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중국의 2021년 대외무역 실적이 발표됐고 처음으로 중국의 화물무역 수출입 규모가 6조 달러를 돌파한 기록을 세웠다. 이 중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한 수출입은 전년대비 26.4% 늘어나는 등 지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제18차 당대회 이래로 중국은 현재까지 21개의 FTA 시험구를 차례로 설치했고 동서남북 주요 지역을 아우르는 시범구 구도를 만들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의 대외 개혁·개방 시험지로, FTA 시험구 중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보이고 이에 따르는 여러 실험과 환류가 이루어지는 구역이다. 시진핑 중국 총서기 또한 지난 2021년 7월 중앙심화개혁위원회 20차 회의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행하기 위해 국내, 국제의 쌍순환을 통한 2개의 자원을 충분히 운용하고 국제경제무역규칙을 표준화하고 제도 혁신을 적극 추진해 자유무역시범구역의 질 높은 발전을 도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향후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한 대외개방 속도는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정책 연혁>

[자료: 각 기관 보도자료]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현황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현황>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자유무역지대 FTZ(Free Trade Zone, FTZ)란,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세계관세기구의 규정에서 파생된 교토 협약에 의거하며, 내용은 "FTZ는 당사국 영토의 일부로, 해당 구역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와 관련 국경 외 지역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관세를 낮추고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보세혜택을 부과하는 국경 내 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역의 '세관 특별 감독 구역'도 이 범주에 속한다.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FTZ)는 우대세와 세관 특별감독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무역자유화와 편리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다기능 경제특구를 의미하며, 핵심은 국제 관행에 부합하고 국내 및 해외 투자를 위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은 보통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를 위한 전략적 국가적 조치에 의해 발행된다. 글로벌 자유무역지역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국가 간 협정에 의해 발효되는 자유무역지대(FTA)와 특정 세관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자유무역지대(FTZ)의 두 가지 방식이 대표적이나, 두 가지 모두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발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은 현재까지 21개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독립적으로 개방한 특정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중국 내 최고 수준의 개방형 플랫폼이며 일반적으로 세관 특별 감독 지역 및 비세관 특별 감독 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FTS와 유사한 정책은 주로 무역 촉진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세관의 특별 감독 구역에서 구현되며, 비관세 특별 감독구역에서는 투자 자유화, 금융 국제화, 규제의 법치화 등에 대한 개혁과 혁신개발 테스트 등이 주로 수행되는 차이가 있다.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최근 동향 

 

상무부 국제 무역 경제협력 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발전 보고서 (2021)>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는 총 21개 67개의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와 복잡한 국내외 상황에 직면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국의 18개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한 수출입, 투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 또 2021년 1~9월까지 결과를 보면, 시험구 면적으로는 전체 중국 국토 면적의 4/1000에 불과하나, 전체 중국 무역의 16.5% 비중을, 실제 외자 이용은 전국 비중이 18.1%에 달했다. 지난 2022년 1월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2021년 대외무역 실적은 중국의 화물무역 수출입 규모가 6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 중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한 수출입은 전년 대비 26.4% 늘어나는 등 지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외자유입에도 타 지역 대비 개방적인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외자가 유입되는 주요 통로로 여겨져왔다. 2020년 기준 자유무역시험구의 실제 외자 사용규모는 1763억 위안, 외자기업 신설 6472개로 전 중국의 수출입 금액 및 기업의 비중은 각 17.6%, 16.8%였다. 2020년 국무원 자유무역시험구 실무부서는 시험구 운영 결과, '혁신성이 강하고, 유효성이 좋고, 위험 제어가 가능한' 개혁개방 경험을 선별해 전체 중국 지방성시 정부에 보급했다. 2020년 선별된 전체 건수는 37건으로, 이중 복제 보급가능 건수는 31건, 특정 지역에 보급된 건수는 6건이다. 세부 분류로는 투자자유화 편의화 11건, 무역 편의화 11건, 금융 개방 혁신 4건, 사후 규제분야 6건, 인적자원 분야 5건으로 구분된다. 보고서는 CPTPP, <미국-메르카 협정>(USMCA), <RCEP>, <일본-유럽 경제 동반자 협정>(EPA) 등 기타 국제 경제무역협정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엄격한 규칙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석하며, 이에 따라 글로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상품무역, 국경 간 서비스, 투자, 금융과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글로벌 규정, 절차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가 벤치마킹할 글로벌 경제무역협정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표준 세관관리, 무역촉진 및 기타 규칙 방면에서 벤치마킹을 강화해 상품무역 통관의 효율성 향상 : 세관 관리 및 무역 촉진은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중국이 발전하고 타개해야할 전통적 문제 중 하나다. CPTPP, USMCA, RCEP 등 대표적인 국제 경제무역 규칙은 화물, 자동화 및 기타 측면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규정이 확립돼 있으며, 중국 또한 통관 시스템 업그레이드, 세관과의 협력 강화, 원재료 자료 제출 방법 최적화, 통관 후 감사, 감독 강화 및 통관 절차 단순화 등을 통해 상품 무역 통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화물 자동화를 통한 신속한 물류운송을 적극적으로 탐구코자 함 

