거 입지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RCEP으로 인한 라오스의 對한국 추가 관세철폐(한-아세안 FTA 대비)>

폐시기

품목수

비중

주요 수입품목(관세율)

즉시

199

2.1

가죽제품(10%), 계측기(5%), 계측기부품(5%), 고무벨트(10%), 기계요소(5%), 산업기계(5%), 냉장고(10%), 무선통신기기(10%), 반도제제조기계(5%), 벨트(10%), 선박용 엔진(10%), 운반하역기계(5%), 의약품(10%), 타이어(10%), 타이어튜브(10%), 펌프(10%), 섬유제품(10%), 곡류가공품(10%), 코르크(5~10%) 등

발효 13년차

5

0.1

화물자동차(탱크차, 폐기물차, 냉장차, 기타)(30%)

발효 15년차

531

5.6

가죽제품(10%), 건설중장비(5%), 계측기(5%), 공기조절기(10%), 기타가정용전자기기(10%), 가정용전자기기부품(10%), 기타문구(10%), 기타자동차(10%), 장갑류(5%), 플라스틱제품(10%), 난방기기(10%), 냉방기(10%), 무선통신기기부품(10%), 반도체제조용장비(10%), 승용차(40%), 원동기(10%), 유선통신기기부품(10%), 음향기기부품(10%), 정밀화학제품(10%), 자동차부품(10%), 전기다리미(10%), 기타전신기기(10%), 타이어(10%), 섬유제품(10%), 당류(10%), 곡류가공품(10%), 목제생활용품(10%) 등

발효 20년차

133

1.4

TV수상기(20%), 공기조절기(20%), 기타음향기기(20%), 라디오(20%), 연초류(5%), 원동기(30~40%), 음향기기부품(20%), 레코드플레이어(20%), 화초류(백합, 국화, 난, 카네이션, 장미 등)(30%), 가정용 전자제품(20%), 공예품(20%) 등

추가 관세철폐

868

9.1

 

전체 관세철폐

8,941

93.5

 

[자료: RCEP 상세 설명자료(정부 관계부처 합동)]

 

RCEP의 기대감이 부는 라오스 현지 분위기

 

라오스 산업통상부 대외무역정책국 이틸릿 앙누봉 부국장은 “RCEP가 전 세계 GDP의 1/3 및 무역액의 27.1%에 영향을 미쳐 발효로 인한 관세 혜택이 예상되며 RCEP회원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다.

 

Q1. RCEP 발효로 인한 라오스의 혜택은 무엇인가?

A1. RCEP로 관세혜택에 따른 구매비용 감소 및 시장경쟁력 상승이 기대된다. 특히 일반 무역 관세 뿐만 아니라, 전시, 수리, 유지보수 목적의 수입에 대한 관세 또한 혜택이 있다. 또한 라오스는 UN 지정 최빈개발도상국으로, RCEP 경제 및 기술협력 챕터에 따라 타 회원국과의 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 등 경제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2. 라오스 산업통상부 차원에서 자국 기업체 등에 RCEP 혜택 및 활용방안을 홍보할 계획이 있는가?

A2. 라오스 정부는 지방 공무원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RCEP 혜택 및 활용방안 워크숍을 3회 개최했으며, 전국에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브로슈어 등의 자료, 미디어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Q3. 라오스가 UN 지정 최빈개발도상국 지위를 졸업할 경우 RCEP 혜택에 변화가 있을까?

A3. RCEP 협정문에는 라오스의 최빈개발도상국 지위 졸업 시에 대한 규정사항이 별도로 없어, 지위가 변경되더라도 RCEP 효과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인터뷰]


Lao Konsin International Group사 캄퐁 수탐마봉 상무는 “원활한 통관이 쉽지 않은 라오스에서 원산지 증명 등 통관 부분이 기존 FTA보다 간소화돼 실질적인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CEP는 기존 FTA 대비 원산지 기준이 완화돼 있다.

 

Q1. RCEP가 라오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A1. RCEP로 수입품 관세가 철폐되면서 라오스의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라오스가 체결한 FTA가 있기는 하지만, 세관에서의 원산지 증명이 어려웠으며 관세 체계가 잘 정립돼 있지 않아 통관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심지어는 관세철폐 품목임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했던 적도 있다. 그러나 RCEP 체결로 원산지 증명, 관세체계 및 통관절차가 기존 대비 간소화돼 실질적인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라오스에 외국인 투자진출 증가가 예상돼 라오스가 역내 공급망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일부 투자자는 라오스에서 제조시설을 가동해 외국으로 생산품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1~2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경제특구에는 중국 투자자들이 부지 임차 시 받을 수 있는 원재료 수입 관부가세 혜택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있다. 라오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다면 라오스 중소기업에는 기술 발전, 생산력 및 품질 증대를 위한 외국기업과의 파트너십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Q2. 라오스의 RCEP 혜택 극대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A2. 노동 숙련도이다. 일반적으로는 외국인 제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원재료 구매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나 라오스에서는 제조업이 미약해 원재료 구매보다는 고용창출의 혜택을 바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 투자 제조업계에서는 라오스 노동자 숙련도가 낮아 자국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Q3. RCEP로 인한 3년 후 라오스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A3. RCEP로 인한 예상효과가 현실화될 경우 GDP 증가, 투자유치 증대, 제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인터뷰]

 

라오스 국립대학교 경제경영대학 푸펫 끼요필라봉 부학장은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RCEP가 디지털 분야 서비스 개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번 RCEP를 통해 라오스는 기간통신(현지기업 합작필요, 외자 지분 60%로 제한) 및 부가통신(외자 참여제한 없음) 부문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Q1. RCEP가 라오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A1. RCEP로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전환 등의 서비스 분야가 더욱 개방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기술통신부의 디지털 경제 개발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Q2 : 라오스 교역상대국 중 RCEP로 인한 최대 수혜국은 어디인가?

A2. 단연 중국을 꼽을 수 있으며, 특히 2021년 12월 라오스-중국 고속철도 개통으로 라오스에서 아세안 역내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커져 중국 투자자의 라오스 유입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도 RCEP 수혜가 예상된다.

 

Q3: RCEP와 기존 FTA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A3. RCEP와 기 체결 FTA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나 RCEP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관련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RCEP는 타 FTA보다 비관세장벽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이다.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인터뷰]

 

RCEP 혜택 가시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

 

RCEP로 현지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는 있으나 단시일 내 큰 효과를 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오스의 미숙한 행정관행상 통상적으로 실무당국이 RCEP 신규 규정사항을 적용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RCEP 관세철폐 혜택을 이용해 수출을 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수출품의 HS Code를 토대로 RCEP 관세율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현지 바이어와 수출입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의 RCEP 양허관세율표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코리아’ 사이트(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sean/2/)에 게재돼 있다. 수입 통관 시 RCEP 적용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KOTRA 비엔티안 무역관에 연락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생산시설 투자를 모색하는 경우에도 제반 환경을 파악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월드뱅크는 일찌감치 2021년 1월 보고서를 통해 RCEP 발효 후에도 라오스가 기초 인프라에 투자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같은 정책변화를 추진하는 등 외국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2021년 12월 라오스-중국 고속철도 및 육로를 이용한 물류수송 또한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한 국경 정체가 보도되고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기회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라오스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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