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루마니아 예산안은 2021년 12월 의회의 승인을 걸쳐 요하니스 대통령이 최종 예산안을 공포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올해 국내 총생산(GDP)을 전년대비 4.6% 증가한 약 1조3173억 레이로 예상했고 이에 따라 2022년 루마니아 재정 수입을 전년대비 13.5% 증가한 약 4400억 레이, 재정 지출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약 5170억 레이로 확정했다. 

이러한 경제 목표 달성하기 위해 루마니아 정부는 2021년부터 추진해온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할 예정이다.

<2022년 루마니아 경제목표 예상 안>

(단위: 십억 RON, %, RON)

[자료: Romanian Government, Ministry of Finance]

경기회복 노력을 통한 재정수입 증가

2022년 루마니아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 강화에 따라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13.5% 증가한 약 4,400억 레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루마니아의 재정수입 구조는 전년과 유사하며 주로 경제회복에 따른 조세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중 올해 명목상 가장 큰 수입은 사회보험료(social Assistance distribution)이며 약 1,400억 레이로 전체의 31%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루마니아 내 최저임금 및 기본임금 상승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약 11%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외에도 올해 부가가치세(VAT), EU펀드(EU revenues), 소비세(Excises) 등 또한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EU 기금으로부터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7% 이상 증대가 예상된다.

 <2022년 루마니아 재정수입 예상안>

(단위: 십억 RON)

[자료: Ministry of Finance]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2022년 루마니아의 정부 지출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약 5,170억 레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약 5%대 증가율에 비해 증가한 수치로 정부의 투자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 이상 증가했고 조달비용도 약 6%대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공공부문 인건비 지출은 2%대  지출이 증가가 예상된다.

주로 국가 퇴직자의 연금으로 지출되는 사회지원금(social assistance)에 대한 부분은 1,604억 레이로 작년에 이어 가장 큰 액수이며 이는 전체 지출 대비 약 31%를 차지한다. 이 부문은  전년대비 8%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큰 증가폭을 보이는 투자부문 지출(investments)과 보조금(Subsidies)는 주로 코로나19 이후 상황 개선을 위해 의료, 교통 및 교육 시설을 포함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이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EU 펀드와 함께 충당될 예정이다.

<2022년 루마니아 재정지출 예상 안>

(단위: 십억 RON)

[자료: Ministry of Finance]

부처별 예산

루마니아 정부 부처별 예산은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에 따라 전년대비 투자부, 재정부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교통, 환경부의 예산도 상승했는데 이는 정부의 기초 인프라 개선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루마니아 정부 부처별 예산안

(단위: 십억 RON) 

[자료: Ministry of Finance, 2022]

결론

2022년 루마니아 정부 예산은 GDP 성장률 4.6%, 환율 4.98레이(1EUR 기준), 실업률 2.9%, 재정적자 769억 레이로 재정적자를 GDP 내 5.8% 비중으로 줄이는 목표로 설정해 경제회복을 목표로 EU의 2021-27년 기금과 경제회복기금 지원 관련 많은 영향을 받아 EU가 추구하는 녹색경제와 디지털화 분야에 우선 투자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현지 전문가들은 2022년 예산안이 4%대 경제성장률과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세수 증가를 예상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을 대폭 줄이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환율 및 경제 회복 전망폭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다소 낙관적인 목표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루마니아의 2022년 정부 경제 목표는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과 EU기금 이행수준에 따라 성장률 등의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기초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가행정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 개선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자료: 루마니아 경제부,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