(2)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대한 지급결제 규정 벤치마킹: CPTPP, USMCA, RCEP 및 기타 새로운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은 회원국의 국경 간 비즈니스 전송 및 지급결제의 적시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비교적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다. 중국 또한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한 국경 간 지불결제 과정의 링크와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역 내 국제 결제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3) 투자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 자본 프로젝트 전환 등을 통한 투자 자유화 및 촉진: 투자는 최근 글로벌 경제무역협력체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주요 국가들은 투자 파트에서 더 큰 개방을 위해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 자본 이전과 관련해 CPTPP, USMCA, RCEP 및 EPA와 같은 새로운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은 자본 프로젝트와 현재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러한 글로벌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 프로젝트의 수익 촉진을 위한 파일럿 시험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대표 자유무역시범구와 중점산업

 

2021년 3월, 중국 정부는 약 260건의 자유무역시범구 혁신 성과를 전 중국과 특정 지역에 배포한 바 있다. 그 중 집중 배포 143건, 최고의 실천사례 43건, 관련 기관 자율 복제 보급 74건 등이 포함됐다. 이와 같은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발전성과 보고 발표와 배포는 2020년 중국의 FTA 시험구역 건설의 진행 과정과 성과를 정리하고 총결산하며, FTA 시험구역 서비스의 새로운 발전 구도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또 다음 단계의 사업 중점사항에 대해 건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 자유무역시범구 전략 및 중점 산업>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자유무역시험구 대표 사례: 상하이린강, 광둥성 선전첸하이샤커우, 안후이 허페이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 개발구(上海自贸试验区临港新片区)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 개발구>

[자료: 자유무역구 언론보도]

상하이 린강 개발구는 상하이 동남쪽 연안에 위치하며, 세계 최대 컨테이너 집하처리항인 양산신수항, 13㎞의 긴 해안선, 부두의 자원을 활용하는 중점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 도시군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로, 주로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편이다. 지난 1월 18일, 상하이시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상하이 경제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정책>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린강 지역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한 1010억9000만 위안을 달성했으며 자유무역시험구가 출범한 이래 총 8000억 위안 이상의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등 신규 산업 프로젝트와 건설 프로젝트가 아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2년은 린강 구역 설립 3년째로, 창립 이래 중국의 개혁 개방과 품질 발전, 신성장동력 발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촉진을 주요 사업으로 고수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산업은 (1) 첨단산업, (2) 국경 간 금융, (3) 신무역방식과 고품질 해운 서비스 등이며 글로벌 개방형 산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둔다. 집적회로, 바이오의학, 인공지능, 민간항공, 신에너지차 등 중국의 중점산업 대표 기업(SMIC, 닝더시대(CATL), 상탕과학기술, 커민스 등)이 린강 지역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양산특수종합보세구역은 26개의 특별감독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또 중국의 대외개방 시험지역으로서의 장점을 활용해 상하이 린강 구역은 최근 '수소 에너지 산업'에 대한 레이아웃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수소에너지밸리를 구축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커민스 수소에너지 중국 본사는 전기분해수소 장비 원자로, 연료 전지 엔진 및 핵심 부품 사업을 포함한 연구개발센터, 제조, 무역 및 공급망을 통합한 세계 500대 프로젝트 가동을 시작했다. 현재 린강지역은 약 20개 이상의 수소 에너지 산업 체인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핵심기업을 유치해 산업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또 거대한 실험 공간으로 린강지역은 4.3㎢의 AI + 지능형 교통 통합 테스트 데모 기지를 건설하고, 지능형 네트워크 차량 도로 테스트를 위한 500㎞에 달하는 도로를 구축하며, 지능형 차량의 중점 테스트 지역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후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해 전체 모델, 위험범주 및 전체 테스트 링크의 시나리오를 형성할 전망이다. 또 약 80㎞ 이상에 달하는 지능형 도로를 건설해 차량-도로 간 협력 교통 인프라 건설 레이아웃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5G, C-V2X, 측면 인식, 엣지컴퓨팅, 고정밀 포지셔닝 시설 및 기타 기술 응용분야를 통합해 고성능 인식과 협업 의사 결정을 갖춘 미래형 도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실험하고 있다.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안전감독과 기능테스트가 강화돼 타 지역으로 확장, 확대될 수 있다. 

