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ky Jain 공인회계사(Seoul Corporate Services Pvt. Ltd.)

본인은 인도에서 10년간 한국, 독일 및 기타 다국적 기업의 법인설립 서비스부터 투자진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Seoul Corporate Services Pvt. Ltd.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기업활동 변화의 시발점, 세금개혁 GST 도입

GST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인도의 세금 구조는 매우 복잡했으며 기업은 여러 세금을 다양한 규정을 따라 납부해야 했다. 따라서 2017년 7월 이전에 설립된 회사들은 법인 등록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수년간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2017년 7월 1 일부터 정부는 인도에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세금'을 모토로 GST를 시행했으며, 새로운 GST는 많은 간접세를 하나의 우산으로 통합하여 인도의 서비스 및 상품 비즈니스에 대한 과세를 단순화했다. 

투자매력도 상승을 통한 FDI의 증가

또한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쉽게 수행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2014년에 "Make in India"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해당 정책을 도입 후 2017년에는 약 600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져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했다.

<2012년~2021년 인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금액> 

(단위:십억 달러)

[자료 : Invest India]

현행 정책에 따르면 유통, 방송, 방산, 항공산업 등을 제외한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상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했다. 인도 정부는 2015년에 "Digital India"정책을 도입했는데, 개선된 온라인 인프라와 인터넷 연결을 확대시키고, 국가의 여러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전자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했다.  

"Make in India"와 "Digital India" 모두 인도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촉진했다. 디지털 인도의 도입으로 회사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세금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신설 법인 설립 초기에 직면하는 문제점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전액 출자 법인을 구성하여 인도에서 사업을 계획한다. 인도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나 연락 사무소 또는 프로젝트 사무소로 설립되는 사업체는 많지 않다. 

첫째, 서비스업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1년이고 제조업의 경우 초기 자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5년이 걸린다. 초기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 초기 몇 개월 동안 운전 자본 비용만을 겨우 조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비즈니스의 연속성에 위협을 받게 된다. 특히, 인도에서는 생각지 못한 여러 비용들이 지출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운영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 초기 몇 달 동안 발생할 비용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충분한 자본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도에서 수행할 활동에 따라 외국인은 인도에 입국하기 전에 적절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인도 고용 비자를 소지한 대부분의 외국인은 해당 관할권의 외국인 등록 사무소(FRRO)에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유효한 취업 비자로 인도에 입국했지만 일정 기간 체류한 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외국인은 취업 비자에서 비즈니스 비자로 비자 변경을 신청하지 못하며, 이러한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생각보다 더 많이 소요하게 된다.

셋째, 법인 설립시 한국 기업들이 인도 현지직원 급여 책정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능력과 경력에 맞는 적정한 급여를 주지 않게 되면 적게 받아야 하는 직원이 급여를 많이 받게 되거나, 많은 급여를 받을 능력이 되지만 급여가 적게 책정되어 조직이 쉽게 와해될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마하라슈트라주에 위치하고 한국에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에서 제품 가공 작업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경험을 부풀리고 숙련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전 월급의 거의 2배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반대로 재무 및 회계 관리자는 7-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지만 어떠한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 월급의 60%밖에 받지 못해 업무 성취도와 열성이 떨어져서 전체 기업 업무 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전 고용 문서를 위조하였는지에 대한 교차 검증 및 배경 확인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한다. 여러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조직의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재를 잘못 채용하여 제조 공정을 방해받을 수 있는 파업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지 고용/채용 회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HR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기본 송장 및 청구서부터 세금 계산, 비용 분석 및 프로젝트 관리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재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많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현지 실정에 맞는 프로세스를 준수할 수 있게 되고 투명성과 정확성이 보장된다. 또한 이를 통해 관리자는 요약 데이터를 추출하고 시기적절한 보고서에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한국에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가 현지와 맞지 않거나 회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 매출원가, 수입, 지출 등 기본적인 회계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은 적절한 회계 소프트웨어와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보고서, 데이터 및 원장을 추출하는 데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도에 설립된 한국회사는 종종 한국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데, 이때 여러 유형의 수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로는 제품 수출에 대한 관세 또는 세금 면제(RoDTEP, Remission of Duty or Taxes on Exports of Products ), 인도 서비스 수출 제도(SEIS, Service Exports from India Scheme), 수출 촉진 중간재 제도(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등이 있다. EPCG 하에서 중간재는 0% 관세로 수입될 수 있다. 수출된 상품/서비스는 수출자의 EPCG 면허가 발급된 후 6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려면 중간재를 수입하기 전에 회사를 EPCG에 등록해야한다.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시 유의해야하는 사항들을 간단하게 표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인도 진출시 유의해야할 점 요약>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일 수록 추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