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승철 미국 회계사, MJ 파트너스 컨설팅 

암호 화폐는 최근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인기를 얻고 있고 이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암호 화폐란 무엇인지, 암호 화폐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며 투자에 따른 세금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배경

암호 화폐는 중앙 은행이 아닌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화폐 단위를 생성, 교환 및 전송하는 디지털 화폐이다. 현금 거래와 달리 은행이나 정부 기관은 자금 이체를 확인하지는 않고 대신 이러한 가상 거래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디지털화된 공개 장부에 기록되며, 일종의 가상 화폐다. 그리고 이 화폐의 개별 단위를 "코인(Coin)"이라고 한다.

Internal Revenue Service(irs.gov)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가상 화폐"는 교환 매체, 계정 단위 및/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며 특별한 환경에서는 "실제" 화폐처럼 사용된다.(즉, 미국 또는 법정 화폐로 지정된 다른 국가와 교환 수단으로 사용)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법정 화폐로써 지위는 가지지 않는다.

"전환 가능한" 가상 화폐는 실제 화폐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거나 실제 통화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가상 화폐 말한다. Bitcoin은 전환 가능한 가상 화폐의 한 예다. 비트코인은 사용자 간에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미국 달러, 유로 및 기타 실제 또는 가상 화폐로 구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IRS는 가상 화폐를 사용하는 거래의 세금 처리에 대한 개인 및 기업을 위한 지침으로 IRS 2014-21, IRB 2014-16을 발표했으며, 아래 내용은 세무적으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다.

암호 화폐와 세금 영향

가상 화폐 거래는 다른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과세되며 가상 화폐로 거래하는 납세자는 해당 거래 즉, 가상 화폐의 판매 또는 기타 교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위한 가상 화폐의 사용 등을 세무신고 시 보고해야 한다.

연방 세금 목적으로 가상 화폐는 어떻게 처리될까?

연방 세금 목적상 가상 화폐는 자산으로 취급되며,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세법이 가상 화폐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세를 발생시키는 거래는 대표적으로 1) 현금결제, 2) 다른 암호 화폐로 교환, 3) 암호 화폐 채굴, 4)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 5) 암호 화폐 기부가 있다.

1) 현금결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암호 화폐 수익은 IRS에서 투자 수익으로 처리되며 동일한 자본이득 관련 세법이 적용된다. 코인 포지션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납세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1년이내는 단기 자본이득으로 일반 세율로 과세되며, 1년 이상 보유된 코인은 장기 자본 이득 처리되어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2) 다른 암호 화폐로 교환

코인 대 코인 거래(예: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를 하는 납세자는 실제 자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 IRS가 암호 화폐를 자산으로 취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암호 화폐 거래에는 다른 자산 거래와 동일하게 세법이 적용된다. 납세자에게 가상 화폐 교환으로 인한 손익이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가상 화폐와 교환하여 받은 공정 시장 가치가 납세자의 가상 화폐 조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익으로 보고 해야 되며, 반대로 수취한 공정 시장 가치가 가상 화폐의 조정된 기준보다 작으면 납세자는 손실로 보고할 수 있다.

3) 암호 화폐 채굴

투자자는 암호 화폐를 얻거나 가상 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 IRS 지침에 따르면 납세자가 암호 화폐를 성공적으로 채굴할 때 채굴된 코인의 공정 시장 가치는 수입에 포함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 이 수입 금액은 블록체인에서 받은 그날 코인의 시장 가격과 같으며 이 금액은 기초 코인 금액(즉, 구입 금액)으로 미래의 손익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가상 화폐 "채굴"을 개인 사업으로 영위할 경우, 자영업 세금이 부과된다.

4)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가상 화폐를 받을 경우, 수입을 계산할 때 가상 화폐를 받은 날짜의 미화(US$)로 측정한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 가치로 계산해야한다. 그렇다면 가상 화폐의 공정한 시장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 미국 세금 목적상 가상 화폐 거래는 미국 달러로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가상 화폐의 공정 시장 가치를 측정할 때 지불 또는 수령일을 기준으로 미국 달러로 측정해야 한다. 만약, 가상 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면 가상 화폐의 공정한 시장 가치는 가상 화폐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는 환율을 적용하여 미국 달러로 변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가상 화폐를 지불하면 손익을 인식해야 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와 자산을 교환한 것으로, 이로 인한 이득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인식해야 한다.

5) 암호 화폐 기부

암호 화폐를 판매하고 세 후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하면 세무적으로 상당한 혜택이 있다. 즉, 기부자는 기부 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세금 공제는 기부된 코인의 공정 시장 가치와 동일하다. 또한 기부자는 암호 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까지 기부를 하므로 자선단체 또한 더 많은 기부금을 받는 혜택이 있다. 단 상기와 같이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있다. 암호 화폐를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해외 신고 요건

외국 계좌에 보관된 암호 화폐에 대한 보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납세자는 FinCEN Form 114,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orm 8938 및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제출해야 한다.

IRS 집행

현재 암호 화폐 과세의 일부 주요 영역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침 부족에도 불구하고 IRS는 2014년에 발행된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고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