 

2) 광둥자유무역시험구(广东自贸试验区)

<광둥자유무역시험구>

  

[자료: 자유무역구 언론보도]

광둥성 내에는 광저우 난샤 신구, 심천 첸하이, 주하이 헝친신구 3개 지역이 건설돼 있으며, 높은 수준의 개방 포털 허브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광둥 자유무역시험구는 투자개방, 무역 촉진, 금융 혁신, 광둥-홍콩-마카오 협력 및 정부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584개의 개혁과 혁신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그 중 41개는 시험 후 전국으로 보급확장됐고, 348건은 주요 지방정부에서 도입하고, 202건의 시스템 혁신 사례, 6건의 국가 모범 사례를 배출하기도 했다. 3개 자유무역구 중, 선전첸하이샤커우 (广东自贸试验区深圳前海蛇口片区) 지역은 홍콩, 마카오와 인접한 지리적 우위점을 활용해 심도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광둥·홍콩·오스트레일리아 심층협력 시범지구, 서비스산업의 내륙확장 거점지역,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중요 허브"는 중국 정부가 광둥자유무역시험구에 부여한 전략적 목표다. 특히 내륙과 홍콩 간 가장 연관성이 높고 긴밀한 협력지역으로 중국 정부입장에서는 향후 홍콩을 자국 발전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첸하이 누적 등록 홍콩 자본 기업은 1만1800개로 실제 홍콩 자본은 실제 외국 자본의 92.4%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해당 지역에 투자한 선전웨하이글로벌공급망 업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곳의 화물은 40분이면 홍콩 창고로 도달하며, 세계 각지로 운송될 수 있다는 장점을 보고 투자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3) 안후이 허페이 자유무역시험구(安徽自贸试验区合肥片区)

<안후이 허페이 자유무역시험구>

[자료: 자유무역구 언론보도]

 

지난 2020년 9월, 안후이 자유무역시험구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이후 약 1년이 넘는 기간 산업체인 혁신과 차별화된 개혁 과제 수행을 위해 여러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해 왔다. 특히 과학 기술 자원의 전체 체인, 다중 노드 과학 기술 성과 변환, 지적 재산권 서비스 모델, 혁신 및 기술 중소기업 자유무역 대출, 과학 기술 클라우드 대출 등 자체적으로 혁신적인 과제를 테스트해왔다. 특히 이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반도체 기반 제조시설, 바이오제조센터 등으로, 전형적인 내륙 자유 무역시험구로서 중서부 내륙 지역의 개방 시험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조정(2021년판) 의미

 

최근 대내적으로 중국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고, 또 전면적 산업 품질 업그레이드와 구조조정 등 신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정부 또한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 유치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의 장기적인 시장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시범 실시 과도기를 거친 후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한 기타 경제 협력, 자유무역체제 구축 등 대외무역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된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투자 유치 관점에서 중국은 대외개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기존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개방 정도와 일반 지역(전국 단위)의 외국인 투자 개방 정도는 점차 일치화하는 추세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진입 관리 조치

 

중국 상무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와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분야, 위성TV 방송을 위한 지상 수신시설 및 주요 부품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이 폐지된다. 전체 중국과 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7년부터 현재 각 93건과 122건에서 현재 기준 31건과 27건으로 5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6월 23일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공포한 2020년판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주요 내용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

 

2020-2021년판 간 중점 변경 내용 비교

 

1. 승용차 제조 외자 주주 비율 제한 및 동일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2개 혹은 2개 이하의 동일한 종류의 완성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합자기업의 제한요인이 철폐됐다.

2. 외국인 투자 위성방송의 지상파 수신 시설 및 핵심 부품 생산 제한을 철폐하고 내외부 자본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받게 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된 점이 특징이다. 승용차 제조분야의 외자 지분 제한 규정이 삭제됐으며, 한 외국기업이 동종의 완제품 차량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중국 내 두 곳 이하로 설립하도록 제한했던 규정 역시 삭제됐다. 또한 위성방송 지상 수신 시설 및 핵심 부품의 생산에 대한 규제도 철폐됐다.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의 경우 제조업 관련 항목은 0건으로, 향후 더욱 개방적인 제조업 시장 및 활발한 외자 유치가 기대된다.

