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 RCEP 발효 

RCEP은 2012년 협상을 개시한 이후 8년에 걸쳐 31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다. RCEP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메가FTA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

[자료: FTA강국 KOREA 홈페이지 (https://www.fta.go.kr/)]

RCEP 참여국 모두가 비준을 마치고 발효되면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FTA가 된다. RCEP은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보다 4개국이 더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참여하는 첫 번째 FTA라는데 의미가 크다. 비준 절차를 완료한 뉴질랜드, 호주, 중국, 일본 등 10개국은 2022년 1월에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지난 12월 2일 국회비준을 마친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

RCEP 발효에 따른 현지 기대감

RCEP 협정이 타결되었을 당시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는 공식 발표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목할 만한 진전이자 15개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게 되는 의미 있는 협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RCEP 참여국에는 뉴질랜드의 10대 교역국 중 7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뉴질랜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 2021년 11월 RCEP 비준 당시 필 트위포드 장관은 RCEP은 수출업체와 기업들에 새로운 시장으로의 접근 확대뿐만 아니라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전했다. 또한 국제교역분석 기관인 Impact ECO에 따르면, RCEP 발효를 통해 향후 20년 동안 뉴질랜드의 GDP는 연간 0.3~0.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11억~21억 달러 규모의 증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RCEP 참여국을 대상으로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입 관련 프로세스와 관련된 불필요한 절차 등이 줄어 국가 간 교역을 촉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낙농업 분야 수출 비중이 큰 뉴질랜드는 1차 산업 관련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RCEP은 역내 전체를 대상으로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시아 역내의 가치사슬을 고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재산권이나 전자상거래와 같이 역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롭고 규범에 기반한 무역질서를 아시아 역내에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RCEP 발효에 따른 현지 변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관보 발표를 통해 RCEP 협정 발효는 뉴질랜드 수출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그간 수출에 영향을 미쳤던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며, 참여국간 교역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주요한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RCEP 종합 안내 홈페이지>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s://www.mfat.govt.nz/)]

(RCEP 활용 교역국과의 상품/서비스 수출) RCEP 참여국 간 상품 수출을 위해 서로 다른 복잡한 규칙이 완화되면서 불필요한 이슈는 줄어든 대신 관세인하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수출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예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뉴질랜드산 양고기, 쇠고기, 생선 및 우유, 치즈 또는 꿀, 아보카도, 토마토 등 다양한 농수산물이 포함된 협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산물과 같은 부패하기 쉬운 상품에 대해서는 도착 후 6시간 이내에 통관 진행 등 기존 절차 대비 유리한 혜택들이 제공된다.

(서비스 수출 확대 및 투자 투명성 확보) 상품 수출 외 컴퓨터, 교육, 환경, 항공운송 등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RCEP 참가국의 서비스 제공자는 높은 시장 접근성과 공정한 경쟁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보다 다양한 뉴질랜드 기업의 서비스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 RCEP 참여국 투자자들은 뉴질랜드에 투자 시 국내 또는 다른 외국인 투자자와 비교할 때 차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되며, 특히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지 않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뉴질랜드 투자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점

우리나라는 2015년 뉴질랜드와의 FTA를 발효 중에 있다. 뉴질랜드는 다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FTA 발효 중에 있으며, 이번 RCEP 발효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FTA 파트너로 양국 교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은 상호 보완적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1인당 4만 달러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견 선진국으로, 특히 공산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을 감안하면 우리 제품의 무역 확대가 기대되는 국가이다. 또한 농림수산분야에서 뉴질랜드의 선진기술 공유를 통해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에 향후 양국 간 기술 교류 활성화도 기대된다.

자료: 현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