 

시사점 및 전망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전국)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종에서 승용차 제조업의 외국인 지분 비율 제한이 없어지고, 동일한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2개 이하의 동종 완성차 합자기업만 설립하도록 제한한 규정도 철폐된다. 자동차뿐 아니라 방송 설비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방송 수신 시설과 핵심 부품 생산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없앤다. 이외에 2021년 판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선 제조업에 대한 조항이 없어졌다. 서비스업 관련 진입 문턱도 낮아진 것이 눈에 띈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책임자는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관련 제도를 정비해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하는 데 주목"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업종의 역내 기업이 역외에 상장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종 기업이 역외 상장을 하려면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 참여를 금지하고, 규정된 주식 보유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등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감소는 아래와 같은 의의가 있다. 먼저 중국 정부는 향후로도 제조업의 개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내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유무역시험구의 부정적 목록 제조업 항목 제로화가 이뤄졌다. 두 번째로 자유무역시험구는 서비스업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 분야에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제외한 모든 당사자가 조사를 청취하고 시청할 때 중국 측 지분이 통제해야 하고 여전히 외국 자본에 대한 접근 제한이 있다. 사회 조사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회 조사는 허용되지만 중국 주식의 비율이 67% 이상이어야 하며 법정 대리인은 중국 국적자여야 한다. 세 번째로 외국 자본에 대한 접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의 정확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네거티브 리스트의 해석 파트에서 외국인 투자 접근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이 해외 주식 발행 및 상장 거래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기재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관련 국가 당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분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투자 관리 관련 규정을 참조해 시행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련 국가 당국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내 기업의 해외 상장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을 의미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상장 활동 자체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접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최적화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법 시행규정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의 일부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늘리는 것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접근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 자본에 대한 접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와 시장 접근의 네거티브 리스트 간 연결을 강화하고, 또 향후 시장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의 관련 조항을 균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를 명시·추가했다. 즉, 외국인 투자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내국인 대우를 받게 된다.  

 

중국 상무부 차관 왕수웬 국제무역협상부 대표는 향후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발전 전망으로 아래와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1) 개방 수준의 지속적 제고: 자유무역시험구역의 첫 번째 실험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위험 제어 전제하에 개방 테스트를 더욱 넓히고,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 투자 접근의 네거티브 리스트 강화 작업 진행. 이 밖에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한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하고, 더 넓은 범위와 영역에서 개방을 이루고 새로운 경험을 축적고자 함. 

(2) 시스템 혁신: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에 더 큰 개혁 자율성을 부여할 예정이며, 표준 경제무역 규정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통합적이며 차별화된 개혁 탐구를 심화하며, 더 많은 시스템 혁신 성과 형성을 가속함.

(3) 중국 내 선도 역할 수행: 자유무역시험구는 전략적 포지셔닝과 자원 배치 특성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외 양질의 요소를 집합시키고, 지역별 특색있는 우위산업의 육성을 가속하는데 중점을 둠. 자유무역시험구 건설과 산업체인 안정, 공급망과 내수 확대,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지역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며, 새로운 개발 패턴에서 자유무역시험구의 새로운 사명과 책임을 확립함

또 한가지 특징은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 투자접입특별관리조치에서 희토류에 대한 투자가 금지항목으로 들어있는 점이다. 여기에 방사성 광물, 조사, 광업 및 광물 가공이 추가됐다. 즉 허가 없이희토류 광산에 들어가거나 광산 지질 정보를 얻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는 중국이 광산, 공정 등 희토류 관련을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한다. 이처럼 한 국가의 외국인 투자 유치와 투자제한 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그 국가의 중·장기적 목표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은 디지털 경제, 의료, 연금, 신에너지, 바이오 및 신약과 같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산업 정책을 결합하고, 외국인 투자 장려 목록 발행과 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통해 자국 산업 상황에 맞게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활용해 중국 산업 구조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코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상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확대를 통한 개혁개방 테스트, 그리고 그 와중에서 외국인 투자 특별관리 조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국의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한 움직임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자료: 상무부, 자유무역시험구 홈페이지, 펑파이신문, 중국자유무역시험구 개발보고서(2021), 중국증권보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